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이민 정책의 다양한 양상과 권리 및 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한국 이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801100236225401_4

또한 영주권 신청 자격은 국가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언어를 요구하며 신청 비용도 높은 편이다. EU 내에서는 1999년 독일 한 곳에서만 영주권 신청 시 언어 자격 요건이 있었는데 2014년에는 18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언어 요건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권(귀화)’ 신청 요건의 경우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인다. 13개 국가에서 귀화 신청 전 5년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은 7년이다. 절반 정도가 신청자에게 시민권/통합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전통적 이민국가들은 대부분 일정 소득이나 취업을 시민권 신청의 자격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국가 전체적으로는 절반 정도의 국가가 일정 소득이나 취업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다. 입국 전에 일정 수준의 언어를 갖춰 올 것을 요구하는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하다. 27개 국가는 초청받은 가족에게 무료로 언어 교육을 제공한다. 가족에게 취업을 허용하는지 여부도 가족재결합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25개 국가에서 초청받은 가족이 입국 즉시 초청자와 동등한 취업 자격을 부여받는다. ‘교육’과 ‘건강’ 영역을 살펴본 결과, 전통적 이민국가와 소수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민자의 특수한 필요(needs)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드물다. ‘교육’ 영역을 보면, 교육 접근권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국에서 배운 내용을 전문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대개의 경우 교육과 건강서비스 접근권이 이민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교육 접근권의 경우, 16개 국가에서는 미등록 이민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국가의 절반에 못 미친다 건강 접근권의 경우, 미등록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지 여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논쟁적인 이슈로 남아 있다. 미등록 이민자라 하더라도 특정조건하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스위스,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등)가 있는 반면, 일부 국가(호주, 뉴질랜드, 한국, 불가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등)는 응급 진료 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등록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행정상 절차 때문에 권리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 ‘영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EU 회원국은 일부를 제외하고 한시적 이민자가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그러나 그 외 상당수 국가는 한시적 취업이민자(temporary workers)와 유학생 등 일부 체류 자격 소지자에게는 5년 이상 체류하여도 영주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시민권과 관련한 또 다른 동 향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조사된 38개국 중 25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반차별(anti-discrimination)’ 영역을 보면, 최소 30개국에서 인종․종족 및 종교 기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은 차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며 포괄적인 데 비해 일본, 아이슬란드 등은 차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차별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집행되는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전통적 이민국가(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와 북유럽(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일부 서유럽(프랑스, 영국) 국가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평등 관련 기구와 정책의 역량이 강한 편이다. 특히 전문직과 비전문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점차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을 보인다. 비전문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점차 제한적이고 엄격해지는 데 비해 전문직 이주노동자에게는 더욱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 등 노동시장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으며, 농업분야나 시골 등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고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분야로 이민자를 유도하는 모습도 점차 많은 국가에서 발견된다. 이민자 통합 정책은 MIPEX를 통해 살펴보았다. MIPEX 점수는 스웨덴이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 이민국가들이 주로 상위에 랭크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에 스웨덴의 정책을 따르라고 할 수는 없다. MIPEX의 점수는 다른 측면을 배제하고 오직 ‘통합’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이민정책은 통합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목표를 세우게 되며, 외교적인 문제와 국민의 반응도 살펴야 한다. Ruhs는 46개 국가의 이민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수’와 이민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사이에는 거래(trade off) 관계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이민자 수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들에서 이민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이민자들에게 제한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해외의 이민정책을 벤치마킹하되 한국의 이민자 유입 배경과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의 이민정책이 통합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즉, 도입 규모를 제한하고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 경제성장이나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방향 설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민정책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가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