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와 미중 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분석 doc_id PCY_201712081013345031_9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불황에 시달려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불황을 촉발시킨 계기는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화 가치의 추세적 절상 현상이다.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힌 반면,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확산되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이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전반적 수요부진으로 나타나 자산버블의 붕괴와 경기부진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것이다. 문제는 그간 일본정부가 이러한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 왔지만 이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지도자들은 일본경제의 새로운 부활을 위해 마지막으로 조금은 독특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통상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이러한 정책은 ‘일본의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투자의 확대를 불러일으키며, 이것이 국내의 소득확대로 연결되게 만듦으로써 다시금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선순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소득과 투자확대 — 경기 상승— 수요 및 물가상승 — 소득과 투자확대’라는 장기불황의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중⋅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임 초기 위협적인 언사들을 쏟아 냈으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 팀워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전문적인 조언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집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한반도 정책의 정확한 기조 또한 무엇인지 아직 알기 어렵다. 그나마 현재 공개된 정책 기조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인데,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한다면,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추가된 점은 중국의 역할 확대 요구이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나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앞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으니, 단기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해보자. 단기적으로 트럼프 등장 이후 달라진 점을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겠다. 첫째, 과거 오바마 정부는 중장기적인 국가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안보전략을 추진한 반면에 트럼프 정부는 단기적인 국가이익 확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장기적 국가이익도 확보하려고 한다. 두 전략 간에는 차이가 있는데, 오바마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최대 이익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 국가이익 확보를 위한 환경 및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종국에는 더 큰 국가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반면에 트럼프 정부는 매 사안마다 단기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이익도 함께 확보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우월한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전략 간 강조점의 차이는 분명하다. 다음으로 트럼프 시대에서는 계속 언급되어 오는 것이 위대한 미국의 재건과 힘에 의한 평화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국제문제에 관여할 뜻이 없고 따라서 소위 선별적인 개입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미국이 고립주의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다 보니, 정책적으로 방위비 분담, 선별적 해외 군사개입, 보호무역, 환율 조작국 지정, 한미 FTA 재검토와 같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국제정치질서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한미관계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3가지가 있다. 먼저 국제사회에서 미국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이슈이다. 첫째, 국제정치질서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들은 미국이 과연 신고립주의로 갈 것인가와 둘째, 신고립주의 연장선상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이 약화될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적을 살펴볼 때 미국이 신고립주의와 아태 재균형 정책 약화를 견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우려는 세계화 퇴조, 즉 미국이 소위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우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관계가 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전의 중국에게 미국은 협상과 경쟁의 대상이었다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보다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하셨다시피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이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 중국 내부의 불확실성이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11월에 열리는 19차 당 대회에서의 권력 개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본격적인 시진핑 2기 정부의 성공적 출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안정된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사드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북한의 6차 핵실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와 연계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쯤, 트럼프 정부의 대외⋅대북 정책이 좀 더 가시화되고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공고화된다면 중국의 대미정책도 지금과 같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의 경우 정책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이를 보통 항공모함에 비유한다. 거대한 항공모함은 방향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방향을 틀어 전환시킨다. 물론 전환방향을 보고 전망할 수는 있으나, 방향을 완전히 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처럼 신정권 발족과 함께 정책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 쉽게 정책방향을 틀 수 없는 구조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 시진핑 체제의 출범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는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변화를 제창해 온 것에 비해 현 상황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으나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통상 취임 6~7개월 후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발표되는데, 한반도의 경우 과거에도 그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확실한 대북정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트럼프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통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이는 북한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트럼프 정부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즉, 트럼프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지속한 후 일정한 양보를 바탕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한다. 이는 협상과 거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의 발로인 듯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국방비 증가 및 방위비 분담 등이 그러한 문제이다. 과거 오바마 정부는 안보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미국의 선도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국제질서 구축에 노력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분리하여 접근하기 때문에 안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 나토(NATO)에 대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듯이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과 사드 비용 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