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doc_id PCY_201712120234567711_3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신생아 사망(neonatal death)은 생후 4주 이내에 사망으로 정의된다. 출생 주수와 관련 된 조산(prematurity)은 38~41주 정상주수가 아닌 37주 미만에 출생하는 조출생아(pre-term baby)로 정의되며, 출생체중과 관련 된 저출생체중(low birth weight, LBW)은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신생아 체중으로 정의된다. 한편, 영아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은 출생 1천 명당 만 1세 미만 영아의 사망으로 정의되며, 아동사망률(under-five mortality rate; child mortality rate)은 출생 1천 명당 만 5세 미만 아동의 사망으로 정의된다. 이 두 변수들은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국민총소득, 곡물생산량, 영양상태, 예방접종률이 사용되었다. 이들 독립변수들은 연도별로 수집이 가능한 변수들 중에서 건강수준, 특히 영유아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변수들을 선별하였다.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명목소득으로 백만 달러로 표시하였는데,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번 소득의 합계로 정의된다. 이러한 국민총소득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보여줄 뿐 아니라 무상의료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의 영양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식량부족에 대한 변수로 곡물생산량을 살펴보았고, 이는 만 톤으로 표시하였다. 영유아영양부족 문제와 더불어 산모의 영양부족은 영유아의 영양결핍과 질병 및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인데(Kramer, 1987; 박상민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영영공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로 곡물생산량을 사용하였다. 예방접종은 영유아의 사망을 낮추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영역인데(Breiman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예방접종률은 연도별 통계 수집이 가능한 1세 이하 영아의 홍역 예방접종률로 정의하였고 퍼센트(%)로 표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 세계적으로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UN, 2014), 남한의 경우도 1990년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이 각각 6.1명 및 7.1명에서 2014년 각각 3.0명 및 3.6명으로 절반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의 전 세계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은 오히려 1996년과 1997년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각각 74명 및 9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어떠한 요인이 이 기간 동안의 아동 및 영아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의 국민총소득, 곡물생산량, 예방접종률 등과 영아 및 아동 사망률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변수 모두가 아동 및 영아 사망률과 높은 역의 상관성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곡물생산량과 예방접종률은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1990년 중반의 이러한 보건학적인 상황은 사회경제적인 상황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자연재해는 곡물생산량 감소나 국민총소득 감소 등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타격이 예방접종률 감소 등과 같이 보건 의료에 대한 투자 저하로 이어졌다 할 수 있겠다. 이는 같은 시기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의 국민총소득과 영아 및 아동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상관계수는 각각 -.709, -.7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우 큰 역의 상관성을 가졌고, 북한의 곡물생산량과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의 상관계수는 각각 -.749과 -.74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예방접종률과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역시 각각 -.826, -.83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우 높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다중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곡물생산량과 예방접종률이 낮을수록 영아 사망률과 아동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각각 76.6%와 76.8%의 높은 수준의 모델설명력을 나타냈다. 예방접종과 더불어 영양문제는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그간 영양부문에 대한 꾸준한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영유아 영양 상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영양은 북한의 영유아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박상민 등(2014)은 조산의 합병증으로 인한 북한의 신생아 사망을 줄일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 가임기 여성의 영양불량과 빈혈 유병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영양문제와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및 수유기 여성의 영양문제를 더불어 개선해야하기 때문에 대상 인구도 많을 뿐 아니라(Kramer, 1987), 예방접종처럼 몇 회에 걸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아니라서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우선순위를 정하고 달성 목표를 정하여 지속성을 가진 장기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통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비추어 볼 때, 신생아 사망률이나 영아 사망률은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른 건강지표에 비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감소가 가능하였으므로(Nolte et al., 2000; Grimmer et al., 2002; Razum et al., 2009), 영유아 보건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대한 투자는 통일 전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대북 지원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0대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1996년 이후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2008년 이후 전반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다른 분야의 지원은 거의 중단된 상태이지만, 보건의료 분야, 특히 모자보건 분야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그 지속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모자보건 분야에 대한 지원은 현재처럼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한다는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필요를 파악하고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와도 협력하여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