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효율적인 통관 및 감독관리를 위한 단일창구 시스템 구축 전략과 상하이 시범 운영을 통한 전국적 확산 계획 doc_id PCY_201712080959461691_3

첫 번째는 단일창구의 기본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세관, 검사검역, 해사, 변경검사 등 통상구 감독관리기관은 단일창구 플랫폼을 통해 무역 및 운송 기업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결과 정보는 플랫폼을 통해 신청인에게 피드백한다. 감독관리기관은 감독관리 필요에 의해 관련 감독관리 정보를 공유하고, 화물 및 운송 도구에 대해 효율적인 감독관리를 실현한다. 항구, 공항, 도로 등 각 통상구 업무 시스템 및 무역, 운송기업 정보관리 시스템과 단일창구를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종이서류로 된 관련 자료의 유통 및 사람이 직접 기입하는 횟수를 줄여 화물 및 운송도구가 항만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는 단일창구 건설이 통관과 감독관리의 주요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통관은 관련 자료의 데이터화, 관세 및 관련 비용 지불 전자화를 실현하고, 자동 비교 대조 및 한 차례 컨테이너 개방검사, 개별 검사(검사검역)를 실시해야 한다. 각각의 감독관리 기관이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플랫폼 데이터 자원을 공유하고, 감독관리 기관의 상호 인정과 법 집행의 상호 협력 업무를 통해 감독 기관의 연합 감독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단일창구 건설은 먼저 전자 통상구 지도체제와 관리 기제 그리고 플랫폼을 건설해야 한다. 단일창구 건설은 다수의 기관 및 그들의 개별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자 통상구 플랫폼 및 관리·운영 기제가 단일창구 참여자들의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플랫폼 건설은 단일창구 기업 신고 데이터의 일회성 제출, 시스템 간의 공유, 각 기관간의 공유 등의 건설 목표를 실현하는데 부합해야 한다. 시스템 개발 건설 중 충분히 국제 및 국가 표준을 참고하여 수용한다. 또한 시스템의 안전, 안정, 고효율 운영을 확보하며, 기업과 통상구 관리 기관에게 전면적이고 우수한 기술 서비스와 보장을 제공한다. 상하이 시험 작업 중에, 국가 통상구 협회와 공안부, 교통운수부, 해관총서,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 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등 관련 기관이 단일창구 건설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상하이시는 통상구 판공실의 주도 하에 각각의 통상구 법 집행 기관이 협력하여 단일창구 건설 촉진 팀을 설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구는 초보적으로나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 측과 통상구 법집행 기관들 간에 협력적 건설 기제를 만들었으며, 공동 구축방안 제정·이익관계 협조·실질적 구축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공동으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단일창구 건설이 국제무역 관련 정부 관리 기관까지 범위를 확장 해야 한다. 단일창구를 확대 응용하여, 무역 허가, 외환, 국세 등을 추진하는 감독관리 기관은 각자의 무역, 운송기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 등기, 국제무역허가수속, 외환결산, 세금환수 등의 사항을 단일창구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별 감독기관의 분류 관리 및 리스크 관리의 수요에 의거해, 기관을 초월한 대외무역기업 데이터자료를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각 기관 및 금융관리기관기업의 신용을 관리하는 정부시스템과 연계한다. 네 번째는 국제무역 데이터 간편화와 표준화를 추진한다. 국제무역 데이터 간편화와 표준화를 실시해 단일창구 발전으로 결합하고 관리 혁신과 우수한 작업 선순환을 발전시킨다. 다섯 번째는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삼호(三互)’ 추진 대통관 건설 개혁방안 실현(落实“三互”推进大通关建设改革方案)」의 요구에 따라 내륙과 연해안의 통관 협력을 추진하여, 통상구 관리 관련 기관 정보 교환, 감독관리 인증, 법 집행 협력 등을 실현해야 한다. 2020년까지 범정부 차원의 전국 대통관 협력 기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데이터를 공유하여 통일된 내부 감독관리 표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상이한 기관 간의 감독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상호 감독관리한 결과를 인정하며, 통관 유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연합 검사, 한차례 통관의 통관 신 모델을 실시한다. 내륙연해 통관 일체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검사검역을 일체화하여, 통관 신고 관리를 위한 허가증서를 점차 축소해 나간다. 통상구 통관 디지털화와 허가증서 인터넷 검사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여행객들의 셀프 통관을 적극 추진한다. 