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적·산업적 변화의 이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 한국 정부의 전략 및 정책적 노력 doc_id PCY_201801220549379201_2

4차 산업혁명은 혁명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진보에 따른 사회적(조직적)혁신으로 이해해야 현 단계의 적절한 대응방안이 나올 수 있다. 긴 주기로 보면 몇십 년 후 먼 미래에 이 시기의 변화를 그전 역사와 구분되는 4차 산업혁명기로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기술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대응해 가는 과정은 진화와 혁신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산업혁명은 혁신의 성과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장기적 과정이지 과거와의 단절과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완성되는 급진적 과정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최첨단 자동차들이 존재하지만 자전거가 여전히 중요한 교통수단인 것처럼 사회적 혁신과 제도설계 과정에서 기술은 적절히 배분되고 제어되는 것이다. 다만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자리는 계속 존재하지만 일자리의 내용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신산업구조비전은 2015년 8월부터 ‘산업구조심의회’ 산하 ‘신산업구조부회’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한 중간 결과물이다. 정부에서는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이 참여했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했다.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 문건 중 가장 핵심적인 문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산업/고용구조변화 전망, 대응전략 등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다. 신산업구조비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관련해 변화의 동인이 되는 핵심기술을 정의하는 한편 부가가치의 원천인 데이터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비스니스 모델의 역할을 강조한다.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으로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 공통 기반기술들이 부문별 기술(금융, 의약, 생산 등) 및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관해서도 전망했다.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부문별 GDP 성장률 등 산업구조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전 산업을 총원료, 프로세스형 제조, 고객대응형 제조, 노무/기술제공형 서비스, 정보서비스, 응대형 서비스, 인프라 네트워크, 기타 등 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전망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변화를 이동, 생활, 건강, 제조/유통 등으로 나누어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편익을 예측했다. ‘신산업구조비전의 고용구조 변화 전망’에서는 현상 방치와 변혁의 2개 시나리오로 2030년 직종별 종사자 수를 전망했다. 전체 직업을 상류 공정, 제조/조달, 영업판매, 서비스, IT 업무, 사무업무, 기타 등의 직종으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인한 직종별 영향을 전망한 것이다. 신산업구조비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가 부가가치의 원천인데, 데이터를 가상 데이터와 현실 데이터로 구분할 때 일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현실 데이터라고 판단했다. 가상 데이터는 Web,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로 해외 IT 기업이 플랫폼을 지배(구글, 아마존, 애플 등)한다. 현실 데이터는 건강정보, 주행 데이터, 공장설비 가동 데이터 등 개인과 기업이 생산해낸 데이터로 적절히 대응한다면 일본에서 플랫폼을 획득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현실 데이터에는 각 기업의 기밀 데이터와 협력하여 빅데이터화 하는 것이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협력영역’과 ‘경쟁영역’을 구별하고, 사무소, 기업, 계열을 초월하여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는 플랫폼 구축이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다. 이에 신산업구조비전은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체 과정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언급된 2016년 다보스 포럼 이후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전략은 두 가지 정책 문건에서 발견된다. 하나는 2016년 12월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다. 비록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범정부적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른 하나의 문건은 2017년 7월에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의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이다. 이 전략은 국정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경제 부분의 4번째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계획서이다.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10월 부터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주목하고 지능정보기술․산업 분야에 중점을 둔 ‘지능정보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2016년 3월에는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발전 대책을 담은 ‘지능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5월부터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왔다. 이후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한 대국민 공개 세미나를 5회에 걸쳐 개최했다. 2016년 9월부터는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기획총괄․기술․사회․일자리 분과별 관계부처/전문가 회의와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합동 콘퍼런스를 거쳐 2016년 12월 27일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앞서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전 정부보다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2017년 7월 새롭게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국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이 과제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을 확산시키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산업․사회․공공 등 분야별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으로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 지원, 금융․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