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질서 변화 속에서 일본의 미국 중심 전략과 한국의 능동적 매개 및 다각적 대외 전략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19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군사⋅안보적 재편과 더불어 경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는 TPP에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멤버 국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간 일본은 아시아는 물론 미국 등의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이 개방을 주저하는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반발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0년 이후 이러한 국내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의 TPP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로 이를 타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대응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 경제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있어 일본이 누구보다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중국이 새롭게 주창한 AIIB에는 아시아의 중요 국가들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기존의 경제질서 밖에서 새로운 국제기구를 발족시키는 것에 이르는 상황을 일본으로서는 쉽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처럼 철저히 미국 중심의 국가전략을 정립하고 있는 것일까? 이처럼 아시아의 해상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결국 현존하는 동북아의 경제 및 안보 질서의 변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요구가 반드시 기존 질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이 완전히 적대시하여 서로 간의 항상적인 경제⋅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미국(동맹국 포함)과 중국 사이의 협조를 유도하여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차원의 보다 조화로운 질서로 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질서의 중심 세력인 미국과 기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국 모두가 충분히 만족하고 적응(accommodate)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도 그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한국의 입장은 현재와 같이 동북아의 질서 변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경우에는 자칫 커다란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 이들 양자와의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그 결과로 이들 양자로부터 모두 멀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으로서는 동북아의 질서 변화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보다는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찾아내고 이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이 경우에야 비로소 한국의 능동적 역할로 인해 한국이라는 협력적 존재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한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은 이 사안을 북한문제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 동북아 질서의 변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직접적 대상은 거의 북한문제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과의 관계인데,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소다자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공유를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동맹관계로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협력을 지속하고,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는 단독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관련 모든 이슈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이슈를 해결한 이후 다른 이슈를 해결하는 순차적 해결방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오히려 관련 이슈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관련국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단순접근보다는 그랜드 바게닝과 같은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부처 간의 협력과 공조, 안보실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의 역할 수행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