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협과 경제·식량 위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전략 모색 doc_id PCY_201712080929086741_6

또한 북한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기름 값은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북한 북부지역에서 디젤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함. 지난 8월 29일 기준으로 1kg당 1만 5000원에 거래되던 휘발유는 3주 만에 1만 8750원으로 20% 증가했고, 1kg당 8500원이었던 경유는 1만 2500원으로 약 47% 급등했다고 전함. 최근 유엔 대북제재 2375호가 원유와 정재유 수입량에 상한선을 두면서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기름값이 올랐거나 9월 말 추수시기에 농기계 사용 증가 때문에 경유 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임. 북한 당국은 6차 핵실험 이후 에너지를 아끼자는 군중강연회를 열어 주민들 사이에 기름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전해짐.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실조인 북한주민 비율은 10년 전인 2004년~2006년에는 전체 인구의 35%에서 2014년~2016년에는 40%로 증가했다고 밝힘. 특히 어린이와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가 심각한 수준인데, 가임기 여성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도 북한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함. 실제 영양부족으로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북한의 가임기 여성들 중 32.5%가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북한의 건강상태 악화는 식량부족으로 인한 것이라 지적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도 유엔의 구호기구들이 지목한 ‘만성적인 식량위기 국가’에 포함되었음. 한편, UNICEF에서는 2017년 상반기 4만여 명의 영양실조 아동을 치료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약170만명의 아동에게 비타민A와 구충제, 영양가루 등을 지원했다고 밝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진전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이다. 북한은 지난 9월 3일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 시간으로 낮 12시(한국시간으로 낮 12시 30분)에 ‘ICBM 장착용 수소탄’을 가지고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제6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ICBM에 핵탄두 장착)에 근접했고,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제 미 본토를 위협할 게임체인저가 될 때가 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예상보다 빠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재진입체 기술을 제외한 탄두 소형화, ICBM 능력에서 거의 완성단계로 평가되지만 아직 미 본토를 핵장착 ICBM으로 직접 공격하기엔 미달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 추세라면 북한은 1~2년 내에 관련 모든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뒤이은 2017년 5월 21일(한국시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KN-15)’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대 실전배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극성 2형의 계열생산 준비를 끝냈으며, 이번 실험이 북극성 2형 무기체계 전반의 기술적 지표들을 최종 확증하고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적응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부대들에 실전 배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북극성 2호는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시험한 북극성 1호를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한 것이다. 북극성 2호는 안정성과 성능을 확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한 채 앞당겨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북한이 북극성 2호 대량생산에 돌입한다 해도 실전배치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고 초기운용역량(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OC)에 도달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극성 2호가 스커드-ER 및 노동 미사일을 대체해 주력 전략미사일 전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북한과의 협상은 중단된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된다. 즉, 북핵문제를 단번에 ‘CVID’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북핵의 고도화를 막고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핵동결 입구론’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그 중간단계로서 우선 북한 핵을 동결함으로써 상황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측에서도 북한을 한 번에 비핵화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동결 후 장기적 비핵화로 가자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 잘못된 계산에 따라 재래식 공격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면서 외교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페리 장관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말하는 ‘3 No’s, 즉 no more bombs, no better bombs, no export’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비핵화는 실패한 개념이며 이란식 핵동결 협상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은 생존을 위한 티켓이기 때문에 그나마 바랄 수 있는 것은 북핵능력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만 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IAEA 북한 복귀를 당면 목표로 협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최종 목표라고 주장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 ⋅ 비확산담당 선임국장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서 차기 행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의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적어도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도 대화와 접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방위비 분담 증액과 FTA 이행개선 요구는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반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 다만, 대선과정에서 ‘북한 김정은은 미치광이’라는 언급에서부터 햄버거 정상회담까지 트럼프의 정제되지 않은 몇 가지 발언들이 알려졌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차기 정부는 아마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이제는 미국도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옮겨 가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율하는 것이다. 북한은 5월 14일,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화성12호라는 준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