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추어, 관련 통관 상황을 컨트롤하고 개방 시간을 조정 하는 등의 통관 서비스를 펼쳐 모든 화물 통상구 통관 시간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확립한다. 2015년 2월 26일 중국 대외무역업무 화상회의에서 위광저우(于广州) 중국 해관총서 서장은 해관총서는 2015년 5월 1일부터 중국 전국 범위로 통관일체화 개혁을 실시하고, 연해 각 해운 항만은 단일창구 시범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한 차례 신고, 한 차례 검사, 한 차례 통관(一次申报、一次查 验、一次放行)"을 심화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또한 중국 해관총서는 연내 해관 업무 현장과 영역에 디지털화하여, 검사 메커니즘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검사 대상의 명료화와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집중형 증세관리하여, 종합적 관세, 보세, 감독관리 수단을 운영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 구매 등의 새로운 대외무역 업무를 촉진시킬 것이라 밝혔다. 동 회의에서 쯔슈핑(支树 平) 질검총국(质检总局) 국장은 해관과 검역기관이 통일된 "한 차례 신고" 시스템을 연구하고 운영할 것이며, 해운 선박 정보 교환의 표준화를 실시, 또한 검사검역의 디지털화는 물론 신용이 높은 기업은 고 효율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고, 중국 전국 단위로 검사검역의 일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4년 3월부터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중국의 수출입 화물과 T/S 화물 등에 시범적으로 단일창구를 통한 통관을 실시했다. 2014년 6월 상하이 단일창구는 일반 무역 수출입 화물의 신고 및 결과 피드백 이외에도 선박(화물 포함) 입출항 시 관련 세관, 검사검역, 변경검사, 해사 등의 관련 법 집행 기관에 직접 화물 및 선박 정보가 종합적으로 접수되는 형식까지 포함되었다. 2014년 6월에는 상하이 양산항만 포함되었으나 2014년 말까지 상하이 전체 항만으로 선박(화물) 단일창구 형식이 확산되었고, 2015년에는 중국 전반에 확산될 계획이다. 2014년 11월 말 기준으로 단일창구 구축 및 ‘선 반입, 후 통관’을 실시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수출입 통관 속도가 41.3% 빨라졌으며, 수출 통관시간은 36.8%, 입고시간은 2~3일 단축되어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이 약 10% 감소되었다. 중국이 4개 자유무역시험구 개시를 연기하기로 했다. 2015년 2월 26일, 펑바이신원(澎湃新闻)은 자유뮤역시험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광둥, 텐진, 푸젠성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지역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 확장지역까지 4곳의 자유무역시험구 실시를 중국의 ‘양회’가 폐막한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치협상 제 12회 3차 회의가 3월 3일에 개최되고,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는 3월 5일에 시작된다. 기존의 예상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확대와 텐진, 광둥, 푸젠 3개의 자유무역 시험구 개시가 3월 1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는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임시 조정 관련 법률 규정의 행정 심사의 결정권을 수여받아, 2015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4개 지역 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도 원래 2월 27일 오전 10시에 자유무역시험구 실시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3월 중순으로 연기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푸젠성도 마찬가지이다. 텐진 자유무역구 관계자에 따르면, 텐진 자유무역구의 현판 거행식은 중국 전국 양회 이후로 연기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시간도 결정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양회 시기와 충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광둥 자유무역시험구 관계자 또한, 자유무역시험구 개시 시간은 양회 이후로 미루어져 있고, 그 원인은 알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를 뿐이라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관계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범위를 확장한 이후 관련 지역 현판식 일정은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은 3월 1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중국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단일창구 시스템을 시험하고 전반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추고 있다. 통관 단일창구는 국가 기관 및 부서 간의 협력과 관련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각 기관의 기득권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중국이 바로 선진형 단일창구를 실현하기에는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상하이의 대외무역 통관 단일창구 건설 시험 운영과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의 단일창구가 양산항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4월에 열리는 중국 양회와 현재 준비 중인 ‘13·5’계획에 ‘일대일로(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실현’을 위한 구체적 통관 제도 개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한중 간에 FTA 가서명이 이루어져 양국 간 물동량의 증가 전망 속에 중국 통관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