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북지역 진흥 사업의 성과와 과제 및 통상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단일창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doc_id PCY_201712080959461691_2

쉬샤오스(徐绍史) 중국 국가 발개위 주임은 2월 26일에, 「국무원, 최근 동북지역 진흥사업에 관한 약간의 중대 정책 조치의 의견(国务院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 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에 포함된 139개 중대 프로젝트의 개발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중순까지 완공된 것은 2건이며,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것은 58건이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은 3,820억 위안이다. 현재 79개의 항목이 전반기 작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63개의 항목이 2015년 내에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2014년 8월에 발표한 「국무원, 최근 동북지역 진흥사업에 관한 약간의 중대 정책 조치의 의견(国务院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 策举措的意见)」을 더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쉬샤오스 주임은 2014년부터 랴오닝, 지린, 헤이롱장, 네이멍구 4개 성의 경제사회 발전에 큰 성과가 있음을 밝혔다. 작년 8월에 발표한 의견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동북지역 발전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쉬 주임은 동북지역 진흥 개발 계획의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사업 책임자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 지방정부 사업이 존재하고, 어떤 지방은 비교적 편중된 자금 유치 및 프로젝트 유치를 하고, 더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전히 등한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몇몇 기관들은 여전히 동북지역 진흥에 관한 의견이나 동북지역 특수상황에 맞는 구체적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가 발개위 주임은 중국 동북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로 1) 개혁을 심화하여 각 분야별로 존재하는 모순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2) 중점 프로젝트 우선 해결과 중요한 분야에 투자 강화 3) 산업구조 조정 추진과 혁신 동력 강화 4) 시장개척과 중요기업의 난관 극복에 도움을 주는 것 등을 제시했다. 중국 통상국 법 집행 업무 중에 단일창구 실시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중국 통상구는 여러 기관이 통상구 관리체제를 실행하고 있다. 장기간 동안 각 기관은 각자의 법적 직능에 따라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고, 부단한 업무 개혁과 수속 간편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통상구 관리 기관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동안 통상구 운영에 있어 법 집행 절차가 복잡하고, 법 집행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법 집행 비효율 등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기업은 장기간 동안 통상구 통관 중에 존재하던 중복 신고, 다양한 정부기관과 부처 왕래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 고 비용 저 효율의 상황에 대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수출입 기업, 지방정부, 사회는 모두 법 집행 기관간의 광범위한 협력이 강화되고 정부 권한이 축소·간소화되고, 효율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대외 무역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통관의 효율 제고와 비용의 절감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정부 기관의 단일창구 관리 서비스 방식은 중국 통상구 법 집행 영역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중국 통상구 관리 체제의 특징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연해지역 경제발전의 추세를 보건대, 단일창구 건설은 연해 통상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연해 지역의 통상구는 각 연해 항만도시의 중요한 경제 자원으로 세계 35개 국제화 도시 중에 31개 도시는 통상구 덕분에 발전했다. 그 중에 상위 10개의 도시는 모두 연해항만도시이다. 이런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연해의 통상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역시 연안지역의 통상구가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노동과 토지의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현재에도 연해 지역의 통상구 가치가 크다. 연해지역의 통관 절차의 현대화로 통관 비용을 절감하여 중국 전반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연해 지역과 관련 연계 지역은 147개 통상구가 촘촘하게 포진되어 있다. 세계 각 지역의 주요 통상지역 특히,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국 통상구와 항운 센터는 이미 단일창구를 실시해 연해 지역 통상구의 효율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중국 역시도 연해 지역에 단일창구를 운영하여 주변 국가의 단일창구와 연계한다면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일창구 실시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통관창구 단일화를 위한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18차 3중 전회에서 제시한 전 분야에 걸친 개혁 심화 목표이다. 그 목표는 바로 개발도상국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 제도를 더 건설하고, 국가 통치제제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 분야 시스템 개혁 심화와 기본 경제제도 개선, 현대시장체제 개선 촉진, 정부 직능 변환 촉진, 개방형 경제 신 체제 수립 등이 이 목표에 포함된다. 이런 개혁 목표와 방향은 모두 통상구 관리 체제 개혁의 중요한 정치적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일창구 제도 실시는 통관 절차 상에서 연관된 당사자들 간의 이익이 혼재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관습화되어 버린 상황 속에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주기 바라는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 중국은 18차 3중 전회에서 제시한 전 분야 개혁 심화의 구호에 따라 더 높고 더 넓은 시각에서 단일창구의 시스템화, 전체화, 협동성 등을 더욱 강화하여 기존에 존재하던 통상구의 폐해를 축소해야 하며, 통상구 관리 체제와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중국 국무원이 단일창구 건설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일창구 건설은 과거나 현재나 통상구 관리의 중요한 임무이자 주요 업무이다. 특히, 국무원 지도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업이다.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대외무역 안정적 성장 지원에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支持外贸稳定增长 的若干意见)」중에서, 전자 통상구 건설을 촉진하고, 대외무역의 단일창구 접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전국 통상구 업무 좌담회 중에서 국제무역 단일창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시험 지역의 경험을 종합하여 2015년에 연해 지역 모든 통상구로 확대 실시하고, 2017년에는 중국 전국의 업무 부서로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중국이 단일창구를 실시함에 있어서 큰 힘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유행하는 단일창구 방식으로는 3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 단일 기구 모델로, 하나의 기구에서 모든 수출입 업무에 관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관련 기구 시스템은 관련 기업의 수출입 무역 신고 데이터를 접수한 후에 직접 각 항목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둘째, 단일 시스템 모델로,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셋째, 공공 플랫폼 모델로, 모두가 공동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이 신고한 데이터의 수집과 피드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관련 기업은 한 장의 디지털 표만 작성하면 각각 다른 정부 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각 정부 기관의 업무 시스템 처리 후에 자동적으로 결과가 기업의 컴퓨터로 피드백 된다. 단일창구의 개념 및 기본 요소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창구는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전자 통상구 건설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 통상구는 중국만의 특징이 있다. 중국의 전자 통상구는 지역의 특성, 관리 체제의 상이함을 고려한 것으로, 중앙급과 지방급 등 두 개의 플랫폼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호 협력, 상호 보충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 통상구 건설의 목표와 국제사회에서 통용하는 단일창구의 목표는 일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