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구조 분석, 인구 분포 추정 및 시장화 현상에 따른 당국의 대응과 사회적 변화 doc_id PCY_201712081021165391_1

사회계정행렬은 산업연관표에 제도부문(가계, 기업, 정부)의 거래관계를 추가하여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 경제의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경제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주체들의 소득 및 지출 자료, 경제주체들 간에 이루어진 이전지출, 직접세 등과 같은 소득재분배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국민계정의 생산계정(산업연관표)과 소득계정(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산업부문 간 거래를 포함하고 가계와 자본 계정을 각각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한 사회계정행렬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산업부문 간 거래를 나타냈다는 측면에서는 미시적 사회계정행렬이며, 경제주체들 가운데 가계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구분했다는 측면에서 이원화된 사회계정행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정행렬의 작성에는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통계가 필요한데, 북한은 산업연관표를 발표한 적이 없으며 국민소득통계는 UN과 한국은행이 생산국민소득을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남한의 197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의 2013년 산업연관표를 추정했으며, 국민소득통계는 UN 추정치를 이용했다. 본 연구는 원격탐사기법 및 대시메트릭 지도법을 활용해서 북한지역의 거주가능지역 추출 및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한다. 대시메트릭 지도법은 주 데이터와 관련된 보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간단위를 더 세밀하게 나눠줌으로써 데이터의 세부 내용을 재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재현을 위하여 다중레이어-다중클래스(Multi-layer & Multi-class) 대시메트릭(Dasymetric) 지도법을 활용하여 북한지역의 시도별 공간적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 인간이 실질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즉 자연 지형적 요인 및 인간 활동요인과 관련 있는 고도, 경사도, 식생지수, 도로, 빌딩 등의 다양한 레이어를 활용하여 거주가능지역을 추출한 후, 지역별 토지피복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인구수를 할당한다. 원격탐사기법 및 대시메트릭 지도법을 활용한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결과를 살펴보면, 평양시의 시가화지역과 평안북도의 농업지역 및 나대지를 따라서 인구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센서스 자료와 위성영상을 결합하여 추정한 공간적 인구분포 자료는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통일 대비 북한지역의 국토⋅도시 개발, 국토환경 안전 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공간적 인구분포 자료는 국토 도시 계획, 자연재해 위험평가, 재난위험관리, 재난 재해 예측 및 대응, 환경영향평가, 교통계획, 경제적 의사결정, 삶의 질 평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사회와 경제뿐만 아니라 환경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요구되는 필수자료이다.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좀 더 현실적인 공간적 인구분포 정보는 통일 대비 북한지역의 국토 관련 정책 지원 및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통일 이전 북한지역의 공간적 인구분포 정보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의 2016년 ‘접근불능지역 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접근불능지역의 주택 도시 부문의 국토실태 DB 구축을 위하여 공간적 인구분포 추정자료와 연계시켜 구축 가능하다.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이후 몇 년 동안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시장화 현상이 심화되자 당국은 다시 시장에 대한 통제로 대응을 하게 된다. 이것이 2005년 식량전매제, 2007년 전국농민시장 정돈사업, 2008년 종합시장 폐쇄 예고 등의 조치로 나타나다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화폐개혁은 화폐의 액면단위를 조정하여 시장가격을 국정가격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식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했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폐개혁 역시 공식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했으며, 인플레이션, 외화선호, 시장화 촉진 등의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했다. 마지막으로 2011~15년 동안은 시장에 대한 통제가 다시 완화되는 시기이다. 이는 화폐개혁의 부작용으로 당국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이중가격에 대한 대응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 제고에 더욱 방점을 둔 우리식경제관리방법(2012년)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가격체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 경제적 측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화폐개혁의 실패 경험 등으로 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가 시장에 등장한 것도 최근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소는 생산수단으로 간주되어 공동소유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적인 도살도 금지되어 있으며, 소를 도살하다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소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소고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소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되고 있는 소고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드물게 볼 수 있는 북한산 소고기는 늙고 병든 소를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다고 한다. 최근 북한에서는 ‘돈주’가 신용으로 물건이나 자재 및 건물임대까지 제공해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주’가 돈벌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식당 건물의 임대뿐만 아니라 자재 구입비용까지 빌려준다는 것으로, 최근에는 식당뿐만 아니라 의류 및 제조업 분야에서 담보 제공이나 돈을 받지 않고 원자재를 제공해 주는 일종의 신용거래, ‘후불제’가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전국의 주요 공식시장을 대상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2부제’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부제’는 하나의 판매대에서 두 명의 장사꾼이 교대로 장사를 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자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가 2016년 1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부제’는 두 명의 장사꾼이 한 주에 3일씩 교대로 판매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당국은 자릿세는 일주일분을 다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2부제’는 당국이 자릿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북한 내에서는 ‘개인약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국은 그동안 시 인민위원회 보건과 약품관리소가 담당했다. 평안남도 순천시의 경우, 2016년에만 ‘돈주’가 운영하는 개인약국이 3개나 개설되었는데, 2012년경부터 공식적으로 허용된 개인약국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국내외 약품을 당국의 약품관리소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판매하게 되어있다. 북한에서 시장이 빠르게 그 영역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생산력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경제활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체제 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으로서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시장활동이 체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의 시장화에 대한 최근의 대응 조치는 정치 사회 경제 3개 부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조치로는 ‘돈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북한당국은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산가(소위 ‘돈주’)들이 국영기업 부문에 ‘불법적’으로 진출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현상들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그동안 돈주들의 이러한 경제활동들이 사실상 묵인되어 왔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처는 돈주들의 사적인 경제활동이 합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시장의 개인 자산가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고, 시장활동이 당국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의 끈을 조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