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경제적 통제 및 시장 변화와 북중 교역 및 물자 유통 현황 doc_id PCY_201712081021165391_2

둘째, 사회적 조치로는 연이은 대중노력동원 등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은 ‘70일 전투’(2. 24~5. 2)와 ‘200일 전투’(6. 1~12. 15)를 통해서 일년 내내 주민들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북한당국이 어느 정도나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대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활력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조치로는 국영부문이 시장부문과 경쟁하도록 하는 방법과 사적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먼저, 국영부문이 현대화된 대규모 쇼핑센터와 편의점, 식당 및 전문상점 등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영부문이 개인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영역과의 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결혼식뿐만 아니라 회갑잔치와 돌잔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식장도 등장하였고, 전자상업 홈페이지인 ‘만물상’을 개설하여 식료품 주문봉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공식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는 시장활동의 영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시장활동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를 증대시키는 효과로 연결되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사적 경제활동을 합법화하는 조치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인 자산가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국영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가 가시화되면, 소규모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사적 제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처럼 북한에서도 정치 이념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정책방향에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위에서 언급한 시장활동의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붉은 자본가’의 등장과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붉은 자본가를 인정하는 조치는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확대되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북한에서 소비되는 LPG의 총량은 3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1만 7,702톤은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고, 1,450톤은 당국에 의해 공식 수입되어 공식적인 유통구조로 배분되며, 나선시로 수입되는 변경무역 물량은 연간 3,600톤으로 추정된다. 의주, 만포, 중강, 혜산, 무산, 도문, 훈춘 등의 국경도시로 밀수되는 물량은 7천톤 내외로 추정된다. 북한 내부의 LPG 생산은 원유 정제 공장인 봉화화학공장에서 원유 정제의 산물로 생산되는 물량과 북한 유일의 석유화학단지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경제침체로 원유 및 나프타 처리물량이 감소하면서 LPG 생산량도 1990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물량은 봉화화학공장 인근의 백마가스기지에서 평양으로 열차(기차화통)로 운송되어 평양시 각 구역의 ‘연료공급소’를 통해 가정에 공급된다. 운송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시장으로 유출되며, ‘연료공급소’에서도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LPG 수입은 당국의 수입와크를 배분받은 무역회사들이 수입하며, 대부분 원유공업성 산하의 ‘삼마’가 담당한다. 중앙급 기관과 기업의 수요는 ‘삼마총국’이 담당하며, 지방의 도⋅시⋅군급 기관과 기업의 수요는 ‘삼마지국’이 수입하여 공급한다. 각급 기관과 기업에 배급된 물량의 대부분은 시장으로 불법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 북한당국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유통분야는 중국의 권하통상구를 통해 나진특별시로 공급되는 변경무역 물량과 국경도시를 통해 밀수입되는 물량이 있다. 나진시로 공급되는 변경무역 물량은 인근 청진을 비롯한 함경북도 일원의 도시 지역으로 공급되며, 국경도시에서 밀수된 물량도 일부 내륙도시 지역으로 유통되면서 자생적인 공급권역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물량도 역시 지방 도시의 ‘가스집’에 의해 상업적으로 유통된다. 다음으로 농림축산물 수출의 측면에서 보면, 최근 들어 일반 주민들에게는 해외, 특히 중국에서 수요가 있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비싼 농림축산물 품목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의 산에 널려 있었던 버섯을 중국에 수출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한 북한산 잣을 채취하여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출에서도 외연적 확장과 내연적 확장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강도는 수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북한 정권은 식량 부족 상황을 개선시키는 방안으로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자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식량수급 상황과 식량 수입을 연계하여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대체로 식량 생산이 저조하면 수입을 늘리고, 반대로 생산이 증가하면 수입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식량 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북수입량의 경우 수출 동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수입, 역으로 보면 북한의 대중수출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린성 도로 통상구를 통한 중국의 대북수입량에서 난핑을 통한 물량이 50% 이상(2014년 기준, 약 55%)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난핑 통상구가 아시아 최대의 노천 철광석 산지인 무산광산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철광석 등 북한산 광물 원자재의 대중수출에 메인 루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의 대북 수입은 싼허, 취안허, 구청리, 창바이 등의 통상구에서도 완만하기는 하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진으로 연결되는 싼허와 나선으로 연결되는 취안허, 혜산으로 연결되는 창바이 등 북한 측 배후 지역의 대중국 상품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지린성 도로 통상구를 통한 북중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총 수출입 동향을 살펴볼 경우 난핑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이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수출입 동향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난핑 통상구를 통한 중국의 대북수입, 즉 북한의 대중수출이 지린성 도로 통상구 전체 교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특기해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북중 통상구 교역 분석을 통해 그 특징과 발전 전망을 살펴보면, 첫째, 지린성 통상구는 중국의 대북수입 루트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랴오닝성 단둥 통상구는 지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수출 루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린성 난핑 도로 통상구는 북한의 광물 자원 수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바이 싼허 통상구 등을 통해서도 광물 자원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에 가장 큰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취안허 통상구 역시 북한의 수산물 수입 주요 루트로 부상하고 있는데 지린성 도로 통상구의 대북수입 루트 기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배종렬 윤승현(2016)은 지린성의 대북 투자가 중국 타 지역의 수준을 초월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지린성 사업 주체가 북한 측 접경지역 및 배후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설비제공형 투자에 근거할 경우, 투자 수익을 대북수입으로 획득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