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 중국의 미래 전망, 여성 인권 및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분석과 과제 doc_id PCY_201801300239284141_10

본 연구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국가 및 산업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또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면서 국내부가가치의 증가가 총액 기준 수출증가에 미치지 못하며 외국으로 유출되는 부가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부가가치율은 1995년의 69.9%에서 2011년에는 55.4%로 감소했는데 세계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평균치가 1995년의 83.5%에서 2011년에는 78.3%로 감소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출세, 운송비용 등 거래비용은 수출부가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오프쇼링(offshoring)과 지역무역협정은 경쟁력 및 수출부가가치의 제고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규제 등으로 언론을 제어하고 정치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막고 있지만, 경제 성장이 주춤할 경우 중국 공산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금융 시장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데다가 대규모 정부 재정 지출, 국영기업 위주의 내수 팽창 등이 경제의 동력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만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 민신 페이는 해법도 제시한다.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부조리한 면들을 실현 가능한 강력한 개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영 기업들의 기업공개와 투명성 제고, 외국 기업을 비롯한 사기업 경제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 등을 제안한다. 여성권익·안전연구실은 국내를 넘어서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성과 안전, 여성과 분쟁 등의 선도적인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매년 여성과 안전 연구자들 사이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컨퍼런스는 2016년 6월 20일 제1차 여성과 안전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men and Safety: The Status and Policies of Korea, United States, China and Taiwan)를 시작으로 향후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제1차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 미국·중국·대만의 여성안전 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했던 연구진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대만 국립타이완대학교 인구 및 젠더연구센터, 중국 상하이공과대학교 여성연구센터, 미국 조지아대학교와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분쟁지역 여성인권 보호 및 참여 강화 방안 국제학술심포지엄(2016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Promoting Women’s Human Rights and Participation in Conflict-Affected Settings)을 개최해 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등의 피해로 고통받는 여성의 인권 제고 및 여성참여증진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외에도 2016년 9월에 ‘성희롱/성폭력 대응 및 예방: 우리 분대에서는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어 미군 성폭력 대응 정책 논의를 통해 ‘제한적 신고제도’와 같은 미군제도가 한국군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 의해 촉발돼 주로 산업을 변화시키겠지만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3가지 특징 중 하나로 ‘시스템 충격(Systems Impact)’을 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사회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기술/산업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변화에 지체되면 다른 쪽도 빨리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경제사회의 인적·물리적·제도적 요소들이 기술 혁명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것이지만, 거꾸로 이 요소들이 적절히 변화되지 않으면 기술과 산업의 발전도 더딜 것이다. 이러한 기술·산업·사회의 공진화적 성격을 잘 고려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면서 고령화, 재난재해와 같은 자국이 지닌 사회적 문제를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은 인공지능·로봇 등의 활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2가지 목표를 달성하려 하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직면한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해 경제성장도 이룬다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의 군사·정치전문가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이 2020년에 붕괴할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세계 패권국이 되리라는 주장도 많다. 『중국의 미래』와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두 책 모두 극단적인 관점을 지양하면서 일종의 ‘조건부 비관·낙관론’을 펼친다.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 여부가 좌우되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두 책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있다.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는 정치와 제도 기반의 미비를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반면 『중국의 미래』는 중국의 내부적 역량을 저평가하는 것을 경계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른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나라가 중국이라고 볼 때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관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성폭력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하려는 다양한 노력은 단순한 연구활동을 넘어서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진행됐다. 예를 들어 KOICA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서 13개 분쟁취약국 여성폭력방지 액션플랜 지도 및 평가(2016. 10. 17.), 여성가족부와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 추진 사업에서 12개 분쟁취약국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여성폭력방지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2016. 7. 20.). 지난 5년 동안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폭력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여성폭력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정책과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성과를 산출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공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은 남아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모델의 개도국 전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실태 연구는 향후 지속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