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주요 시기별 의료보험 제도 도입 시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갈등 및 변천사 doc_id PCY_201801100406170451_1

점진적 변화의 시대에서 실패를 경험한 개혁주의자들에게 대공황 이후 도래한 뉴딜 시대(New Deal era)는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한다. 우선 1930년대에 접어 들어 미국 사회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레짐(Regime)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는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는 경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1935년에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은 노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했다. 또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보험 도입이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공론화됐다. 이와 같은 우호적 환경에서 AALL은 다시 한번 국가의료보험 도입을 시도하지만 복병을 만나게 된다. 1930년대에 접어들어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사들의 소득은 대폭 증가하고 사회적 영향력 또한 커졌다. 이에 AMA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됐는데 이들은 여전히 국가의료보험에 반대했다. 이때 AMA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이익집단이 의료보험 논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바로 전미병원협회(AHA: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이다. AHA는 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AMA보다 유연한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들은 의료보험 도입이 궁극적으로 병원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가 또는 공적 영역에서가 아닌 비영리조직 또는 시장 영역에서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안을 발전시켰다. AHA의 주장은 병원, 의사, 보험회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 후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AHA는 사적 의료보험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블루크로스(Blue Cross) 모델을 탄생시켰다. 1993년 대선에서 승리한 클린턴은 집권 후 가장 먼저 보건의료 개혁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500여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부인 힐러리를 수장으로 지명했다. 보건의료 개혁 태스크포스는 빌 클린턴 대선 캠프의 공약들을 집대성해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보장법(HAS: Health Security Act)을 1993년 가을 의회에 제출한다. 세부 시행 규칙을 포함해 수급 자격, 급여 수준, 급여 항목, 보험금 수급 방식, 관리의료(Managed care) 등 1,300쪽에 이르는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던 이 방대한 법안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전 국민 의료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을 도입해 미국 내 모든 합법적 거주자들이 의료보험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은 국가의료이사회(The National Health Board)라는 연방 기구(Federal agency)를 신설해 보험료와 의료수가를 국가 주도하에 통제하는 것이었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 식 의료보험 개혁의 실패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학계와 시민사회에도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트럼프케어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서 ‘트럼프케어는 왜 좌초됐고,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일부 언론을 비롯해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부 공화당 의원의 개인적 앙금을 정책 입안이 실패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다. 실제로 뇌종양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밤중에 3,500㎞를 날아와 기어코 반대표를 행사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선택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트럼프케어가 하원과 상원에서 겪은 우여곡절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리고 지난 4개월간의 여론 추이를 돌이켜 볼 때 트럼프케어의 좌초를 백악관과 공화당 일부 의원 간 갈등으로만 단순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