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른 해상 안보 수요의 확대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접근전략을 무력화하려는 중국의 반접근전략 및 동북아 안보질서 재편 시도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7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안보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소극적인 또는 방어적인 차원의 이유이다. 과거 중국은 적극적으로 바다로 진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세계, 또는 중국과 여타 국가들 사이의 핵심적인 전선(front)은 결코 바다에서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은 다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대외교역을 지탱해 온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수요 역시 이제 바다로 확대되어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해상선이 이제 중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안보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이러한 해상선은 현존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기준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이 선은 현존하는 동북아 안보질서의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구사하는 ‘접근’전략의 준거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해상선이 단순한 경제적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상선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으로 이를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필요성은 결국 그와 관련된 군사⋅안보적인 수요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0여 년간 이러한 해상선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심이 된 국제적 군사⋅안보의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러한 해상선이 지나는 주요 요충지에 각종 미군 기지들을 설치하여 주둔하거나 또는 해당 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론 1990년대 이후 기존의 국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면서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단일 패권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해상선 주위의 미군 기지들은 상당 부분이 철수되는 등 일정한 변화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선 자체가 일종의 군사⋅안보적 수요를 낳는 국제정치의 핵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동북아의 안보질서라는 측면에서도 상황은 동일하다. 무엇보다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접근전략은 전 세계의 바다를 통제하는 막강한 해군력에 기초한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근거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북아에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전략은 주로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접근전략은 경제적으로는 아시아의 해상선이라는 절대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정치⋅외교적으로는 동북아의 수많은 국가들의 안보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이를 자의적으로 철회하거나 약화시키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부상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의 접근전략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보다 중국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 방향은 매우 자명해 보인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기존 안보질서에 대한 변화를 매우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의 바다에 대한 제해권은 이를 이용하는 국가들의 경제력에 의해 근본적으로 좌우되어 왔다. 바다를 이용하는 개별 국가의 경제력이 클수록 그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크게 행사해 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의 교역 국가이며,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동북아의 차원에서는 중국의 총체적 경제규모가 이미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합계 경제규모를 추월하고 있는 추세일지도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추세는 향후 당분간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아시아의 해상선을 둘러싼 제해권은 앞으로 더욱더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아시아의 해상선을 둘러싼 제해권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군사⋅안보 질서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만일 아시아의 해상선을 둘러싼 우월적 제해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안보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은 적어도 동북아의 차원에서 미국이 전개할 수 있는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적인 군사력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력의 확대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접근전략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중국의 해군력과 미사일 등 첨단무기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을 중국이 일정 정도 제어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반접근 지역 방어전략(Anti-Access Area Defense: A2AD)’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중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력 전개를 일정 지역 밖으로 밀어내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등펑(東風)과 같이 미국의 항공모함 등 해군전력을 겨냥한 전략 미사일 체계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의 접근전략에 대응하여 안보적 측면에서의 반접근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군사력의 증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현존하는 동북아의 질서를 스스로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아마도 무엇보다 미국의 기본적 질서 유지전략인 접근전략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 중국의 부상이 지속될 경우 동북아의 경제⋅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의 접근전략의 핵심적 대상이 바로 중국으로 설정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기존 질서의 압박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스스로에게 향하는 미국의 접근전략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breathing room)’을 확보하고, 점차로 이를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질서를 중국 친화적으로 변모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접근전략에 대응하여 일종의 ‘반접근(Anti-Access)’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접근전략이 채택될 경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접근전략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 실행 메커니즘에 대한 대처가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동북아 각국과 긴밀한 정책적 협의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여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한 기존의 협의 채널에 대응하는 방안 역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지역의 각종 안보협의 채널에 대응하여, 200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CICA(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와 같은 새로운 안보협력기구의 활동에 대해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아시아 지역 안보포럼(Asian Regional Forum)과 같은 다양한 국제안보협력기구에서 중국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시도가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의 경제⋅안보 질서의 변화는 기존의 질서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접근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은 이를 경제적으로 또한 안보적으로 차단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반접근전략을 국가의 중심적인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