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폐쇄적인 통신 정책 기조와 국제 및 국내 통신망의 구축 현황 및 기술적 동향 doc_id PCY_201801180341383681_1

전통적으로 북한은 통신분야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체제유지가 주목적이기도 하지만 과거 2000년대 초중반 남북간 분위기가 좋았던 직접교류의 시기에도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북한의 유무선 통신서 비스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간 직접교류 시 확인된 정보, 교류단절 이후로는 북한내 해외투자기업이나 북한왕래 상인 등의 구두정보, 학술교류 시 습득할 수 있었던 간접정보 및 북한관련 인터넷사이트의 단편적 정보 등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정보를 통해 체계적으로 북한의 통신현황과 동향을 정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통신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있어 관련정보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행보를 거듭해 오고 있는 남한 ICT관련 민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의도에 부합하기는 부족할 수도 있으나, 그 동안 모인 자료를 정리하고 새롭게 조사한 정보들로 보완했으므로 다소간 새로운 내용들을 통해 북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현황과 동향파악에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서비스의 경우 그간의 단편적인 현황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만으로도 나름 의미는 있을 것이다. 본문내용 중 일반현황 등 기존 연구된 자료나 근거가 있는 내용은 각주로 그 근거를 명시하고, 그 외 추가적인 내용이나 최근 파악동향(2015~2017년)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된 정보들일지라도 되도록 조사된 내용 위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최근 동향의 내용상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제목을 달아 구분하되, 구분이 어려울 경우 흐름대로 서술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미국과의 국제통신은 1995년 AT&T가 서비스를 제공했다. 당시 제공 경과는 1995. 2월 미 국무부가 미국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FCC에 북한과의 통신재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FCC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1995. 3월 미국과 북한 간 통신서비스 제공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청 접수 결과 AT&T와 IDB가 국제전화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AT&T는 특별 잠정인가(Special Temporary Authority)를 취득하여 1995. 4. 1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1. 5. 24일 국제통신위성기구인 인텔샛(INTELSAT)에 145번째 회원국(지분 0.05%)으로 가입한 바도 있다.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체신성을 대신해 이형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리대사가 운영협약에 직접 서명하였다. 북한은 이미 1985년 평양에 기상정지위성수신국을 설치한 이래 1989년 국내통신과 위성통신을 총괄하는 조선국제통신센터를 완공하였고, 1995년 이후 인텔샛의 위성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국제전화는 사회주의국가 체신협조기구 가입을 통해 도입되었다. 초기에 는 평양~북경~모스크바를 연결하는 유선망, 평양~싱가포르~홍콩 간의 단파무선망 및 중국 북경지구국을 중계지로 하는 간접통신망을 구축하였다. 2000년 초중반 당시 북한의 국제통신 루트는 위성과 케이블, 아날로그 마이크로웨이브 등이 있었으며, 주로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으로 직접 연결된 국가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홍콩, 프랑스, 독일, 이란, 루마니아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국제전화망은 유선과 무선,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선에서 국제 관문국의 교환시설은 프랑스 알카텔사의 디지털방식 E10B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선망으로도 직접연결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중국은 신의주~북경, 러시아는 청진~블라디보스톡으로 연결되었다. 시외전화망의 경우 초기 평양을 중심으로 도 ․ 시 ․ 군 ․ 리 간에 성형구조로 연결되어 있으며, 타 단위 지역들과 평양 간의 스위치는 수동식 교환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통신망은 정부 행정계위와 일치시켜 관리의 편리성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도청소재지와 직할시 등의 체신관리국에서 통신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직할시와 9개도가 약 700대의 교환기에 의해 연결되어 있고 1997년 말까지 평양과 70여 개 시, 군 간의 교환기를 자동식으로 전환되었다. 시외전화 연결구조는 지방도시와 지방도시간의 직접 연결 형태가 아닌 평양으로 통신망을 취합하여 이를 다시 지방으로 분산하는 형태의 중앙집중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통화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북한의 공공행정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특수한 통신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면 될듯하다. 한편, 1997년부터 북한은 평양, 신의주, 청진, 함흥, 사리원, 평성 등 대도시 위주로 광케이블식 전화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1992년에는 영국의 케이블생산 공장 설비를 도입하여 자체생산, 보급 및 수출까지 시도하였으나 품질이 나빠 결국 실패한 기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광케이블망을 통한 전화가 가능해지면서 편지와 전보도 거의 대부분 도태되고 사라지는 형편인 듯하다. 1998년에는 중국의 기계설비 도입 및 기술자를 초청하여 다중통신기술을 실현함 으로써 각 도 ․ 시 ․ 군의 전화교환수를 대체하는 자동통신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 세대에 전화를 보급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여 당이 중점 추진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2003. 10월 당시에는 평양통신기계공장에 자동교환기 대량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북한 시내전화교환방식은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평양을 비롯한 도청소재지와 대도시는 자동교환방식이,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은 수동교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식교환기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의 Shanghi Bell에서 생산된 S1240계열의 교환기가 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1240 교환기는 벨기에의 ALCATEL/BTMC에서 개발하여 1982년에 실용화된 디지털방식인 전전자교환기로 남한에서는 1989년 8월 부산 및 장림전화국에 처음 시설하여 시내 ․ 시외 중계용으로 사용하다가 남한에서는 수년전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동식 교환기는 소련의 모델을 개량하여 북한 내에서 생산한 교환기를 사용하였으며, 3교대 교환원들에 의해 각 지역 거점들을 대부분 연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