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역사적·지리적 배경에 따른 이민 정책의 차이점과 전문 인력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이민 정책의 수렴 경향 doc_id PCY_201801100236225401_2

지난 십여 년간 각국의 이민자 유입정책은 일부 영역에서 대체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각국은 비자정책 등을 통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재의 취업을 촉진 유도하고 이들의 장기 거주를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으로 H-1B 비자를 통해 전세계 정보기술(IT) 전문기술자들을 흡수하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전문기술직 종사자들이 한시 취업 후 (고용주 추천이나 지방정부 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영어권 국가들은 전문기술자들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다. 더불어 전문기술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이나 IT 분야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점수제를 통해 영주이민 신청을 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유학생은 학업 중에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학업 후에는 취업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적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학생비자(F-1)로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은 신청자에 한해 취업 전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1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데, STEM 분야의 졸업생에게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준다. 일본도 최근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학업 중과 졸업 후 이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유학생은 13만 6,000명으로, 그 규모가 유학생의 주요 목적지인 미국이나 영국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캐나다(13만 5,000명)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당히 큰 편이다. 또 다른 수렴 현상은 단계별 이민자 유입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에서는 이민자가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전통적 이민국가에서도 (입국과 동시에 영주이민이 허용되는 방식보다는)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한시적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유럽은 이민자들에 의해 국가가 수립된 전통적 이민국가는 아니지만, 과거부터 식민지 출신자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종족 집단이 형성되었다. 특히 전후 서유럽 재건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면서 남유럽에서 서유럽으로의 인구이동이 대거 이루어졌다. 유럽의 국가들은 전통적 이민국가와 달리 처음부터 영주이민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그 비중도 매우 작다. 이미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후 이민자 유입정책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특정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유럽의 이민정책을 이해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1990년대 중반부터 EU 회원국 간에는 자유로운 이동 및 경제활동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주요 수용국들의 외국인력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의 경우 외국인 유입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입 경로도 다양하다. 독일은 과거 경제적 목적으로 외국인의 대량 유입을 허용하였으나 1970년대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소극적인 유입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다시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신규 영주이민 규모를 볼 때 미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EU/EFTA 회원국 출신자의 유입에 기인한다. 2014년 기준 신규 영주이민 규모는 57만 명으로 캐나다나 호주 같은 전통적 이민국가보다도 규모가 크다. 독일은 폴란드의 건설회사로부터 파견노동자를 받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1990년대 노동당 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 추진 후 취업이나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EU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영국은 (점차적 개방을 선택한)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완전 개방을 하면서 애초 동유럽 노동자들이 영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결국 영국에는 상당수 동유럽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반이민 정서가 나타난다. 보수당 정권은 비EU 회원국 출신자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가족결합 등을 통해 연쇄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2014년 기준 신규 영주이민 규모는 31만 명으로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외국인의 유입에 관대하였지만 한시적 체류 허가가 지배적이었다. 1990년대 이래 EU 역내 이동의 자유와 2004년 이후 동유럽을 포함하는 EU 확대로 인해 인구유입이 확대되면서 비EU 출신자의 취업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식민지 정복의 역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무슬림이나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몇 년간 테러로 인해 이민이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대표되는 남유럽 국가들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서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이들 외국인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에는 관광, 건설 등 노동력의 계절적 수요가 있는 분야가 있고 가정 내 가사노동을 수행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에 대한 통제가 약하고 취업이민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대신 이미 유입된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제도를 통해 유입인구를 관리해 왔다. 전통적 이민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규 영주 이민 규모는 큰 편이다. 2014년 기준 신규 영주이민 규모는 각각 20만, 18만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즉 유럽 국가들이 취업이민자 유입에 매우 폐쇄적인 편이라면 이는 EU 역내 자유로운 이동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이민자 유입 배경과 역사가 다양한 만큼 이민정책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이민의 대규모 유입 이전에 국민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노동력 부족이 이민자를 유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러나 EU처럼 인근 국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없는 한국과 일본은 노동력 부족-특히 단순노무직종에서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단순노무직 이주노동자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 이민정책은 역사적 지리학적 배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 속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민정책의 목표와 대응이 유사해지는 경향도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