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경제, 규범, 국내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국제 안보 환경과 국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712080936258941_6

각국의 안보수준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군사력이다. 그런데 군사력 수준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인구가 증가하면 가용징집자원이 많아지므로 군사력이 증강될 수 있다. 또한 경제 역량이 커지면 국방비 투입 여력이 증대할 것이므로 군사력이 증강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지도자나 국민의 안보의지가 높아지면 군사력이 증강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 생산력 및 정치적 의지 등은 군사력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것이 “인구와 생산력 등은 군사력으로 변성(metamorphose)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세력전이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미래 동북아 4강의 GDP, 국방비 및 국내정치 등의 변화방향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의 중장기 안보환경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범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우세가 반드시 지역 차원의 우세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군사력을 지역별로 분할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를 6개 군사작전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분쟁발생 시 역외에 배치된 군사력을 빠르게 역내로 이동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발생 시 초기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지역에 배치된 전력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평가할 경우 무엇보다도 먼저 역내에 배치된 군사력의 규모를 평가해야 한다. 미국은 동북아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이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하와이 및 괌과 같은 자국 영토와 한국, 일본 및 호주와 같은 동맹국가에 주둔시킴으로써 아태 지역에서 군사강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태 지역에 배치된 미국 군사력의 수준 및 규모가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안보의 개념을 국방 및 군사에 국한시키지 않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국방 및 군사를 중점으로 하는 협의의 안보 대신에 국가의 번영, 국민복지의 증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준수 그리고 국제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안보를 추구한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안보를 추구하는 이유는 안보 관련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국가 이익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규범 중 하나인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는 미국으로 하여금 지구상 모든 곳을 자유롭게 항행하게 함으로써 활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항해의 자유’는 지구상 모든 곳에 군사력 전개를 가능케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 수호에 필요한 군사적 기반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규범, 경제 및 군사가 연계되어 미국 안보 수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안보 확보의 대표적 수단인 군사력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국제연합이 결성된 이후에는 각 국가의 거리낌 없는 무력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보편적 가치와 전쟁규범에 대한 지구상 국가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회원국 모두가 동의한 유엔헌장이 실제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자위에 필요한 무력사용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장 제33조는 분쟁 해결 시에 분쟁 당사자가 평화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시도하도록 규정한다. 분쟁 해결에 있어서 군사적 방법보다는 대화, 외교 및 경제적 방법 등의 우선적 시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에는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명분을 확보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본격적인 무력충돌이나 전쟁발발 위험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무정부적인 국제환경에서 힘의 대결과 군비경쟁만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아니다. 오히려 규범과 제도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와 같은 제도적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상호 공통의 이익을 추구해 왔다. 국제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심지어 군비경쟁이 아닌 군비통제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안보를 증진시켰던 것이다. 헤게모니 추구 및 세력균형 노력과는 또 다른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각국이 안보를 추구하더라도 국제정치에서 반드시 대결과 세력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유주의적 이론이 대두되었다. 특히 냉전 종료 이후 힘의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전쟁을 비롯한 국가안보의 문제는 국제정치의 핵심이 아니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주장은 동북아의 국제정치와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특히 점차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는 양국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경제주체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양국 간 경제관계 지속을 통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한편, 중국의 국내 민주화 진전과 국제법 준수는 미국과 중국의 가치와 규범을 근접시킴으로써 상호 갈등과 대결을 축소시키도록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발생하는 양국 간 교류와 상호작용이 안보적 갈등과 대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양국 간 자유무역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이 자국 국내정치에서 반드시 우세를 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의 혜택을 받는 집단이 집중화되고 그 범위가 줄어들면 그들의 국내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종국에는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을 신봉하는 집단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긴밀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던 양국은 환율, 투자보호, 노동착취, 교역조건 및 관세 등의 문제에서 격렬하게 대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분야의 양국 대립이 안보분야의 대립을 조장하고 갈등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서 체결된 한미 FTA를 생각해 보자. 당시 미국이 개방을 원했던 시장은 농산물, 서비스 및 법률 등이였다. 반면에 한국이 관세인하를 원하던 분야는 자동차 및 반도체 등이었다. 그 결과 양국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각 분야의 시장에서 양국이 적절히 양보하는 선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그런데 미국이 자동차산업 등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와 FTA 재개정을 요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미국은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농산물시장에서의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농산물분야에서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자동차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재협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FTA 재협정을 성공시키려면 농산물분야 같은 곳에서의 조건 악화를 감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디트로이트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수는 없다고 본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정 당의 집권 여부에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책의 근간이 되는 지속성을 가지는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이 존재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