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위의 세부 국정과제 추진 계획과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 전략 doc_id PCY_201801220549379201_3

국정위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세부 국정과제를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과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과제의 목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정보통신 및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을 위해서는 5G와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개방 및 유통을 활성화하며, 스마트홈․정밀의료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 서비스를 발굴․확산시킬 계획이다. 둘째 과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 것이다. 제조 경쟁력과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인 것이다. 먼저 친환경․스마트카와 관련해 전기차․수소차를 획기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자동차-정보통신기술의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서 융복합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약․바이오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도 구축하고 2020년에 준자율주행차를 조기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로드맵 마련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과제는 데이터 및 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물을 포함하여 만물로부터 생성된 데이터가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전달되어 활용되고, 다양한 사업자가 풍부한 주파수 자원과 규제 완화로 신규 네트워크를 손쉽게 구축하여 더 많은 데이터의 생성/수집/전달/활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5G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 등의 고성능 네트워크 구현하고 보안이 내재화된 고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파수 자원 공급 확대 및 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넷째 과제는 국가 근간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공공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업들은 공공서비스의 선제 도입을 통해 초기 시장 수요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다섯째 과제는 지능정보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민간의 혁신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누구나 창업 및 성장 지원제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지능정보 환경을 반영한 규제 개선으로 신규 제품과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하게 한다. 그리고 금융, 유통,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향상시키고 공정경쟁 환경하에 응용서비스 사업자가 플랫폼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신기술 규제에 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지능정보 기반산업 및 활용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공구매 등을 활용한 지능정보산업의 초기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여, 서비스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플랫폼 산업구조에 기반을 둔 공정경쟁 환경 구축할 예정이다. 여섯째 과제는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한 혁신 가치를 창출하려는 과제이다. 국민 모두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정밀 의료서비스 혜택을 향유, 질병예방 및 맞춤형 치료 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방대한 유전체 및 진료기록 등을 지능정보기술로 정확히 판독하고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정밀진료 등 의료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밀의료 등 고품질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지능형 헬스케어 확산을 통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질병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나노바이오 및 정밀의료 기술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진단․치료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곱째 과제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이다. 전 공정에 걸쳐 소비자와 시장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 생산체제를 도입하고, 출시된 상품에 지능정보서비스 기능이 추가되어 고품질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열한째 과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법제를 정비하고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대비한 규범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생활하며, 기존 법/제도가 선제적으로 정비되어 개인과 기업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사회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데이터 수집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및 사용 시 인간 중심의 윤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사회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법제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열둘째 과제는 사이버 위협, 인공지능 오작동 등 역기능을 대응하는 것이다. 사이버 위협, 인공지능의 오작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제조업체들의 소프트웨어 강화 속 기존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독일에서 대표적 사례로 SAS를 들 수 있다. 40년간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온 SAS는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를 재가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SAS의 새로운 변신이라기보다는 오랜 데이터 분석 기술의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SAS는 지멘스와 협력하여 병원에 적용된 MRI 시스템 등 지멘스 기기 전체를 모았을 때, 어떻게 의료시스템을 스마트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제조-소프트웨어 업체 협업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록 제조업체들이 자신의 생산공정 관련 내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체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