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북한 주민의 후생 수준 분석 및 그 의의와 한계 doc_id PCY_201712080940049331_4

생산과 소비, 이 둘은 경제활동의 양대 축이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종종 불일치가 나타나 경제주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을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북한경제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포함하여 생산 측면에 치우쳐 있다. 북한 주민의 후생, 즉 소비 수준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북한의 후생에 대해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탈북자나 북한을 방문한 외부 관찰자들의 증언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후생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또한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후생에 대한 연구는 센서스나 보건지표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석(2015)은 센서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사용 고체연료 사용 비중을 이용하여 북한의 지역별 후생 수준 격차를 파악하였다.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어린이 영양상태 등의 보건지표 또한 북한의 후생 수준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수준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전의 북한경제를 분석한 연구들은 북한당국이 발표한 자료 또는 국제기구에서 설문지나 실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여 종종 신뢰성에 의심을 받아 왔다. 인공위성을 통해 관찰한 자료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기계를 통해 관찰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 객관성 및 정확성에 큰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데이터 또한 단점이 존재한다.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는 야간의 경제활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주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추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야간 불빛은 전기소비와 큰 연관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 전기공급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어 북한 주민의 후생수준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북한의 지역별 후생 수준 및 추세를 장기간에 걸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경제에 대한 논의를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주민의 후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접근이 많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주민의 후생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인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많은 소비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며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야간의 불빛은 후생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이 데이터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북한경제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지역 단위의 경제활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문적⋅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구축하여 살펴본 결과, 북한 주민의 후생은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개선되었으나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의 후생 수준은 여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불평등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북한경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결과이다. 인공위성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1990년대의 북한의 경제상황 또한 흥미롭다. 1990년 중후반부터 북한의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야간 조도를 통해 추정된 1990년대 후반의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후생 수준은 1990년대 초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제 후생이 그만큼 감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전기설비 등이 한 번 설치되면 경기침체만큼 야간 조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톱니바퀴 효과(ratchet effect)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1990년대 초반의 북한경제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수준이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빛은 그러한 것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인공위성의 야간 조도 데이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중후반의 북한 후생 수준을 일정 부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성시와 인근 지역의 야간 조도 비율의 큰 변동은 개성공단이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개성공단의 운영에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여러 부침이 있었다. 2005년 18개의 기업이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여 북한 근로자와 생산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나,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5⋅24 대북조치를 통해 공단 체류인원 감축 및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개성공단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2013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한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하였고, 160여 일이 지나서야 다시 재개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정치⋅군사적 갈등과 해결의 시점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영규모가 변화하였고, 이것은 개성공단이 입주해 있는 개성시와 인접 지역의 인공위성 야간 조도 비율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시작된 이후 이 지역의 야간의 경제활동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군사적 갈등 상황으로 개성공단이 축소되거나 잠정 중단되었을 때 야간 조도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