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적 측면의 상호작용 및 미국의 '접근' 전략을 통한 질서 유지 메커니즘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13

그런데 이러한 추론은 우리의 시각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의 국제질서라는 측면으로 전환하면 위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생산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 적용되는 수치들은 위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논의를 동북아라는 차원으로 한정하면 미국의 GDP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옳을까? 물론 2015년 현재 미국의 전체 GDP 18조달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들이 체감하는 각국 GDP의 영향력 비교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 중국과 미국의 지리적 거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동일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의 체감 정도는 가까운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경우가 매우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국제질서라는 측면에서 각국의 영향력 정도를 GDP 규모로 측정할 경우 여기에 적용되는 미국의 GDP는 동북아 지역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일정한 비율로 축소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거리를 감안하게 되면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범위 역시 크게 축소된다. 이 경우 EU와 같이 유럽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은 논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통 동북아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라고 하면 한국과 북한,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몽골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때로는 여기에 러시아의 극동 지역 역시 포함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만은 현재 국제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몽골과 북한은 경제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들이다. 이들의 GDP를 모두 합쳐도 한국의 1/3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북한의 핵문제와 같은 돌발변수가 존재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동북아 전체의 질서 변화에 어떤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동북아의 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중심 국가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미국과 더불어 기존 동북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축 국가들로서 기능해 왔으며, 이로 인해 기존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국가들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기존 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이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에 매우 일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동북아의 경제와 안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중국경제의 성장으로부터 시작되어,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의 안보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다시 이러한 안보질서에의 영향이 동북아의 경제분야로까지 파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이 이러한 경제와 안보의 상호 규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시각과 안보적 시각이 서로 융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그 결과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동북아의 국제질서 변화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경제학자들과 정치외교안보학자들이 서로 모여 집단적인 토론과 공동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연구의 책임자였다. 이처럼 국제적인 안보질서의 측면에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의 미국 본토 및 동맹국에의 동시 주둔이라는 군사적 실행 기제, 그리고 이들 내부 및 여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위조약과 군사협력시스템이라는 군사적 개입 채널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 세 가지 채널이 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세계안보질서를 생산하고 또한 유지시키는 기본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메커니즘은 특정의 국가전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국가전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겠지만, 약간의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를 무릅쓰고 이를 표현한다면, 아마도 그 전략은 ‘접근(Access)’이라는 단어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접근’이라는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세계의 특정 지역에서 기존 질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평시에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접근하여 집중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위에서 언급했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존재했을 때에만 이들을 세계에 분산 배치하는 평시의 경우에도 기존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현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약 70%를 상회하며,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의 단독 군사비 지출이 세계의 군사비 지출 총량의 거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본토는 물론 각 지역 동맹국들에도 동시에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세계적 차원에서 IMF 및 World Bank가 존재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ADB와 같은 국제기구가 존재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의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꾀하는 것처럼,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본토는 물론 지역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동맹국에 주둔하여 세계와 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현존하는 국제안보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안보적으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군사적⋅정책적 개입 채널이 존재한다. 미국 및 동맹국들 사이의 제반 안보동맹 조약을 위시하여, 이들 국가들이 여타 국가들과 맺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군사협력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어 안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자. 만일 미국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처음에는 대상 지역에 가장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치 않다면 이후에는 미국의 본토 또는 여타의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기에 가세할 것이며, 이에 더해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차원의 미국 동맹국들의 군사력 역시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세와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 역외의 군사력이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사력은 물론 최종적인 군사활동 대상 지역에까지 접근이 가능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세계의 각 지역에서 거의 언제나 반복적인 군사훈련을 수행하며, 이러한 훈련의 목적과 내용은 주로 추가로 가세하는 군사력의 해당 지역에 대한 전개와 접근경로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는 앞에서와 같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안보적 메커니즘에 비추어 보면 매우 당연한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