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저성장, 양극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통합 방안 모색 doc_id PCY_201801300239284141_1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지구상에서도 드문 사례로서 여전히 많은 개도국들의 모범 국가로 칭송되고 있다. 그렇지만 고도성장의 영화는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 버렸고, 양극화를 넘어선 이중화(dualization) 혹은 균열사회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OECD 국가들 간의 각종 지표 비교에서 좋은 항목들은 대부분 꼴찌, 나쁜 항목들은 대부분 1·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기에 이르렀다. 기성세대의 성취감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과 사회통합의 위기로 인해 청년들의 자부심과 희망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 미래는 없다. 이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가 기획되었다.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미래 사회의 성장이나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절박감 속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재점검해 보고,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 것이 가능한 전략들을 각 영역에 걸쳐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기존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6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매일경제신문이 ‘2017 경제·사회 위기극복 대토론회’를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한국 사회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융·복합하고 폭넓은 대화를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사회의 성장동력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도 근본적 원인규명과 해법 모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대환 매경 미디어 그룹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유례없는 조기 대선의 와중에 향후 국가적 어젠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사원과 일반인,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인원이 몰려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뢰의 중요성과 관련해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경구가 자주 인용된다.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서 공자(孔子)는 “식량이 충족하고 군비가 충족하면 백성들이 정부를 믿는다”고 했다. 제자 자공(子貢)이 나라가 만일 부득이 한 가지씩을 버려야 한다면, 마지막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묻자 공자는 “백성들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서 있을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대답해 ‘신뢰의 가치’를 강조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내우외환의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심한 상황이다. 2016년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했다. 한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과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이 두 나라가 스스로 ‘세계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움직임을 보인 충격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향에 관련하여 발표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약화,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과 인구, 지방소멸 등을 살펴본 후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이동성 제고 및 비혼·만혼 문제 완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 81개 저출산 정책의 통폐합, 인구영향평가에 기초한 정책의 조정 및 아동수당과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등 정책제언을 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국토발전 전략을 통한 저성장 대응 방안에 관련해서 발표했다. 저성장과 국토와의 연관관계, 저성장 극복을 위한 국토전략,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충청권 발전전략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저성장 대응 국토 발전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새로운 경제도약을 촉진하고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 해소와 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 충청권을 미래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 중추행정권으로 도약시킬 방안에 대해서 모색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통합성을 제고하면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불평등을 완화해 주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방안은 있는 것일까? 이 복잡하고 벅찬 주제를 연구하고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KLI)이 공동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대규모 연구팀을 꾸렸다. 황수경 박사가 책임을 맡은 KDI 연구팀은 11명의 연구자가 주로 기존 경제성장 방식과 불평등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규범의 확립, 분배 기능 제고, 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기반 확충, 사회적 자본 증진 등의 주제를 다룬다. 필자가 책임을 맡은 KLI 연구팀은 16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거시경제적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면서 미시적으로 일터혁신과 사회문제해결형 혁신, 지역균형발전과 조세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 신장과 노사관계 전환 전략 등을 다룬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이윤주도성장, 혹은 투자나 수출주도성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론이 큰 틀의 프레임이 될 개연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기존에 주로 생산비의 일부로 다루어졌던 임금은 이제 내수 소비를 통해 생산과 투자를 자극하는 원천으로 간주되는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서 저소득계층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고,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생산성 향상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숙련자일지라도 생산에 대한 기여를 높여서 더 높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일터혁신(workplace innovation)이 이뤄져야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첨단기술의 개발과 산업화에 대해서만 주목하고 있지만, 사회통합성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부터 생산성과 품질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일터혁신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론의 미시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따라잡기식(catch-up) 기술혁신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우리들 자신의 문제에 달려드는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이 되어야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어 실질소득 증가로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변으로 요약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는 과거 ‘출산억제’ 시기의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 가지 특징적인 면이 두드러지는데 그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부양 부담의 급증과 이에 비해 노후보장체계 확대가 크게 더뎌서 초래되는 노령빈곤의 고착화이다. 다른 하나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명)으로 떨어지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저출산 현상이 매우 급격하게 일어났고 2001년 이래로 이른바 ‘초저출산’ 수준에서 15년 이상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낳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 생산·소비·저축의 구조적 약화, 경제활력과 경제성장 감퇴로 대변되는 경제적 영향과, 정부(복지)재정 압박, 근로선택과 노동시장 환경의 구조 변환 세대간·계층간 분배의 악화 내지 양극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전형적인 경로로 인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