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접경지역의 가공무역 및 밀무역의 형태와 변화 양상, 그리고 통상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분업 체계의 특징 doc_id PCY_201712081021165391_3

가공무역 역시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전체 수입과 접경지역에서의 수입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출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절대 가공무역 수출량은 전체 수출과 접경지역 수출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비중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접경지역의 가공무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9년부터 99% 이상의 가공무역이 접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현지조사에서 중국 내수를 목적으로 가공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출경가공’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북중 가공무역이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 북한 공장에 위탁가공을 맡겨 완제품이 중국 내수를 위해 수입될 때 완제품 가격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위탁가공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이는 제3국 수출을 원칙으로 하는 래료가공이나 진료가공 무역과 구분되며 2013년부터 새로 허가된 제도이다. 수출원료 가공무역은 특히 완제품이나 중간재를 중국으로 다시 반입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지 않더라도 출경가치 증가 부분의 관세와 수출절차세만 부과하여 일정 부분 면세 혜택을 준다는 점이 래료 및 진료 가공무역과는 구별된다. 출경가공 무역이라는 항목이 중국 세관자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으나 수출원료 가공무역(出料加工贸易, outward processing)이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무역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항목에 대해 북중 간 수출입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시점이 2013년부터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 방식은 접경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출경가공 무역이 중국 세관자료의 수출원료 가공무역 항목에 기록되고 있다면 현지 북중 무역 관계자들의 말대로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4년과 2015년 사이 수출원료 가공무역에서 북한의 대중수출과 수입 모두 약 7배 증가하였다. 훈춘 지역에만 출경가공 규모가 2015년에 전년도에 비해 200%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통계가 현지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창바이 지역의 인구 공동화로 북한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어 중국까지 확대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창바이현 주민들의 경제 생활 보장 측면에서 밀무역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 내지에 위치해 외지와 고립되어 있고 특산물을 제외하고는 딱히 다른 소득 수단이 없기에 다수의 지역민이 밀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지린성의 북중 통상구가 대부분 산간지역에 있음을 감안할 때 창바이현 외 다른 지역의 통상구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추측된다. 북중 접경지역의 밀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북한 내 장마당의 활성화이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확대된 북한의 시장 장마당이 확산됨에 따라 중국산 상품의 유입이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밀무역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곤궁함을 해결하는 소득원으로서 차들이꾼 달리기꾼 등 북한 내 밀무역 중개 역할이 하나의 직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의 시장화와 주민들의 경제적 곤궁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밀무역은 한층 체계화 및 공고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대 이후에는 밀무역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였으나 2011년 제3차 핵실험 이후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더욱 은밀해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측 단둥의 대형 무역회사들과 지역 조직폭력배, 변방부대, 북한 측의 군부,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종의 조직적인 밀무역 형태로 성숙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북한 장마당이 북한 내의 주요한 경제활동 방식으로 안착함에 따라 밀수가 북한 장마당과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대 이후 거래 품목을 살펴보면 북한은 세계 각국에서 수집해온 담배, 중고 자동차와 북한산 마약, 동(銅), 특산물, 한약재 등을 압록강 지하시장을 통해 중국 신흥 소비시장으로 유입시켰다. 또한 중국에서는 초기 식용유로 거래되던 품목은 빨래세제, 비누, 건전지, 라면 등의 경공업 제품, 해적판 DVD 등으로 다양해졌다. 중국 측 밀수업자들은 이용 품목을 모두 야간에 소형 어선으로 북한에 옮겨지면서 북한 측 인수자와 핸드폰 통화로 접선 지역을 정하고 배가 보이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 물건을 주고 받는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물물교환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압록강 및 북중 접경지역 국경에 철책선을 세웠다. 넷째, 지린성을 중심으로 인원 이동 및 교통량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단둥의 경우 신압록강대교 등 신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하기는 하였으나 개통이 지연되는 한편, 선양-단둥-신의주-평양행 국제열차가 4량에 불과한 상황이라 인원 유동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린성의 경우, 창지투 개발의 일환으로 취안허 통상구가 개보수 작업을 거치는 등 통관 시설 인프라가 개선돼왔다. 또한 접경지역인 훈춘 도문 등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임가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 측 노동자가 유입되는 한편 북한은 관광산업을 통해 외화 획득을 확대해가는 정책 기조 역시 지린성의 유동 인원 및 교통수단 유동량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종합하면 북중 통상구 교역은 접경지역에서의 북중 교역의 또 다른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각 통상구와 그 배후 지역으로 어떠한 상품과 인원들, 교통수단이 오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변화 동향, 증감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통상구의 배후 지역에서 일종의 분화된 경제협력 구조, 즉 분업 체계가 일정 수준 형성되어 있다는 분석에 입각해볼 경우, 이를 통해 개별 통상구의 기능이 심화되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업체계에서 일정한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