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가족수당 제도의 구성과 운영 원리 및 이를 통한 한국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 방향 제언 doc_id PCY_201801100404465231_2

넷째,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가족수당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이슈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가족정책이 기초로 삼는 것은 가족수당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모두 같은 액수의 가족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수평적 재분배를 위한 논리는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논리와 결합되어 지속되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은 다자녀 가정에게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후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최근 유럽 경제의 불황이 심화되고 가족수당 금고의 적자 문제가 지속되자 더욱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은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의 변경에 따라 제한을 받게된다. 가족수당의 개혁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받는 수당의 액수는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의 개혁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수당액은 월 순소득이 6,000유로가 넘는 가족에게는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월 순소득이 8,000유로가 넘는 가족에게는 4분의 1로 감소하였다. 가족수당 개혁이 지향하는 명목적인 목적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이 지원하는 수당은 가족수당, 가족 보조금, 영아 양육 수당, 장애 아동 교육 수당, 가족 지원 수당, 개학 수당, 자녀 간호 수당 등 7가지로 분류된다. 이밖에도 활동 연대 수당, 성인 장애 수당, 주거 수당 등과 같이 반드시 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 프랑스 법무 행정 정보국(DILA)은 가족수당에 대한 폭넒은 정의를 적용해 이 수당들도 가족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절에서는 DILA의 정의에 따라 프랑스 가족수당공단이 지원하는 7가지 수당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다. 첫째, 가족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이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하지만 급여액은 양육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자녀가 14세 이상이 되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역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둘째, 3세 이상 21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은 가족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소득 수준과 맞벌이·홑벌이·한부모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은 월 236.71유로 혹은 월 1만 6,903유로가 된다. 셋째, 영아 양육 수당은 출산·입양 장려금, 기초 수당,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 부모 휴직수당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출산·입양 장려금은 출산 혹은 입양으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일시불 수당이다. 이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양육하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기초 수당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족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3세 미만 자녀의 경우 3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되며, 20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20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매달 지급된다. 자녀 보육 대체 보조금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를 고용할 때 지원받는 수당이다. 급여액은 양육하는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최소한 전체 보육사 이용 비용의 15%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넷째, 자녀 간호 수당은 20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혹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고를 당하여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 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요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실업자 역시 자녀 간호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실업 급여는 중단된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는 자녀간호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급여는 자녀돌봄휴가에 해당되는(1개월당 최대 22일) 기간에 맞추어 월 단위로 지급된다. 부모는 이 급여를 6개월 단위로 갱신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장애 아동 교육 수당은 20세 미만 자녀의 장애율이 적어도 80%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장애율이 50~79%인 경우라도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다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급여액은 월 130.51유로이다.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장애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한 경우 자녀 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월 97.88~1107.49유로로 다양하다. 둘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수당에는 현금 수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와 아이 돌봄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와 저소득층 등 취약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족수당이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가족을 지원할 수 있고 중복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아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부처별 고유의 목적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아동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아동 관련 정책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가 당시에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추진되었듯이 우리나라 아동수당제도도 아동 관련 현안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아동 학대 문제를 포함하여 초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이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아동이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대부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급된다. 아동의 정의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감면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이 부양가족으로 남아 있을 때까지는 아동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에 따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부담도 다를 것이므로 부양 자녀 수를 고려한 급여액의 차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천명하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게 된 것은 진정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아동수당의 도입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양육과 권리 향상에 힘쓰고 아동을 포함한 온 가족이 행복한 곳을 만들길 바라면서 본고를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