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의 정책 변화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적 갈등과 향후 국제 질서의 전망 doc_id PCY_201712080936258941_7

2016년 미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결과 향후 4년간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정책이 상당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변화가 향후 발생할 중장기적 변화 추세를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4년 후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이번 선거로 미국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미국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가 유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판하던 TPP나 NAFTA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나 오바마 케어와 같은 복지제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나 미국경제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원칙, 즉 자유경쟁이나 지적소유권 보호와 같은 정책들은 결코 바뀔 수 없다. 물론 개방화 및 비교우위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화될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국제무역에서 어떤 국가도 모든 제품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배치 시기는 기지건설공사 기간과 사드 공급 여건 등에 달려 있으나 아마도 2017년 후반기가 되리라고 전망된다.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용 무기체계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전략타격능력이 사드에 의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자국의 전략적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레이더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자국의 핵보복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드 레이더는 탐색 및 추적 모드(Forward Based Mode)로 사용될 경우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 동부와 북부 지역은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사되는 자국 미사일이 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설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한국은 2016년 1월 6일에 실행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결정하였다. 중국의 반발은 자명한 일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자국의 핵타격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강대국들은 핵을 사용한 전면전의 발발과 그 억제(deterrence)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2차 타격(second strike)능력에 관심을 쏟는다. 자국의 2차 타격능력이 상대국의 핵 선제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사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다른 핵보유국을 선제공격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핵공격을 당한 국가가 남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국가를 보복타격할 경우 선제공격한 국가도 대량 파괴를 각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핵보유국 간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희박하다. 핵억제가 작동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공격 국가가 적국의 보복타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핵보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다가오면 중국의 반발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중국의 강경파는 한반도 내 사드 기지가 유사시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른 방식의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간접적인 경제보복을 실행할 수 있다. 이미 중국은 자국의 관광객 방한을 어렵게 만들어 한국 관광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한국 제품의 수입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 영상물의 수입과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내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2013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는데 이처럼 정치적 분쟁에서 비롯된 경제적 보복이 한중 사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양국은 영토분쟁 등을 통해서 심각한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적이 있으며 그것이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는 계기를 제공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동북아 질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바탕을 둔 세력균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심화될 수도 있으나 그것이 경제공동체 구축 등을 통한 미중 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영토문제의 미해결과 해상에서의 주도권 다툼이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분위기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강대국 간 전면전 발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쟁은 국지적 수준에서 그칠 것이며 오히려 규범 및 규칙 제정 또는 제도 구축에 대한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이제까지 향후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것이 국방비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쳐 동북아 4강의 군사력과 국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덧붙여 각국의 국내 여론 등 국내정치의 변화가 각국의 안보전략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미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라도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일시적인 경제분야 고립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안보분야에서 국가대전략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관여는 지속될 것이다. 셋째, 향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군사적 부상을 달성할 것이나 미국을 능가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꾸준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에 맞추어 국내적인 민주화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민주화 추세는 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과 뒤이은 자생적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일상’이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그 사회의 일반적인 개인 또는 집합적 존재가 영위하는 생활이며, 특정한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되는 생활이자, 목적의식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행위의 연속을 의미한다. 르페브르(2005)에 따르면, 일상생활은 크게 직업적인 일을 하는 시간인 ‘의무의 시간’, 교통, 교제, 수속 등의 일 이외에 잡다하게 필요한 시간인 ‘강제된 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인 ‘자유시간’으로 나눠진다. 우리는 여가시간을 통해 ‘의무의 시간’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일과 사회적 관계의 수행과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여가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난과 시장화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노동과 조직생활, 의식주 및 시장활동에 집중되어 왔으나, 북한 주민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