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 및 보건의료 격차와 북한의 모자보건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및 남한의 인도적 지원 현황 doc_id PCY_201712120234567711_1

또한 모자보건 분야의 지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 1990년대 중반의 북한의 영아사망률이 급속도도 증가하고, 모성사망도 증가하였다(UNSD, 2015). 이러한 모성 및 아동 건강은 국가 전체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나 유엔(UN, United Nations)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유엔(UN)은 2000년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천년 개발 선언문을 공표하고, 국제사회가 2015년까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여덟 개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었는데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목표가 모자보건 부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의료 분야 중 두 번째로 모자보건사업을 꼽았고(WHO, 2009), 북한 역시 그들이 제시한 14개 보건의료분야 우선순위 중 모자보건을 다섯 번째순위에 두었다. 특히, 신희영 등(2014)은 모자보건 영역 중 영유아 부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 1988년 7월 7일 ‘7.7 선언’에 따른 대북한 교역 허용 이후 1989년 처음으로 남한과 북한간 교역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여 남북교역 관련 법적 근거와 더불어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법에 의한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약 11,750백만 달러를 조성하여 11,270백만 달러를 대북 관련 사업에 지출하였고, 이중 19.6%를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s)에 지출하였다.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지원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뿐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 확대와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그리고 통일준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정부는 ‘북한 영유아 및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영유아와 산모의 영양과 보건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14, 2015). 남한 정부는 1996년부터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분유 등을 지원해 오다가, 2005년에 ‘북한 영유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본격적인 대북 영유아 및 모성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는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사업도 시작하였다. 현재 남한에는 약 100여개의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뿐 아니라 자체 재원조달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에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한 영유아 지원 사업 규모는 약 1,300만 달러였고, 2007년 및 2008년에는 각각 1,400만 달러 및 1,500만 달러 수준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1,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영유아 보건부문에는 약 750만 달러 수준밖에 지원하지 못하였다.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630만 달러를 지원하여, 출산, 신생아 응급처지 등을 위한 의료시설 개선 및 리·군 단위 지역병원 지원을 하였고, 유엔아동기금(UNICEF)에 604만 달러를 지원하여 영유아 35만 명을 대상으로 필수백신 5종을 접종하고 아동 영양실조 아동 2만 4천여 명에 대한 치료와 철분 등 미세영양제 등을 제공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민간단체에서는 자체 재원 51억 원을 조달하여 영·유아 및 임산부 등에 대한 의약품과 영양식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14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630만 달러를 지원하여 북한의 출산 및 신생아 의료시설 개선 및 리·군 단위 지역병원 지원을 하였고, 세계식량계획(WFP)에는 70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북한의 87개 군 영유아 및 모성 68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식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자체예산 54억 원을 조달하여 영유아 및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식 등을 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유엔아동기금(UNICEF)에 4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영유아 35만 명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세계식량계획(WFP)에는 210만 달러를 지원하여 50만 명의 산모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을 제공한 바 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다. 분단 직후 북한은 금, 석탄, 광물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분단 전 건설되었던 산업시설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1960년대 8.5%나 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0.4%, 2010년에는 –0.5%, 2013에 1.1%로 지속적인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경제 11위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2013년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1,441조 640억 원으로 북한의 33조 8,440억 원에 비해 43배 차이를 보이며 성장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1965년에는 1.6배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분단 초기에 비해 현재는 그 격차가 매우 벌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가진 남한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표면상으로는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는 의료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와 의약품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 의료체계가 거의 붕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이다. 특히 1990년대의 자연재해와 경제난은 보건 분야의 지표에도 악 영향을 미쳐 왔다. 1990년에 남자 61.8세, 여자 66.8세이었던 북한의 평균수명은 1998년에는 남자 59.5세, 여자 66.4세로 평균수명이 감소하였다. 이후 북한의 평균수명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0년에 1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였던 남북한 평균수명의 차이는 2000년에 남자 12세, 여자 11세의 차이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영아 및 아동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산전 및 산후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남한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산전 및 산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험 산모 및 영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전 국민 무상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는 권장하는 네 번 이상의 산전관리가 거의 97%나 되며, 숙련된 보건의료 인력에 의한 출산도 거의 100%나 되지만(UNICEF & CBS, 2009), 병원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와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적절한 산전 및 산후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진료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아사망률을 낮추는데 어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