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재정립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과 동맹국과의 협력적 대응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5

지구상 모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안보에서도 이러한 국가 간 상호작용이 존재한다.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가 한 가지 예인데, 그 내용은 한 나라가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위협을 느끼는 이웃 나라도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결국 자국의 안보를 증강시키려는 한 국가의 행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양국 간 군사력 경쟁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 안보에 있어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며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지역 국가 간 힘의 변화 및 국가관계 변화가 지역의 정세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에서 누가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하느냐가 지역 정세 및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상황은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 한미동맹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기능하였다. 하나는 한반도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세계의 차원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한미 간의 공동 억지력 유지가 전자의 사례라고 한다면, 미국이 파병하는 세계 분쟁지역에 대해 한국이 공동 파병을 수행하는 것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을 겨냥한 새로운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한미동맹에 더해 하나의 차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바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또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차원의 한미동맹이다. 그리고 만일 한국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한미동맹을 지역적 차원으로까지 확장한다면, 이후에는 이러한 한미동맹에 더해 유사한 지역적 차원의 동맹으로 기능하고 있는 미일동맹과의 밀접한 관계설정 요구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중국의 부상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바로 이 둘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합체시켜 단일한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과 협력의 동시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경쟁의 요소가 더욱 전면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기존의 세계전략을 가다듬은 전략적 재균형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동북아에 있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이 파악하는 세계적인 차원의 균형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까지의 세계적 차원의 미국의 힘의 배치를 보다 동북아 또는 아시아에 집중되도록 재조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해군력과 첨단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안보적인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중국을 겨냥한 중요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TPP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이러한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을 상당 부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그간 미국과 일본이 양두마차가 되어 추진했던 TPP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국의 대동북아 전략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패권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KDI 과제와 관련하여 보고서 내의 인포그래픽 요약을 참고하시길 부탁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정책은 아태재균형 정책이었다. 큰 맥락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왜 아태 지역에 집중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냉전 종식 이후 유럽에서의 안보위협이 사라짐으로써 더 이상 유럽에 집중 할 이유가 없어졌다.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북한과 관련된 외교안보 위협도 있겠지만,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전체적으로 경제적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이 이 지역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아시아 지역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아태 지역에 집중 가능한 여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관련하여 그간 미국이 수립해 온 전략과 정책은 동북아는 물론 이를 포함한 전 세계적 차원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과 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의 재조정 결과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과 정책은 통상 ‘전략적 재균형(Strategic Rebalance)’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중국의 부상이 있기 이전)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한 국력의 분포를 중국의 부상에 맞추어 새롭게 재배치’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부상으로 불안정해진 세계 각 지역의 힘의 균형을 새롭게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중국이 존재하는 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역으로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의 미국의 국력을 투입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과 정책의 의미를 아시아로만 한정하여 살펴보면, 그것은 곧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미국이 세계적 차원의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아시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국력과 관심의 투입을 통한 개입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전략적 재균형의 본질의 이면에는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명확하게 어떤 특정한 국가를 적대시하면서 외교정책을 펼친 적이 없다. 따라서 아태 재균형 정책도 아태 지역의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질서와 규범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재균형 정책이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대체로 아태 재균형 정책의군사적인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해군력과 공군력의 아태 지역으로의 중점 이동이다. 미군은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큰 위협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군대를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기조는 양자주의(Bilateralism)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이 NATO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창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미국만의 단독 대응이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공동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일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단순히 미국의 국력만이 아니라 여기에 동맹국들 모두의 국력을 합친 일종의 종합 국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 역시 중국의 부상과정을 상기하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1990년대 이후 세계의 GDP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 등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하락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격차 역시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미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중심 국가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스스로의 국력만으로 대처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국력을 더욱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