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사·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을 통해 기존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시아로 회귀하려는 전략적 움직임.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17

예를 들어 보자. 일본은 동북아에 존재하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안보적으로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할 때 단순히 미국의 군사력을 일본이라는 동맹국에 더욱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배치와 더불어 동맹국인 일본 자체의 군사력 증대를 의미하며, 심지어는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증대가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의 전제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아시아로 회귀한다고 할 때에도 단순히 미국의 경제력을 아시아에 더욱 많이 투여한다는 의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아시아로의 경제력 투입을 일본과 같은 지역 내 동맹국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TPP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당연하고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파트너 국가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협조를 전제로 해서만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압도적인 힘(군사력과 달러)과 이러한 힘의 실행기구(군사력의 세계적 배치와 국제경제기구) 및 개입 채널(양자적⋅소다자적⋅다자적 협의 채널)이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 질서 유지 요소들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주로 접근이라는 개념을 통해 배합함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기존의 세계질서는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일종의 중대한 변화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기존의 질서에 대한 크고 작은 교란요인은 언제나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대 후반 이후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재건과 기존 질서에 대한 일정한 도전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다. 1990년대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와 이후 이행기 경제침체로 고통을 겪던 러시아가 2000년대 후반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매개로 경제적인 체력회복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EU 및 여타의 동유럽 지역과 정치⋅군사적인 갈등을 야기한 것이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그 경제규모가 크지 않았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까지 러시아의 GDP는 미국이나 유럽(EU) GDP의 거의 1/10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기존 세계질서의 한 축을 이루는 경제질서의 변화를 말하기에는 러시아의 경제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뜻이다. 더욱이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취약점을 내포하였다. 러시아 경제 자체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이들 에너지의 국제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도전은 현존하는 세계질서에서 정치⋅군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기존 질서 자체의 변화를 예단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가스와 석유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 기술이 등장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침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더욱 상당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도전은 기존 질서의 변화를 촉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질서에 의해 스스로가 ‘불량국가’ 또는 ‘취약경제’로 낙인찍히는 역효과를 불러왔던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현존하는 국제질서의 모습을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하였다. 그 결과 경제와 안보의 국제질서는 서로 쌍둥이처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바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과거와 같이 압도적이지 않고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는 반면, 이들 국가에는 전혀 속하지 않는 중국의 힘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추세는 현존하는 국제질서가 어떤 중대한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은 당연히 군사⋅안보와 경제 등 두 분야 모두에 동시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부상이 경제적으로 시작되어 안보분야로 확산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동북아의 경제와 안보 질서 모두에 변화의 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로의 회귀는 무엇보다 먼저 미국 군사력의 아시아로의 집중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미국 해군력의 60~70%를 아시아로 집중시키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전략이 ‘접근’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즉, 미국 해군력의 대부분을 아시아로 집중시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적 접근전략의 현실 적합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아시아로의 회귀’ 역시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미국은 2010년 이후 TPP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러한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동맹과 더불어(with allies)’ 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앞의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이 기존의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아시아 또는 동북아에 존재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이들 동북아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질서 유지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통로로 기능한다는 사실이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국들의 통로 기능은 당연히 군사⋅안보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 미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미국만이 아닌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안보의 경우에도 상황은 동일하다. 이 경우 국제적 안보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본토는 물론 아시아의 일본이나 유럽의 NATO와 같은 미국의 지역 동맹국가들에 골고루 분산 배치되어 있다. 이는 경제분야에서 IMF와 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가 전 세계적인 경제질서를 다루고, 아시아와 같은 지역에 존재하는 ADB 같은 국제기구가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을 주로 다룬다는 사실과 형식논리적으로 사실상 등가이다. 더욱이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그리고 이러한 동맹국들 이외의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도 매우 촘촘한 군사⋅안보조약과 정책 조율 및 협의 체계가 존재한다. 국제적인 안보질서 역시 이러한 채널을 통해 순조롭게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