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북한 등 주변국 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의 복합적인 외교·안보 전략 및 대응 과제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10

오바마 정부는 국제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때의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였다. 경제 거번너스 체제를 구축할 때도 안보적 목적을 고려했던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정부를 비판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즉, 오바마 정부는 경제문제를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안보와 경제를 섞어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PP와 같은 경제제도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지 안보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도를 통한 경쟁이 주춤한 상태이다. 그 결과 TPP와 같은 다자체제의 유용성보다는 FTA와 같은 양자체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안보분야에서도 다자체제 구축보다는 양자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특히 경제적 이익이 안보적 이익과 분리되어 고려됨에 따라 동맹국의 국방비⋅방위비 분담 증가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한미관계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려되는 점을 안보, 경제, 대북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시점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판단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 예산 사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위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언급을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경제관계 있어서는 한미 FTA 개정 압박이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시에도 한미 FTA를 개선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어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없었다면 한미 무역수지에서 미국의 적자가 더 크게 발생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미국의 인식은 한국이 불공정무역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며, 미국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북한에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새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불협화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화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여야 한다. 시진핑 정부의 對한반도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나름대로 남북한 사이에서 일정한 정도의 균형외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좀 더 치우친 경향을 보여왔다. 중국의 한반도정책 목표는 한반도의 안정과 영향력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불안정은 고조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마찰이 생겨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성적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해 이전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한편으로 트럼프 정부의 ‘중국의 역할’ 압박을 설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발 한반도의 불안정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전히 중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한반도 상황관리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한미동맹은 군사⋅안보적으로 한국의 국가존립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의 하나이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은 물론 세계적인 차원에서 현존하는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한미동맹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한미동맹이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을 겨냥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군사⋅안보적으로 북한을 매개로 하여 중국과 대면하고 한국으로서는 전체 한반도의 안보지형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 THAAD와 같은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협력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사력 보호를 위해 THAAD와 같은 한미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체계를 발전시키지만 그것의 대상은 철저하게 북한과 한반도 안으로만 국한된다는 뜻이다. 과거 정권들에서의 교훈은 한국외교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외정책이 양단의 좌우 스펙트럼에서 점차 중앙으로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의 가장 중점적인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인데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과연 조율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만약 조율에 실패한다면, 미국은 중국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적인 교류를 재개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양국 간의 철저한 조율과 상호 간의 충분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대중 외교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 난제는 사드 배치이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한다면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밖에서 흔들면 바뀔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의 순간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지 않을 국가라는 시그널을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일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한일 정부 간의 악화된 관계도 문제이지만 민간 차원에서의 관계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은 배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고, 한국과 협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조건하에서 대화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자행한다면, 한국 정부에서도 남북관계를 재검토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에서, 반드시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이슈가 대두될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의 핵심은 한미일 통합 미사일 방어망 강화,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일체화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현 대중, 대일, 대미 외교 관계를 생각해 보면 뾰족한 해답은 없으나, ‘4강 외교 특사’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현실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선 사드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사드는 한미동맹, 남북관계, 미중관계 및 경제분야까지 얽힌 복합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사드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당장의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신정부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조속히 해결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만, 미국⋅일본⋅북한 등의 주변국들과 연계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율해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드문제가 출구로 가는 수순을 밝기 위해서는 중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더 이상의 사드 관련 장비의 추가 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둘째, 레이다의 범위에 대해서 한미가 문서로 확인해 준다. 셋째, 사드가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한미동맹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