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역사적 특성과 정치적 상관성을 고찰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류를 위한 제도적·전략적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1712081008549261_11

2016년 7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리용선 조선올림픽 부위원장은 “통일에 이바지되는 일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2017년 2월 21일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 장웅 IOC위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언급했고, 내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국제태권도대회에 한국선수를 초청하는 데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특히 남북 스포츠 교류는 IOC, FIFA, IF 등의 국제기구의 중개역할로 성사가 가능할 수 있다. 남북 스포츠 교류 과정을 고찰해 볼 때, 남북 스포츠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원만한 상황에서였으며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는 정치적 상황이 결정적으로 작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인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스포츠가 갖는 비정치성과 순수성의 기능적 역할이다. 그러므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정치적 상관성과 종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 서울올림픽 유치사업을 재추진, 성사 이후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최대과제로 내걸고 통치의 정당성을 찾았다. 군사정권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프로야구 또한 도입하는 등 일명 스포츠 붐을 조성했었다. 제5공화국의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은 근본적으로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대내외적 정통성 확보와 국제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전개됨으로써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된다. 북한도 이 시기에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식화를 선언함으로써 권력승계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절실하였으며, 당시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실추된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1984년 LA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그해 3월과 5월에 연이어 개최되었으나 단일팀 구성에 실패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사마린치 당시 IOC 위원장의 중재로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된 바 있다. 셋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대해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전략을 추진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써의 의미와 함께 향후 주요 국제 이벤트의 단일팀 참가 이슈에도 선도적⋅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제안한다. 이때 국력과 경기력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체육계 주도의 정체연계(政體連繫) 원칙이다. 스포츠 분야의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역할 수행과 정부의 제도 및 재정 등의 지원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파급효과를 얻는다. 교류협력 대상이 되는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정체분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남북 체육기구나 조직에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교류협력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위임하고, 정부 유관단체나 조직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의 연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체육계 주도의 정부지원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킨다. 다섯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지향 원칙이다.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창조적 계승을 전제한 연속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주도할 전담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청된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반 지원 법령 및 제도의 정비와 제정은 물론 민간 및 전문 체육분야로 권한 위임(empowerment)된 교류 전담기구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남북 공동 상설협의 기구가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스포츠 교류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정부부처와 각 종목별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남북 체육교류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남북 간 실질적인 공조체제 확립과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갖는 경직성과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호혜적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회문화분야와 인도적 지원 등의 추진은 보다 실천적인 남북 교류협력 유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 교류협력은 작은 교류협력의 유형으로 유용한 동질성 회복에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동안 경색국면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교류재개에 대한 준비는 진행돼 왔다. 강원도(1998. 12. 31 제정, 110억원 조성), 광주(2001. 3. 2 제정, 10억원 조성), 경기도(2001. 11. 9 제정, 227억원 조성), 전라남도(2003. 6. 5. 제정, 5억원 조성), 서울(2004. 7. 20. 제정, 200억원 조성), 인천(2004. 11. 8 제정, 85억원 조성), 세종시(2015. 7월 제정) 등 광역시⋅도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기금도 조성해 교류사업에 대비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 치단체들의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와의 원만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청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체육회담 재개 및 정례화 추진이 요구된다. 스포츠 교류협력의 안정화, 활성화 그리고 정례화를 위한 남북한의 포괄적인 조약(treaty), 내지는 동일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convention) 및 협정(agreement) 또는 의정서(protocol) 등의 체결 모색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빨리 남북 당국 간 스포츠분야 대화채널(남북체육교류협력추진위원회)을 구축하고, 이 대화채널을 통해 “남북체육교류협력합의서”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스포츠 교류협력이 정치⋅군사적 경색국면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위축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동서독도 1975년 4월 “스포츠교류 합의서”를 체결하여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 교류협력이 지속되었다. 일곱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인적⋅물적 교류 합의서 미비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중단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의 추진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협력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스포츠 교류협력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양적⋅질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1998년 10월 남한의 현대와 북한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실내 종합체육관 및 체육관 건설사업 분담’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