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법적 근거, 운영 방식, 적용 대상 및 제도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 doc_id PCY_201801110434334951_1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한 제도가 한국의 ‘퍼센트 미술(Percent For Art) 제도’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5년 설치가 권장 사항이던 것이 의무 사항으로 바뀌고, 2011년 명칭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로 바뀌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 건축물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의 퍼센트 미술 제도와 다르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미술작품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다. 그 결과, 미술작품은 공공미술(Public Art) 작품이 될 수 있다.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공공미술 작품의 수는 증가한다. 그리고 대중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공공미술을 관람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미술 지원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다. 이 법의 제9조 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신설된 2항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항에서는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신 · 증축할 때,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 조각 · 공예 등의 조형 예술(Plastic Art) 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미술작품은 조형 예술 작품을 뜻한다.「문화예술진흥법」제9조 1항은 미술작품을 “회화 · 조각 · 공예”로 규정하고 있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4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형 예술 작품 이외에도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 조형물”도 미술작품에 포함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르면, 첫 번째 조건은 연면적이다.1) 이 제도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증축의 경우,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용도다. 공동 주택, 근린 생활 시설,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특징적인 점은 대상 선정에 있어 법규가 공공 건축물인지 민간 건축물인지 그 소유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 건축물과 민간 건축물 모두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건축물 미술작품의 비용 산정 비율은 차별적이다「문화예술진흥법」 . 제9조 3항은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기금에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5항은 건축물의 용도와 소재 그리고 소유권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공공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민간 건축물은 1,00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2) 한편 민간 건축주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함으로써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할 수 있는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 6항에 따르면 출연금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70이면 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과정에서 정부는 각종 통제를 실시한다.「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산하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술작품심의 위원회는 건축물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도시 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금’과 유사하다.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으로 나뉜다. 민간 건축주에게 부담 책임을 부가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으려면 민간 건축주는 수익자, 원인자, 손괴자 셋 중 하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 건축주든 민간 건축주든 건축주는 원인자나 손괴자가 아니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환경 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환경개선분담금을 내야 하듯 건축주가 공공미술의 발전, 미술의 발전, 혹은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건축주에게 부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렵다. 한국의 도시가 유럽의 도시들처럼 전통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새로운 건축물이 도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최근의 건축물들은 과거 개발 시대 건축물 처럼 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다. 한편 민간 건축주는 수익자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