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스포츠 교류협력의 양상과 스포츠가 갖는 남북 관계 개선의 유용성 및 가치 doc_id PCY_201712081008549261_10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 정책’의 정책적 기조 아래 남북 스포츠 교류가 전개됨으로써 김대중 정부에서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 남한의 남북회담본부에 따르면 과거 노무현 정부는 5년여의 집권기간 동안 북한과 171차례에 걸친 회담을 했다. 스포츠분야에서는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한 공동입장 문제 협의를 위해 체육회담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4 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 실무문제를 협의하고 이후 2005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 2008년 베이징올림픽단일팀 구성 및 남북응원단 참가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한 바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의선 열차이용 남북공동응원단 파견 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총리회담(2009. 11. 16)에서 합의한 1차 실무접촉(2009. 12. 28)을 통해 응원단 규모, 이용열차, 운행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조성되면서 이전의 베이징올림픽 관련 합의사항은 물론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교류협력의 연속성을 갖는 개⋅폐회식 공동입장이 무산되고 말았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스포츠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역시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우호관계일 때이다. 2002년 서울에서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 공동응원과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대구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성사됨으로써 한민족의 저력과 평화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하였다. 2004년에 개최된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에는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종목과 분야에서의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의 동력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노선은 노무현 정부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와 상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국가관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표방하며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남북관계 및 스포츠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정책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영향에 따른 관계 경색으로 포괄적인 교류협력의 진척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3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2008년 아시아 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15명이 참가한 바 있다. 또한 4월에 2008년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에 북한 남여선수 7명이 참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북한 유도팀의 첫 남한 방문이었다. 아울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출전 자격을 위한 아시아 예선전 3차전에서 2회, 최종예선전에서 1회 등 총 3차례의 남북 축구대결이 펼쳐졌다. 첫 남북대결이었던 2008년 3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경기는 원래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무시한 채 평양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국제탁구연맹과 국제스포츠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Peace and Sports’가 공동 주관하여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한 제1회 Peace and Sports Cup 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은 단일팀을 이뤄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이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이 10개국의 남자 복식조와 여자 복식조를 초청하여 치룬 친선경기대회였다. 비록 친선경기이기는 하나 1991년 4월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이후 20년만의 단일팀 구성으로 남자 복식은 우승, 여자 복식은 준우승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인천광역시의 노력으로 중국 쿤밍에서 ‘인천 평화컵 유소년 14세 이하 축구대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개최되었으나 북한 팀이 경기불참을 선언하며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전에 합의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관련 사항이나 사업들도 거의 모두 무산되고 기회요인들도 모두 상실되었으며 단절상태에 이르렀다.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사업이 비교적 정치⋅군사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중에서도 양측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부 분야별로 영향을 받는 정도와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비교적 생명력을 보여 주었던 분야가 스포츠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인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강점을 과시하고 체제 선전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포츠분야의 교류가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여는 돌파구 역할을 종종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남북관계 회복과 교류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스포츠의 유용성 가운데 순수성과 공감성은 스포츠의 가장 큰 가치이다. 즉, 사상과 이념, 국가와 민족 등을 초월하는 스포츠의 순수함과 대중적 공감성의 가치는 물론 공정한 규칙 아래 상호작용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스포츠는 또한 비언어적 소통기능을 가지며 상호이해와 화합 증진의 보편적 가치를 내재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기가 수월하다. 둘째, 스포츠는 탈정치적 성격이 분명하여 효율적으로 국면을 극복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 수용도가 높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 셋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과정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단계나 실행에 있어 절차와 과정이 간단명료하며 일반인들의 참여가 매우 쉽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갖는 남북 간 실질적 이익창출이 파급적이다. 일례로 국제스포츠 이벤트에 남북한 단일팀으로의 참가는 대외적으로 남북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산출되는 효과가 크다. 이번 스포츠 교류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오랜만에 성사되었던 남북교류였다.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단 교차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류이기는 하였지만, 장차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로까지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성급한 기대감마저 갖게 할 정도로 고무되었었다. 정부는 남북의 교차방문 교류에 대해서 미리 예정된 국제스포츠 행사이고 국제관례에 따라 북쪽 선수단의 방남과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교차방문 교류 추진과 성사는 남북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각각 대회를 주관한 국제아이스하키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선수단 방문 통보와 신변안전 보장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스포츠조직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참가 자체만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