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산업 구조, 기술 리더십 및 무역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 및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doc_id PCY_201712081008549261_3

경제성장률을 다루는 전문가에겐 이러한 추정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경제성장률은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율이 빠를수록 경제규모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90년 이후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평균 1.02%로 앞으로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인구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2025~30년에는 0.01%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미국 내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의 출산율이 백인보다 높은데다가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민자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인구 증가율은 1%에 근접한 수준(0.8~0.9%)을 향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향후 30년 정도 내다본다면 2%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우리가 보통 중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때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 국토 면적은 비슷하지만 미국 대비 사람이 이용 가능한 국토 면적은 매우 부족하다. 현재도 14억에 가까운 ‘과다인구’에 인구밀도도 높은 상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향후 잠재성장률은 20년 이상 2%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하락 정도도 중국보다 훨씬 완만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반면, 중국경제는 10%가 넘는 고속경제성장률을 이미 기록하였다. 한때 두 자릿수가 넘는 경제성장을 상당 기간 기록하였던 모든 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중국경제도 이제 중속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향후 중국경제는 지속적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둔화 속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최근에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이 G2 시대의 도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 G2 시대의 도래라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당분간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통념에서도 마치 G2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통념이 어디서 유래되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OECD 장기 GDP 전망은 기본적으로 2010년 PPP 환율 기준으로 분석되는데, 그 전망치를 보면 PPP 기준으로는 2020년대 초반, 즉 앞으로 5~6년 후에, 중국의 GDP 총액이 미국을 앞선다고 되어 있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따라 잡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장 교수님께서는 PPP 환율로 비교하지 않고 시장환율 기준으로 경제규모를 비교⋅분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면 좋을 것 같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과 중국의 주요 산업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 GDP의 70%는 서비스산업으로 그만큼 서비스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이 강조하는 것은 상품 교역이다. 한미 FTA 보고서를 예를 들면 미국은 서비스산업에서는 흑자, 무역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교역량의 변화에서 받는 손실을 그대로 손실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다. 비슷한 선상에서 중국도 무한정 상품만 생산할 수 없기에 고부가 가치인 서비스산업을 창출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치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국제경제질서를 논의할 때 금융과 무역만 놓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어 기타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또한 앞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만약 장기적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확실한 전제가 된다면 향후 50년 또는 그 이상 동안 경제 패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중국업들이 미국을 앞선다는 또 하나의 통념이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상품무역 규모가 미국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의 규모보다 질적인 수준과 구조, 누가 주도성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다. 중국의 상품무역 상당 부분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주도하는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다. 즉, 중국 기은 어디까지나 하위체제 안에 포섭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 상품무역의 질적인 구조를 보면 미국을 비롯한 기존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질적인 구조와 주도성이 앞으로 수십 년간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왜 어려운가에 대한 이유는 결국 기술적인 리더십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혁신을 누가 선도하는가, 기술혁신의 리더가 누구인가, 추종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중국은 주로 추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기업들이 리더의 입장이며, 특히 미국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주도성을 이야기할 때 제조업에 한정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금융업을 포함한 서비스업까지 포함하여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교역의 대략 10%, 중국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을 기반으로 對중 의존도가 높고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중국은 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해왔다. 즉, 우리가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지만, 중국이 최종수요지가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미국, EU 등 다른 국가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對중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실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종시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개념이 부가가치무역인데, 즉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상품이 보내지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최종수요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對중 의존도를 따져 본다면 실제 對중 무역의존도는 총액 기준으로 나타나는 수치만큼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비용과 같은 생산요소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최종시장으로 사용하고 생산기지를 베트남 및 인근 아세안 국가들로 옮기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가 중국에 의존한다기보다도 중국을 하위 생산기지로 포섭하고 있는 국제무역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한국은 상호 의존하는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 일부 부문, 일부 업종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을 균형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본다. 과거 20년 전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경제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남한에도 접근하면서 다변화를 추진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20년이 지나서 보니 중국 경제가 충분히 발전해서, 중국이 시장으로서 갖는 의미도 커졌고,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산업용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상황이다. 현재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일본, 남한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하고만 거래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다.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나타난 동북아 경제질서의 변화가 북한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