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정책의 배경과 추진 전략 및 한계 검토 doc_id PCY_201712080940049331_1

본고는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국가, 경제, 사회의 운영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서 외국 자본유치를 목표로 진행되는 경제특구 정책의 유효성을 살피는 것이다. 1990년대 전후로 진행된 경제 위기 여파는 북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진행된 부족의 경제(economy of shortage)는 개선되지 않은 채 여러 경제개선 조치 등을 동원하여 내부의 자본을 끌어 모으며 경제활로 모색을 시도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핵무력과 경제를 동시에 건설⋅발전시키는 노선을 채택하고 북한 사회 전체를 추동하고 있다. 본고는 항시적으로 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핵문제를 통해 외부와 대척점을 형성한 북한이 과연 경제와 핵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경제특구를 통해 외부자본을 유치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다소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활성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무작정적인 비판의 영역에서 판단하기 보다는 특구 개발의 배경, 의도, 한계점 등을 보다 정치(精緻)한 수준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2013년 3월 3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핵무력 건설과 경제발전을 함께 추진한다는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 노선이 강성국가로 발전함에 있어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의 최대효과를 이루기 위한 노선임을 강조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상 이 노선은 1962년 12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 중소분쟁을 비롯한 국제환경 악화에 기인한 국방력 강화 방침에 따라 중공업 우선 정책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로써 인민경제가 발전하는데 다소 제약을 받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부침 가운데 북한은 자국이 핵보유국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핵보유국이 된 것은 핵 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핵⋅경제 병진노선 추진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핵무력 건설분야에서도 소형화 경량화⋅다종화된 핵탄두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핵 경제 병진노선의 성과를 뒤로하고 실제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 나타난 경제건설, 핵무력화의 성과를 외부 시선을 통해 검토해 본다. 우선 북한 경제는 2010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약 1% 내외의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시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역과 FDI 유입량 모두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북한 경제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후 외부를 대상으로 자본을 축적하려는 시도가 강조되었다. 최근 나타나는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의 다각화와 다양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의 한계는 북한에서 시장 가치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판매자 주도 시장(seller' market)’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품에 대한 개선 의지도 부족하고 외부 바이어(buyer)에 의한 수출협상에 응할 만큼의 상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출의욕이 사라지게 되면서 상품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해 왔는데, 북한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특구의 강화는 최근 북한이 강조하는 대외경제 관계의 또 다른 수단이다. 김정은 위원장 세습이후 북한은 기존의 5개 중앙급 경제특구의 개발과 별개로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신설하였다. 사회주의 체제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코르나이(Kornai)는 사회주의 국가의 대외경제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단연 정치적 기준에 종속된다고 밝힌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적 안정을 확보하게 되면 경제부문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안정을 이룬 사회주의 국가가 개별국가들에게 취하는 대외경제 정책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인 경제(closed economy)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구소련과 그 동맹국가들은 사회주의 외부세력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사회주의 국가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 간주하면서 그들만의 무역을 진행한 것으로 코르나이(Kornai)는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사회주의권 체제전환은 북한의 고립을 증대시켜왔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대외무역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제시장에 진입할 매력적인 상품도, 무역 대상국도 극도로 한정된 상황에서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활성화할 수 밖에 없었다. 월러스틴(I. Wallerstein)은 사회주의 계열 학자들의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을 발전시키며 주변부 국가들이 세 가지 ‘상승전략’을 통해 자본축적을 이루며 국제사회 분업구조 편입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월러스틴(Wallerstein)이 밝힌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의 상승 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우선 기회포착(seizing the chance) 전략이다. 19세기 러시아와 1930년대 브라질과 멕시코가 채택했던 전략으로 세계경제 수축기에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것이다. 긴축국면에 접어든 세계경제하에서 약화된 중심부 국가들의 입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미약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정부가 존재할 때 채택가능하다. 두 번째 전략은 자립(self-reliance) 전략으로 내부 자본과 자원을 토대로 20세기 초 러시아 그리고 탄자니아가 채택했던, 폐쇄적이고 국내적인 자급자족체계를 갖추는 경로를 취한다.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 사회주의 경제권을 구축하여 자립성장을 추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전략은 유치에 의한 촉진(promotion by invitation) 전략이다. 이는 18세기 말 스코틀랜드와 20세기 한국과 대만이 채택했던 전략으로 기회포착 전략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국의 직접투자 유치는 해외 자본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략은 세계경제의 팽창시기에 가능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을 통한 발전은 중심부 국가들 그 자체가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쉽게 희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어서 이 전략은 기회포착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들 보다 산업기반이 낮은 나라에서 이용될 수 있다. 경제특구 및 수출지향적 경향을 띠면서 외국자본이나 다국적기업들을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형태로 나타난다. 요컨대, 기회포착 전략은 세계경제의 긴축기에 강력한 정부를 갖추고 어느 정도의 산업기반이 형성된 국가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수용하는 데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이 전략에서는 약화된 중심부 국가들의 입지를 수입대체 산업화를 통해 공략하는 방법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