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연선국가와의 다각적 협력을 통한 경제·금융·기초시설 분야의 공동 발전 전략 doc_id PCY_201712080953297061_2

날마다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가득하다.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경제 불황의 회복은 더디며, 국가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일대일로는 다양화된 세계, 글로벌 문화, 다문화사회, 정보화에 기반하여, 글로벌 자유무역과 전 세계 시장 개방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원을 원활히 배분하여 시장경제에 잘 융합되도록 한다. 나아가 일대일로는 인근 국가 경제정책 교류와 개방범위를 넓히고, 수준 높은 지역협력을 추진하여,전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대일로’는 중국 한 나라의 독주가 아닌 대륙과 해양국가 간 상호협력과 소통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기존의 지역 협력메커니즘과 이니셔티브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 기존의 토대 위에서 국가들의 발전 전략의 상호조화와 상호보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일대일로는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소비와 투자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각국 시민의 상호신뢰와 존경, 상호배분, 안전한 생활을 목표로 한다.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항상 대외개방을 기본 국가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전면적 시장개방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자는 제의는 중국이 제창한 것이지만 중국과 연선국가의 공동 희망사항이다. 새로운 기점에서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는 계기로 중국은 연선국가와 함께 평등하게 협상하고 각 측의 이익을 고려하고 각자의 요구를 반영하기를 원한다. 손을 잡고 더 큰 범위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깊이 있는 대개방(大开放), 대교류(大交流), 대융합(大融合)을 추진할 것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세계 각국과 국제·지역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한다.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는 것은 목표조정, 정책소통을 위주로 하여 억지로 일치성을 추구하지 않고 융통성과 탄력성 있게 다차원적으로 개방되는 협력과정이다. 중국은 연선국가와 같이 '일대일로'의 협력내용과 방식을 부단히 보완하고 일정표, 노선도를 함께 제정하기를 원하며 연선국가의 발전과 지역 협력 계획에 적극적으로 맞출 것이다. 중국은 연선국가와 같이 양자·다자 및 지역·하부지역(次区域)의 협력시스템 프레임 아래 협력연구, 포럼 전시회, 인원훈련, 교류방문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선국가가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함의, 목표와 임무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촉진하려고 한다. 중국은 연선국가와 같이 시범 프로젝트의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하며 양자·다자의 이익을 모두 다 배려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함께 확정하기를 바란다. 각 측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성숙된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고 실행하여 일찍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서로 존중하고 믿어주는 길이고, 협력으로 이익을 함께 누리게 하는 길이며, 각자의 문명을 서로 배워가는 길이다. 연선국가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함께 곤경을 헤쳐 나가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연선국가의 국민에게 '일대일로'를 함께 건설하며 성과를 같이 누리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융합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역협력도 바야흐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양자·다자 협력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협력의 활기 있는 발전을 촉진하다.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다차원, 다방면의 교류와 협상을 전개하고 양자관계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한다. 협력 비망록과 협력계획의 체결을 추진하고 많은 양자협력의 시범시업을 건설한다. 양자연합 업무체계를 수립하여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하는 실행 방안과 행동노선에 대해 연구한다. 다자 협력시스템의 작용을 강화한다. 상해합작기구(SCO), 중국-동아시아 연맹'10+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CD),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중국·아랍국가연맹 합작포럼, 중국-걸프협력회의 전략대화, 메콩강 경제권(GMS) 경제협력, 중앙아시아 지역경제 협력(CAREC) 등 기존 다자협력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국가 간 소통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와 지역이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도록 한다. 투자무역협력은 '일대일로'건설의 중요한 내용이다. 투자무역의 편리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투자와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지역 내와 각국의 양호한 무역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연선 국가·지역과 함께 자유무역구에 대해 상의하여 구축하며 협력의 잠재력을 불러일으켜 협력이라는 '공익(共益)'을 달성하여야 한다. 연선국가는 정보교환, 감독상호인정과 법집행 상호협력 등 해관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사검역, 인증인가, 표준계량, 통계정보 등 양자·다자 합작도 강화해야 하며 WTO<무역편리화협정>의 발효와 실행을 추진해야 한다. 국경지대 항만의 통관시설 조건을 개선하고 국경지대 항구의 '단일창구(Single Window)' 건설을 가속화하여 통관 코스트를 감소하고 통관능력을 높여야 한다. 공급체인의 안전과 편리화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간의 감독 프로세스 조화를 추진하고, 검사검역증서의 국제 인터넷 대조 검사를 진행하여 'AEO'들 간에 상호인증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을 낮추어 기술적 무역조치의 투명도를 함께 제고하여 무역자유화의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자금융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기초이다. 금융합작을 심화하고 아시아 화폐 안정체계, 투자융자 체계와 신용체계의 건설을 추진한다. 연선국가의 양자 간 화폐 교환, 결산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아시아 채권시장의 개방과 발전을 추진한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브릭스 개발은행의 기획과 수립을 공동 추진하고 실크로드 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빠르게 전개해야 한다. 중국-아세안 은행 연합체와 상해협력기구(上合)조직은행 연합체의 실무적 협력을 심화시키면서 은행단 대출, 은행 신용공여 등 방식으로 다자금융협력을 전개한다. 연선국가정부와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기업 및 금융기구들이 중국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 국내 금융기구와 기업들은 중국 외 타국에서 인민폐 채권과 외화 채권을 발행하여 연선국가가 모집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격려한다. 금융감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양자 간의 감독 협력 양해각서의 채결을 추진하며 지역 내에서 고효율적인 감독조화시스템을 점차 수립할 것이다. 리스크 대응과 위기처리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 금융위험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국경을 넘는 위험과 위기처리에 대응하는 교류협력시스템을 형성한다. 기초시설 연통은 '일대일로' 건설의 우선 분야이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존중하는 조건 아래 연선국가들은 기초시설의 건설·계획 및 기술표준시스템과의 연결을 강화시키고, 국제 핵심 통로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아시아 각 지역 및 아프리카-유라시아 간의 기초시설 네트워크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초시설의 녹색 저탄소 건설과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건설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통 기초시설의 중심통로, 중심노드를 구축하기 위해, 결여된 도로구간은 우선으로 보완하고, 병목 도로구간은 소통시켜야 한다. 그리고 도로안전 보호시설과 교통관리설비를 맞추어 보완해야 하며 도로의 통행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합된 전체 운송 메커니즘 수립하는 것을 기초로, 국제통관, 노후장비교체, 복합운송의 유기적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 규범화된 운송규칙을 차츰 형성하여 국제운수의 편리화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항만 인프라 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육로와 수로의 복합운송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항만의 협력건설도 추진하고 해상 항로와 운항편수를 증가해 해상물류정보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민간 항공사 간의 전면적인 협력 플랫폼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항공 인프라 시설의 수준 제고를 가속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