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하 북한의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 동향과 교과 교육의 특징 분석 doc_id PCY_201712080936258941_11

남북한 교과 교육과정을 비교함에 있어 공통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는 최근 교육과정 개정에서 양자 모두 교육내용을 ‘성취기준’식으로 기술했다는 점이다. 성취기준식 내용 기술은 교육내용을 특정의 교수 요목, 즉 교육내용의 개념(예: 식물의 광합성)이나 명제적 지식(예: 빛은 직진한다)으로 서술하지 않고, 학습자의 행동을 술어로 하여 “~를 이해한다.”와 같이 기술한다는 점이다. 우리말의 특성상 주어는 생략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남한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오면서 아예 교육내용을 ‘성취기준’으로 명명하게 되었으며, 북한은 ‘범위와 수준’에서 해당 교육내용을 성취기준식으로 진술한 후, 요약적으로 학년별 ‘도달기준’으로 다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남한과 비교하면 여러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남한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많은 반면, 북한은 단순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성취기준을 기술한 특징이 있다. 앞서 주요 교과의 남북한 시수 비교에서 북한의 교과시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김진숙 외(2016)의 분석에 따르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즉 학생의 실제 학습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적 비교로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의 학년별⋅영역별 성취기준의 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교과 교육과정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성취기준식으로 제시되지만, 구조적으로는 ‘학년 별 범위와 수준’, ‘도달기준’ 등 두 가지로 제시된다. 도달기준만 보면 북한의 성취기준이 1~2학년 14개로 남한의 25개에 비하면 적지만, 학년별 범위와 수준은 1~2학년 62개가 되기 때문에 남한의 성취기준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 북한의 학년별 성취기준의 수가 남한에 비해 많은 것은 남한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북한에서는 상세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흔히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설명되는 사례이다. 2013 개정 교육과정은 2012년에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의 후속 조치이다. 북한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강령’이라고 하며, 남한 교육부에 준하는 국가수준의 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발간하는 공적 문서이다. 세계 각국에서 교육과정은 curriculum, framework, program, 요령(要領), 지인(指引), 총강(總綱), 총론(總論)이라는 보통명사를 사용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교육강령’으 로 구별하고, 교육강령에 포함된 총론은 과정안, 교과는 교수과정안으로 칭한다. 교육강령은 총론과 교과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고, 총론은 그중 ‘과정안’인데, “학교 전반의 총체적인 학업 진행계획, 즉 학업 진행과정과 학년별 과목 수 및 이수시간 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과 교육과정은 ‘교수요강’으로 불리며, “학과목의 교수과정 조직과 교수 내용 및 방법을 규제하는 교육강령의 중요 구성부분”으로 정의된다. ‘과정안’은 총론을 칭하기도 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강령 전체를 칭하기도 한다. 2017년은 북한의 교육에 있어 중요한 성과가 있는 해라고 선전된다. 2012년 발표한 신학제가 모든 학교급, 학년에 적용이 완료된 첫 학년도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이 집권한 지 1년도 채 되기 한 이래 1년도 되기 전인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라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후속 교육과정(교육강령) 개편을 예고하였다. 후속 교육과정은 다음해인 2013년에 발표되었고, 2014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연차적으로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적용하여, 2017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201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를 통해 보고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학제 개편안 이후 4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1,500여 개의 학교를 건설하거나 증축하고, 1만 790여 개의 교실들을 신축했으며 수많은 교구비품들을 생산⋅보장하였다고 선전 홍보하였다. 북한 교육위원회 김승두 위원장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 전반적인 중등 일반교육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사상적 교과 및 내용의 확충이다. 정치사상 교육은 별도의 교과, 그리고 모든 교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다. 편제를 통해서는 이 중 별도 교과를 통한 정치사상교육의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인 독재 및 3대를 잇는 가계 우상화를 위해 북한 특수교과로 과거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3개 교과(예: 초급중학교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외에 김정은 관련 과목(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혁명활동’)이 추가되었다. 이로써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김정은 이름을 붙인 4개 교과가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일관되게 교육되고 있다. 이 외에 소학교, 초급중학교 단계의 ‘사회주의도덕’, 고급중학교 단계의 ‘사회주의도덕과 법’, ‘현행당정책’, ‘심리와 론리’, ‘군사활동초보’ 등은 북한사회를 끌고 가는 정치사상 교과를 대표한다. 위의 북한 특수교과가 북한 체제 및 개인 우상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교과들은 사회주의 이념과 도덕에 관련되는 내용을 교육하는 교과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변화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주목된다. 앞서 제시한 학제 개편안에서 초등교육을 기존 4년제에서 5년제로 전환해서 초⋅중등교육은 11년이 되도록 하고 중등교육 6년을 전기 3년과 후기 3년으로 분리한 점, 교육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학과 과학기술교육의 기본 소양교육을 강조하는 점,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지향하여 영역 공통의 기초지식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점, 정보기술의 강조로 소학교부터 정보기술이 2년간 필수 교과화되어 있다는 점, 영어교과의 강조로 소학교 4학년부터 2년간 영어가 필수이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모두 필수이고 심지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국어보다 영어의 시수가 더 많다는 점 등이다. 학교급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소학교의 경우, 2008년 9월부터 소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통일부, 2014), 2013 개정을 통해 시수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증배되었다. 컴퓨터 또한 ‘정보기술’의 명칭으로 개편되어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에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며, 수업시수는 주당 1시간에서 연간 1주로 집중 이수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에는 집권세력이 향후 그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느냐의 비전과 전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변동 후에 교육과정 개정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에 이루어진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속에서 교과교육의 동향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가 추구하는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 북한의 교과 교육과정 문서가 소개되지 않고 교과서 그리고 총론 편제 정도가 소개되었 을 때 북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념으로 점철된 교육 정도로 이해된 측면이 있었다. 본고에서 교과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 분석을 통해 파악한 북한의 교과교육 동향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교과는 이념적인 국민의 교화(indoctrination) 및 체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김일성 가계 우상화 및 이념화용 별도 교과가 있고 새 교육과정에서 김정은까지 확대되었다. 일반교과에서는 교과의 정당성 확보, 교과서 및 교수학습 과정 전반을 통해 이념으로 포장된 교육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