대북 제재와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대외적 긴장 상황과 더불어, 자재 조달 및 자금 마련을 위한 북한 내부 농업 경제의 실태와 지역별 격차 doc_id PCY_201712080929086741_17

그러나 새로운 결의가 채택된 지 사흘 만에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요구가 불거짐.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실행조치로서 북한 은행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발표함. 이는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을 미국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함으로써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인데, 사실상 주된 표적은 북한 해외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 은행들이 될 것으로 분석됨. 전반적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은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교역액 기준 북한과의 무역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한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발표했고, 북한이 가장 많은 노동자를 파견한 중동 국가인 쿠웨이트는 북한인에 대한 비자 갱신을 중단하기로 했음. 북한의 전통 우방인 베트남도 북한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이 석탄 수입을 중단하자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지를 바꾸고 아프리카에 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남. 지난 6월 장혁 북한 철도상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철도국제협력기구 회의에서 북한 내 철도 현대화 사업에서의 협력과 나진-하산을 잇는 국제철도 확충에 필요한 자재 제공을 러시아에 요청했다는 보도임. 나진-하산 국제철도는 2013년 9월 보수사업이 완료되었지만, 북한 구역 내 철도는 심하게 부식되어 붕괴위험이 높으며, 터널과 교량이 많아 평균시속이 약 20~40km 정도임. 북한은 나진항 기점의 화물 이에 러시아는 최근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해나가고 있음. 북한이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대북제재로 북중 접경지역의 통관이 강화된 데에 따른 우회조치라는 분석임. 美 사법당국은 2017년 봄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진항을 오가는 물동량이 증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음. 외신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유류와 더불어 사치품을 공급하는 등 기업들이 북중 간 벌어진 틈을 기회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보도함.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은 지난 7월 4일 화성 14형 대륙간탄도탄 시험발사 성공으로 정점을 찍었다. 미사일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할 때 이는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된다. 일반적인 ICBM 판단 기준은 사거리 5,500km 이상, 최대속도 마하 21 이상(상승 구간)이다.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 미확인 등,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적이지만 이는 북한 미사일 역량의 심각한 진전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북한의 의도는 자체 ICBM 개발일정에 따른 장거리미사일 능력 확보라는 차원 외에도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조선중앙통신』, 2017. 7. 1)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및 미독립기념일(7월 4일) 계기 무력시위의 성격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공급체계를 통해 공급되는 자재 규모 역시 국가공급체계의 정상가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공급체계로부터 공급받는 물량에 대해서도 뇌물과 웃돈을 주어야 하는 이중결제가 만연하다 보니 국가공급체계상 공급받는 자재 규모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앞서 북한이탈주민 12씨는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비료는 수요량의 20~30%에 불과하지만 그것조차 행표와 야매돈 등 이중 지불해야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받는 비료가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중결제를 해서라도 일단 국가공급체계의 공급선을 거쳐 농장이 공급받는 자재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것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자재 종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탈북 평안남도 출신 31씨는 “성천군의 경우 비료는 국가에서 공급되는 게 있지만 ‘장난’에 가깝다. 다 자체로 조달한다.”고 하였다. 반면, 2015년 현재 양강도의 경우 석유는 30~40%, 비료는 50% 정도였다고 한다. “양강도, 함북도, 자강도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재를 밀수해 반입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도 허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부 협동농장이 자재 구입을 위해 빌리는 자금은 전체 차용 자금 중 80%가량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본격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재를 어느 정보 확보해야 하므로 자재 구입용 자금 차용은 주로 이른 봄철에 집중되며 늦어도 4월까지 이뤄진다. 그 돈으로 비료, 비닐박막, 기름을 제일 먼저 산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이다. 협동농장이 자재 구입을 위해 외부로부터 빌리는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함경북도 온성군 A협동농장의 경우 농장 차원에서 빌린 자금은 2011년 현재 연평균 8만~10만달러였다. A농장은 온성군 내에서 경지면적(870정보) 기준 최상위권에 속하므로 차용규모가 군 내 다른 협동농장보다 매우 많았을 것이다. 온성군에는 국영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22개 협동농장이 있으므로, 농장 1곳당 평균 10만달러의 금액을 외부로부터 빌려 쓴다고 가정하면, 온성군 전체 협동농장의 외부 차용 자금의 규모는 최대 연간 220만달러(남한 돈 24억 6,180만원)이다. 최근에는 농장이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협동농장은 정미기계를 보유한 화교를 농장 ‘적’에 옮겨 놓고 그의 정미기계도 농장 소유 생산수단으로 변경 등록한 뒤 영업활동을 허용하였다. 해당 화교는 농장에서 다량의 쌀을 도정하고 농장의 차를 이용해 청진 등 인근 대도시로 유통 판매한 후, 농장에 명의 대여료 격으로 얼마간의 돈을 납부하였다. 이런 방식의 개인 영업활동이 농장에 나타난 점은 매우 흥미롭다. 개인 명의의 영업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에서 기관기업소 명의 대여를 통한 사실상의 개인 영업활동은 2000년대 들어와 수산업, 광업, 수공업, 상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강도 등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서는 이러한 지방 차원의 외화벌이 무역회사가 더욱 활발할 것이고, 이들을 통해 중국산 자재의 반입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탈북 함경북도 회령시 출신 17씨는 시 차원에서 조직한 수출사업소를 통해 팥을 수출한 대가로 비료를 받아들여 북한에 반입했다고 말하였다. 특히 중국 투자회사로 알려진 ‘천하지본’의 경우 북한 협동농장에 자금과 자재(비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팥을 위탁 재배시키고 수확한 팥을 중국에 싼값으로 반입한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과의 합작농사 형태가 북한 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그리고 생산물이 대중 수출형태로 반출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당국도 비료 수입을 늘리고 있다. 2016년 중국산 질소비료 수입량은 총 15만 8,300여 톤으로 2015년 7만 1,000여 톤보다 2.2배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 집권 이후 당국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자강력 제일주의 강조 기조와 맞물려 증대되는 추세라는 해석이 있다. 국가자재공급체계가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으로 이원화된 것은 지역별 협동농장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협동농장의 자재 조달 여건이 달라지고, 이는 농장 간 생산성을 벌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경지역과 비국경지역의 협동농장 간 생활수준은 경제위기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극적으로 역전하였다. 경제위기 직후 비국경지역의 식량 및 자재 사정은 국경지역에 비해 양호했지만 이후 빠르게 떨어졌다. 과거 곡창지대로 평가받았던 ‘앞쪽’, 즉 황해남도와 평안남도 농장의 먹을거리 사정이 최근 들어서는 북쪽 변방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2015년 탈북 함경북도 온성군 협동농장 출신 39씨는 “온성군이 곡물 생산에서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2등권내, 3등권내를 놓지 않았다. 북한이 200개 군이 있는데 거기서 곡창지대 황해남도 같은 거 다 제꼈다.”고 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변방이던 온성군이 최근 신흥 곡창지대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국가자재공급체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역량과 지역별 협동농장의 생활수준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