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아동복지제도의 현황과 잔여적 복지 체계의 특징 및 취약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과제 doc_id PCY_201801100415595071_1

중국의 아동복지제도는 계획경제 시대의 연대복지 복지체제(collective welfare)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잔여적 복지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서서히 보다 보편적 복지 체계로 발전을 모색하는 중이다. 2016년 기준 중국의 16세 미만 아동 수는 2억 4,000만 명으로 여기에는 빈곤 지역 아동 4,000만 명, 농촌 지역에 홀로 남겨진 아동 902만 명, 불우 아동 400만 명, 고아 50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이러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보건의료서비스와 교육체계, 아동보호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아동복지제도의 근간을 구축해 왔다. 먼저 아동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에서, 중국 보건부는 아동 예방접종 시스템을 운영하며 아동에게 많이 발병하는 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 예방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탁아소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도를 수행하며, 국립어린이병원을 설립해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낙후한 국가에서 중진국 대열에 들어선 중국은 2016년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8,000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여전한 저개발, 불균형 발전으로 현 단계의 중국 아동복지제도는 위기 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삼는 ‘잔여적 복지 제도’라 할 수 있다. 첫째, 보호할 부모가 없는 고아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2010년 중국은 고아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25억 위안과 21억 위안을 투입해 고아에게 기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써 시설에 거주하는 고아에 대해서는 매월 1인당 1,000위안, 노숙을 하는 고아에 대해서는 매월 1인당 600위안이라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동도 고아들이 받는 기초수당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고아 수는 46만 명이며 그중 시설에 거주하는 고아가 8만 8,000명이고 나머지 37만 2,000명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적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고아로 분류한다. 법적 보호자가 없고 근로 능력이나 생계 수단이 없는 만 16세 미만 아동은 극빈층 구호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법적 보호자가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겐 최저생계수당(minimum subsistence allowance)을 지급한다. 갑작스럽고 시급한 일시적인 기초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겐 임시보호를 제공하는데 보호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증 질환,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도농 기초의료보험(basic medical insurance)과 중증 질환 보험의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급여 요건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선과 본인부담률이 정해져야 한다. 또한 소아 청력 테스트, 청각장애 아동 언어 치료 등 의료 재활 프로그램이 기초의료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생계수당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 아동이 도농 기초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극빈층의 구호 범위에 포함되는 아동이 도농 기초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농촌에 방치된 아동의 보호·관리 체계를 수립했다. 방치 아동이란 부모가 모두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났거나 부모 중 한쪽은 남아 있으나 보호 능력이 없어 농촌에 방치된 아동을 일컫는다. 2016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 방치 아동은 902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외)조부모가 보호 중인 아동은 805만 명으로 전체의 89.3%, 친척 또는 부모의 친구가 보호 중인 아동은 30만 명으로 전체의 3.3%, 보호자가 아예 없는 아동은 36만 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한다. 보호 능력이 없는 보호자와 남게 된 아동은 31만 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에서 일부 지방 노동자들은 가계를 위해 혹은 더 나은 일자리, 창업의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하지만 도시의 불안정한 고용 조건과 도시에서의 주거, 자녀 교육, 보살핌 등의 한계로 인해 일부 노동자는 고향을 떠나면서 미성년 자녀를 고향에 홀로 남겨두거나 타인에게 맡기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의 수많은 아이들이 방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노숙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왔으며, 공안부, 민정부, 도시관리 부 등 정부의 주요부처가 노숙미성년자 보호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는 노숙, 걸식하는 미성년자 발견 시 이들을 구호기관으로 호송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성인과 함께 노숙, 걸식한 경우 조사 결과 성인이 아동을 협박, 유괴했거나 구걸에 이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다. 함께 한 성인이 부모나 다른 후견인이라면 이들을 교육한 후 구호기관으로 호송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스스로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구호기관이 공안기관의 협조를 받아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정부는 노숙하는 미성년자가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도시관리부는 노숙하는 미성년자 발견 시 이를 공안부나 민정부에 알리고 미성년자를 구호기관으로 호송하는 일에 협조한다. 미성년자가 감염증을 앓고 있을 경우 공안부, 민정부, 도시관리부는 협조연계하여 해당 미성년자를 지정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정책과 무상의무교육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장애 아동이 일반학급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그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게는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해 12년간 무료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학교, 유치원 인허가를 취득한 장애 아동 재활시설, 해당 요건을 갖춘 아동복지기관의 보육,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의무교육을 철저히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해 불우 아동이 입학 후 학업 중단 없이 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을 완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를 둔, 별도의 후견인이 없는 아동과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정부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 아동은 민정부가 설립한 아동복지기관에서 양육한다. 아동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공안부의 교육을 받고도 양육 책임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부모의 아동은 민정부에서 설립한 아동복지기관이나 구호기관 등에서 임시로 양육하며 친부모 또는 양부모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전달의 ‘마지막 단계’를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2016년 「농촌 지역 방치 아동 돌봄·보호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은 지역별, 관계 부처별로 농촌 지역 방치 아동 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유능한 인력을 배치해 아동 보호 업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불우 아동 복지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에서는 촌(주)민위원회가 촌(주)민위원회 위원, 대학생 촌민 위원회 주임(村官) 또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권리감시단을 조직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현재 10여 개 성·시에 총 6만여 명의 촌급 아동복지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계층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