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과 인터넷 및 인트라넷의 발전 과정과 운영 체계 doc_id PCY_201801180341383681_5

스마트폰은 기종간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단말기 가격이 100~400US달러 수준이며, 기본요금(월 약 12센트, 북한 돈 1,000원)은 저렴한 반면 기본제공 서비스(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200건) 소진 후 추가서비스 요금은 비싼 수준(100분당 약 US 13달러)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당 이동전화를 1대로 제한하고 있고, 비싼 충전카드 구입비용으로 인해 타인명의 등록을 통해 복수의 이동전화를 소유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동전화 보유수 증가의 큰 원인이라고 한다. 피쳐폰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7년 현재 북한의 이동전화는 전국망서비스로 보이며, 보급률은 나선지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나선은 중국이 이동전화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 북한내 사용 이동전화에서는 대체로 초기형 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인 음성과 SMS 이외에 영상통화, 사진전송 이외 평양지도, 도로안내(시내 여객노선, 구역별 도로 및 거리 측정), 요리만들기(음식재료와 조리법 소개), 가정주부수첩(전자식 가계부), 노동신문 및 도서열람 서비스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가능하다고 하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인프라 여건이 남한과 다르므로 데이터기반 부가서비스들이 우리와는 다소간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예로 영상통화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기지국에 신청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버튼을 눌러 신청하고 SMS로 접속답변을 받으면 접속하는 형태이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MVNO와 유사한 개념의 사업자 및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전언이 있으나, 현재 확인은 할 수 없다. 2017년 현재도 북한 주민들은 국제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댁내 유선전화 발신 및 이동전화 발신 등은 구조적으로 국제전화 발신을 금지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당의 허락을 받아 감시 하(체신국에서 도청)에서 사용은 가능하다. 북한 상주 외국인의 경우는 국제전화 이용이 가능한데, 외국인은 러시아, 중국, 몽골 등 각 국가별로 회선을 따로 구성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요금은 기본통화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저렴한 편이다. 중국을 사례로 보면,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선체신회사에서 서류(소속, 이름, 목적 등)를 작성하고 통화할 수 있으며, 요금은 대략 1분에 중국돈 10위안 정도이다.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이동전화 특허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이용이 가능하며, 단말기는 약 5~6천위안 수준이고, 요금은 1분에 14위안이다. 국제이동전화 특허전화는 북한 국내통화는 안되며, 북한에서 중국간 통화만 가능하고 단말기 2~3개 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인터넷 도입 역사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며 인터넷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당국의 인식으로 인하여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보급되었다. 북한은 과학원, 노동당 중앙위 청사,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과대학, 조선컴퓨터센터(KCC) 등을 중심으로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간 통신을 사용해왔다. LAN간은 전화회선을 이용한 Dial Up(PPP)으로 연결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주요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였고, 이후 지방도시에서도 망을 이용하여 평양의 여러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1999. 10월에는 최초의 상업용 웹사이트인 ‘조선인포뱅크’를 중국에 개설하였으나, 안보 등의 이유로 인해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북한 내부와의 연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한편, 2006년 자료에 의하면 체신성 회선을 이용한 네트워크접속 ISP서비스가 광명기술봉사소 등에서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06년 이후에는 평양에서 해외접속도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체신성에서 북경을 경유한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 관리하고 있었다고 알려졌으며, 주로 실리은행의 e-mail 전송서비스나 해외공관들을 위한 해외연락용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체신성에서 관리하는 전용회선 이외에도 당과 군에서 관리하는 전용선도 별도로 구축, 운영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07년 이후에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발명총국, KCC, 평양정보센터(PIC) 등을 비롯한 평양 대다수의 기관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기관서비스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연구기관과 정보 교환을 위해 북한 내 주요 기관과 연구기관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인터넷의 대외연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2007년 9월 11일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로부터 북한의 국가도메인으로 ‘kp’를 최종 승인받았다. 승인되기 전까지 북한은 이미 ‘kp’ 도메인으로 ‘아 ․ 태지역 인터넷정보센터’의 인트라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ICANN 위원회는 북한의 국가도메인 승인과 함께 조선컴퓨터센터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결정하여, 북한은 정식으로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을 갖추고 ‘kp’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는 ‘kp’도메인 승인 배경에 대해, 그 동안 북한이 자체 인트라넷인 ‘광명’을 통하여 내부 네트워크 및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이용해 왔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기존 내부 인트라넷 ‘광명’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체신성의 담당 부서를 제치고 조선컴퓨터센터(KCC)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점은 특이하다. 북한의 공식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은 2001. 10월에 개설한 ‘실리뱅크’로서 중국 심양에 서버를 두고 외부와 평양 간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남한에서는 접속이 차단되었다. 실리뱅크는 두 대의 서버를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전자우편중개 업무를 하는 일종의 사이버 우체국으로 북한내부에 구축된 인트라넷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실리뱅크 이용은 유료로 회원가입을 한 외국인과 실리뱅크에 회원으로 등록한 북한 주민 또는 기업 사이에만 전자우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허용하였다. 즉, 외국에 있는 기업체 혹은 개인이 유료료 회원에 가입하면 북한에 있는 대상 기관이나 주민과 e-mail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북한에 있는 대상 기관이나 주민은 626 기술봉사소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