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의 개념 정의와 운영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1150354305931_1

국내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성인의 인적자원개발, 즉 직업능력개발이 강조되고 있다(이기성, 2004).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훈련기관 간의 경쟁 유도를 통한 훈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9월 도입된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 개발체제로의 전환 및 훈련 공급기관의 시장경쟁성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혜원 외, 2010; 나영선 외, 2009; 장혜정 외, 2010). 현재 내일배움카드제에서는 사후적 감시체제로 훈련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적 감시체제로 훈련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내일배움카드가 발급되도록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이상준 외, 2012).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5조 1항에서는 “실업자 등이 계좌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직업훈련의 필요성 및 적격성을 검증받는 훈련상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있다. 상담(counselling)은 라틴 어의 consulere에서 유래한 용어로 ‘숙고하다’, ‘고려하다’, ‘조언을 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때때로 상담은 지도(guidance)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원 간의 면대면(face to face) 형식으로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도는 상담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 1인의 상담원이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특정 활동을 의미하며, 하나의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이 있다(이지연, 2002). 상담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은 직업상담(vocational counselling)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trait)과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특성들을 연결(match)하여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Super, 1954).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은 실업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참여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상담으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6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을 ‘훈련상담’으로 명명하고 있다. 훈련상담은 상담원이 내담자인 구직자에게 취업을 위한 훈련직종․과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참여 전부터 훈련 이수 후 구직활동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조언해주는 활동으로(고혜원 외, 200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5조 1항에서는 계좌발급을 신청한 실업자 등은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직업경력, 직업능력수준, 취업희망분야, 직업훈련경험 등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훈련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훈련상담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도입과정에서 행정 기관의 주도하에 도입된 개념으로, 상담학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상담(counselling) 및 진로상담(career counselling)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같다(이지연, 2002, p.301). 내일배움카드제에서의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자신의 지역 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좌발급을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훈련상담을 받아야 한다. 훈련상담은 모든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참여희망자에게 의무사항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훈련상담’은 내일배움카드제를 도입하는 행정적인 과정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론적 틀과 학자들 간의 공통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훈련상담의 주체가 되는 상담원과 피상담자인 구직자 간에 ‘훈련상담’에 대한 공유된 멘탈 모형(shared mental model)을 형성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들 간에도 훈련상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 현실에 맞는 훈련상담의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내일배움카드의 상담과정을 수행목적과 구직자 참여목적으로 구분하고 훈련상담의 단계별 상담내용과 목적에 근거하여 현재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훈련상담을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정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훈련상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첫째, 구직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둘째, 구직자가 현 상태로는 취업이 어렵지만 훈련 후에 취업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합한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셋째, 훈련 후 취업가능성이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훈련인지 확인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담원은 구직자가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일배움카드제의 사전적 감시체제로서 훈련상담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상담 인프라의 부족, 상담원의 역량 미흡, 훈련수요자의 일방적인 내일배움카드 발급 요청으로 인한 상담기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훈련상담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나현미 외, 2013; 정주연 외, 2011; 최영섭 외, 2009). 실제로 훈련상담은 훈련수요자의 직종 및 과정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담자들의 선택권 강화로 인해 특정 직종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정주연 외, 2011). 이처럼 직업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좌발급을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최영섭 외, 2009; 심지현 외, 2013), 훈련상담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피상담자인 실업자에게 합리적인 훈련직종 및 훈련과정 선택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훈련종료 후 취업 알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에 참여한 피상담자들을 중심으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상담의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상담과 관련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내일배움카드제의 상담절차를 분석하여 훈련상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훈련상담의 정의에 따라 훈련상담에 대해 피상담자들이 느끼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전반적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위한 문항을 도출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라는 제도상의 훈련상담의 장애요인들을 크게 제도적 요인, 상담원 요인, 피상담자 요인, 상담내용 요인의 4가지의 키워드로 추출하고 키워드별 세부내용을 정리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형식적인 구직활동, 상담원요인으로는 상담원의 전문성, 상담원간 역량차이, 과다직종 발급자에 대한 선입견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되었다. 피상담자 요인으로는 훈련기관에 의존적인 태도와 취업의지의 부족 등이 논의되었고, 상담내용 요인으로는 행정적 성격의 훈련상담내용, 훈련기관과의 상담내용에 더 만족하는 피상담자 경향이 논의되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상담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훈련상담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상담참여 경험에 대한 분석을 위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터뷰 문항을 도출한 후 2차 조사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양적 연구를 돕는 질적 연구로, 양적 연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질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양적 연구로, 이때 양적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조성남 외, 2011). 후자의 경우는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현상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양적 조사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현상을 파악한 후에 질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훈련상담은 그 본질적인 목적과 체계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훈련상담은 ‘구직자에게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정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담의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내일배움카드제를 이해시키고, 훈련직종을 선정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피상담자는 이미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해 알고 있으며, 훈련직종도 모두 선택한 상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태가 결국 피상담자와 상담자로 하여금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인지, 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항목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상담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훈련상담의 행정업무화, 둘째, 훈련상담원과 피상담자 간 신뢰구축 부족, 셋째, 피상담자가 원하는 상담제공의 시간적․물리적 한계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3가지의 상황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상담원의 개인역량차와 과도한 1일 피상담자 수로 인해 피상담자가 원하는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훈련상담원은 형식적인 정보전달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피상담자와 훈련상담원 사이에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계기나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정차 간소화를 위한 사전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전진단은 HRDNet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고용센터 내방 전 훈련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사전상담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훈련상담단계에서는 훈련상담원과 피상담자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으며 훈련상담이 형식적이라는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