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중장기적 경제·군사적 국력 비교를 통한 향후 세계 질서 및 패권 구조의 변화 전망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4

먼저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회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미국 대통령이 자율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는 외교⋅안보 정책과 일부의 통상정책 정도이다. 경제정책은 크게 금융과 재정, 외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융부문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을 중심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되며, 재정부문도 의회에서 정한 규범이 있다. 외환부문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외환정책은 금융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제규범에 준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일시적 변동은 줄 수 있어도 중장기적 경제 트렌드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상 부문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개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 대통령의 권한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휠씬 더 제한적이다. 의회민주주의 제도의 특성상 트럼프 신정부의 지난 100일간의 행보가 더디어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하락세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아직 세계적 차원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은 물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합계 국력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동북아로 한정하는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 경우 동북아 국가들이 체감하는 미국의 GDP는 미국의 상대적인 지리적 거리로 인해 중국보다 오히려 작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일본과 같은 동북아의 미국 동맹국들의 GDP를 합산한다고 해도 여전히 중국의 GDP가 이를 이미 초월했거나 초월하는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까지 상승하자 국내외 언론은 2020~25년, 늦어도 2030년이면 중국이 미국의 경제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2060년까지의 장기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을 추정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를 활용해 재계산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2050년까지도 미국의 경제규모를 따라잡지 못하며, 2055년이 되어서야 미국을 앞설 수 있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미국 측에서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추정치를 내놓았다. 이러한 예측은 두 가지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미국은 50년 이상 평균 2%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미 균형성장경로에 진입하였다. 한국이 2%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이 장기간 2%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인구증가율이 0에 수렴한 한국과 달리 미국의 인구증가율은 1961~2015년까지 55년간 평균 1.05%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중국경제는 10%가 넘는 고속 경제성장률을 이미 기록하였다. 한때 두 자릿수가 넘는 경제성장을 상당 기간 기록하였던 모든 국가가 그러하였듯이 중국경제도 이제 중속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향후 중국경제는 지속적 잠재성장률 둔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둔화 속도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 OECD 추정치 역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2055년 이후에나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거나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결과에 본인도 동의하지만, OECD 자료에는 실질경제성장률로 통상 경제규모를 논할 때 사용되는 명목 변수와 차이가 있다. 명목 경제규모는 물가상승률과 환율 변동을 포함해 달러로 환산한 것으로서 환율 변동에 대한 전망과 미국에 비해 빠른 중국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OECD 자료를 추정한 본인의 전망보다 중국의 경제규모 성장 속도가 빠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이 비슷한 경제규모로 대등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중국 측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이며, 미국과 비슷한 경제성장 규모를 갖추고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은 50% 정도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주도국을 논할 때에는 경제규모만큼 1인당 소득수준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반 영국이 미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득수준에서는 미국을 앞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렸다. 2015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6만달러, 중국은 7,000~8,000달러에 불과해, 중국의 1인당 소득수준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도달하는 데도 최소 50년 이상, 동일한 수준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국이 세계경제질서 주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려는 세력은 우선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월등하게 우월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과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경제 주도권을 넘겨받은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체제를 확립한 이후였다. 더욱이 설사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서 기존의 경제 질서 또는 이에 대한 주도권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세계질서는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이 함께 주도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경우와 대비하면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비록 시장경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것의 현실적 내용이 기존의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향하는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이 기존 세계질서 자체의 근원적 변화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단순히 중국의 GDP가 미국을 초월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적어도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합계 GDP에 비견될 정도로 비약적인 증대가 가능해야만 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고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그 국력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교수는 국력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하드파워란 군사력과 경제력처럼 손에 쥘 수 있는(tangible)것을 지칭하며, 소프트파워는 외교력과 문화력처럼 무형적이나 국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중장기적인 군사력⋅경제력⋅외교력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북아 질서 및 패권 구조를 향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이 지속적으로 부상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 하는 데에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한 국가의 군사력은 그 국가의 GDP 규모에 영향을 받는데, 2050년대까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력을 추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