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적 여건 및 영양·의료 환경이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과 남한 및 세계 평균과의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12120234567711_2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는 산모의 영양부족은산모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영양결핍과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산모뿐 아니라 전 주민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북한의 1인당 1일 식량 배급량은 약 400g으로 이는 성인 1일 에너지 섭취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주민 전체의 영양부족이 만연한 상태에서 북한의 18~49세 가임기 여성 중 31.2%가 빈혈을 가지고 있었고, 5.3%가 급성 영양장애를 앓고 있었는데(UNICEF et al., 2012), 남한의 19세 이상 여성의 12.4%가 빈혈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영양 문제를 가졌다 하겠다. 한편, 북한의 아동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임신주수는 생후 4주 이내에 사망으로 정의되는 신생아 사망률(neonatal mortality rate)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37주 미만의 조출생아(pre-term baby)는 38~41주 정상주수 출생아에 비해 사망률이 월등히 높다. 남한의 경우 조산아는 1995년 출생 100명당 2.5에서 2012년 6.3로 2.5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산아 증가는 남한의 영유아 사망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영아 사망의 57%를 차지하고(통계청, 2011), 아동 사망의 33%를 차지할 정도이다. 북한의 경우는 조출생에 관한 정확히 통계는 없지만, 조산(prematurity)이 신생아 사망 원인의 33%를 차지하고 아동 사망 원인의 22%를 차지하여 조산이 신생아 및 아동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의 영아 및 아동의 주요 사망 원인은 조산 및 선천성 이상과 더불어 설사, 급성 호흡기 감염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남한에 비해 두 배 이상이나 높았는데, 북한의 경우 영아 및 아동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활한 의약품 공급, 의료시설과 장비 및 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북한은 전 국민 무상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어 의료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지만, 병원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와 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적절한 산전 및 산후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진료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산과 관련된 사망과 영아 사망을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신생아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NICUs)의 시설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영아 사망률 감소에 매우 중요한 영양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북한의 영아 및 아동사망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시설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2009년에 「2011-2015년 보건발전 중기전략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신생아 사망률을 4분의 3까지 줄이기 위해 신생아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고, 전문 지침서 개발, 도병원에 필수의약품 및 소모품 조달을 보장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은 보건을 포함한 전 분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우는 1990년대 중반의 대홍수와 기근 등의 자연재해를 겪게 되었는데, 이는 경제 상황의 악화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최하점을 보였고, 꾸준히 증가하던 북한의 국민총소득도 1990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1996년에 최저점을 찍었다. 이러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1990년대 중반의 북한은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자는 매우 감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영유아 보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1985년부터 1993년까지 98~99%로 매우 높았던 북한의 1세 이하 홍역 예방접종률이 1994년에는 83%로 떨어졌고, 1997년에는 34%로 최저점을 나타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발생한 대홍수, 기근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는 영유아 및 모성의 영양문제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예방접종 백신과 같은 보건의료 자원의 투입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어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McCurry(1997)는 이기간 동안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망자는 수 백 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1990년대 중반을 지나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각각 26.4명 및 33.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나 남한의 영아 사망률(3.0명)에 비해서는 8.8배나 높고, 남한의 아동 사망률(3.6명)에 비해서는 9.3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유엔이 2015년까지 달성 목표로 제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30명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통계청,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등의 원시자료와 유엔(UN, United Nations),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의 보고서 및 국내외 논문과 같은 이차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남북한과 전 세계의 연도별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엔아동기금(UNICEF, 2016)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로부터 남한은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영아 및 아동사망률 중앙값을, 북한은 1985년부터 2014년까지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상위값을, 전 세계 평균 자료는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중앙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남한의 1921~1949년 영아사망률은 Bae와 Bae(2004)의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고, 북한의 1960~1980년 영아사망률은 통계청(1995)의 자료를 통해 보완하였다. 둘째, 유엔아동기금(UNICEF, 2016)의 영아 사망률 및 아동 사망률의 원시자료와 더불어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1985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북한의 영아사망률, 아동사망률, 국민총소득, 곡물생산량, 예방접종률과 같은 변수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에 활용하였다. 셋째,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남한과 비교하였다. 특히 영양 상태에 관한 데이터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북한 통계사무소(CBS,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UNICEF & CBS, 1998, 2000, 2009; UNICEF et al., 2002, 2004, 2012)를 활용하여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9년, 2012년 등 여섯 시점 동안의 5세 미만 아동의 급성 영양장애, 만성 영양장애, 저체중 등과 같은 영양 상태 변수를 수집하였고, 이 기간 동안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유엔아동기금(UNICEF, 2016) 자료를 활용하여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