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 체계와 사회적 현상,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력 및 국제적인 대북 제재 동향에 관한 다각적 분석 doc_id PCY_201712080936258941_12

결국 북한 교과교육의 효율성은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 학교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남한에서 많은 학습량과 경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경험과 대비된다. 탈북학생들은 북한 학교의 장점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학생 개개인을 잘 챙겨 주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는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유쾌하며, 수업시간이 짧고 공부가 이해하기 쉬운 점, 시험이 주관식이여서 학생의 실제 실력을 알 수 있는 점, 경쟁이 아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친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점 등이 좋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대학 진학률이 낮아 학업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지 않고, 어차피 교사들도 높은 수준으로 독려하기보다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점 또한 주요한 배경요인이 된다. 셋째, 수학과 과학 교과의 강조이다. 편제와 시간 배당 측면에서 남한과 비교할 때 북한 학생, 특히 중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1~2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는 과학을 2~5시간 이상 많이 배우고 있다.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비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주요 교과 중에서 수학과 과학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과학기술, 궁극적으로는 군사적 역량 강화라는 방향을 향해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일관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교과교육 내용 전달의 효율성이다. 북한 교과교육의 내용은 남한과 비교하면 시간은 많이 책정했지만, 배울 내용은 적고, 배운 내용을 철저한 평가를 통해 이수, 미이수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다.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 간 시수 배정방식 등에서 흔히 ‘교과 이기주의’로 칭하는 교과 간 갈등이 존재하는 남한에 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당이 결정하고, 고등학교에서 거의 전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일 것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미사일 능력은 미국과 비슷한 데 반해서 나머지 전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규모는 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냉전시대 러시아는 미국에 필적하는 군사 강국이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유 무기체계도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무기체계 노후화’는 러시아 군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결과 전략잠수함 숫자는 미국과 비슷하나 실제 제 기능이 발휘되는지는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과거 천연가스를 비롯한 광물 수출에 힘입어 러시아의 국방투자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국제광물시세의 하락으로 국방투자도 주춤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러시아는 신형 보레이급 핵추진잠수함(SSBN)을 태평양 함대에 배치하고 SS-25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약 30기의 장거리폭격기(Tu-95)를 새로이 극동 지역에 배치하는 등 극동 지역의 전력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블라디보스톡과 페트로파브 로브스크 등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태평양함대에 각각 약 20척의 수상함과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15척 포함) 등, 총 260여 척의 함정을 배치하고 있다. 국가 간 이견으로 유엔 제재안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마련에 속력을 내며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킴. 특히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인권 탄압에 관계된 모든 기업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북한 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 10곳의 실명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원해온 중국 업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함. 북한⋅러시아⋅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도 통과시켰고,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북한과 거래했다고 알려진 싱가포르,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행보를 보임.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 세컨더리 보이콧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엔 결의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제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발적 춤판은 최근 접경지역의 주요한 도시들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혜산시의 예를 보면, “혜산시는 춤추며 논다”고 할 정도로 최근 들어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주로 나이가 든 중년, 노년층이 수십 명씩 휴일 경치 좋은 곳에 모여 증폭기를 연결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남녀가 같이 어울려 춤을 춘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더러는 조선춤을, 더러는 디스코를 춘다. 어떤 경우에는 복장을 갖춰 입어야만 춤판에 낄 수 있다고도 한다. 동네에는 그런 춤판에 고정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종일 춤을 추고 먹고 즐기다 돌아온다고 한다. 열린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고 노는 문화가 최근 들어 성행하게 된 데에는 태양광 충전기와 증폭기 등 기술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전날 충전을 해놓으면 다음날 전기가 없는 야외에서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충전기와 넓은 공간에서도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고성능 증폭기가 1990년대 초반의 소형 녹음기를 대체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춤판으로 불러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혜산시에서는 모여서 춤을 추는 것이 유행하면서 개인교사에게서 춤을 배우는 춤교습도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