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적·경제적·의학적 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과 대응 전략 doc_id PCY_201801300239284141_12

주택용 누진요금은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전기소비 절약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됐다. 본 연구는 주택용 누진요금이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소비절약 효과가 있다면 전력소비가 많은 계절에 소비자들이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 가격탄력성을 추정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전체 전력소비량 대신 냉방용 전력소비량을 구해 소득수준별로 가격탄력성을 다시 추정했다. 그 결과 소득 1분위에서 4분위까지 가구에서는 가격탄력성이 부의 값을 보였고, 특히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의 가격탄력성이 가장 크게 추정됐다. 반면 5분위 가구의 가격탄력성은 정의 값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전기요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소득 가구는 요금변화에 반응하지 않거나 둔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 저소득가구의 전력소비도 크게 증가해 누진요금의 비용경감 효과도 제한적이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항공여행객 수는 연평균 약 8%씩 증가한 반면 항공소비자 피해접수는 연간 약 31%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권 환불, 항공기 지연 결항피해 등 항공소비자 피해는 최근 들어 신문, TV 등 언론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이런 항공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개략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이고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 가능한 사전적 제도는 다소 미흡했다. 본 연구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항공사업법의 개정과 신설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적항공사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처벌기준을 마련해 기존의 상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서 과거 국민의 정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들이 발표됐다. 이러한 대책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의 정책대상자에 선정된 일부 유망 서비스업종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의 문제점을 조세정책 측면에서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제고와 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조세정책 분야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조세지원 수혜 산업으로부터 유발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조세지원에 의해 왜곡된 가격체계를 통해 유발되는 자원배분 왜곡 및 경제효율성 훼손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클 때에만 특정 산업을 위한 조세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국가들의 경우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보다는 업종 간 조세부담 격차 축소에 의해 발생하는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보다 효과적이다. 여전히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로 인해 업종 간 조세부담 격차가 여타 국가보다 높고 최근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한국관광개발연구원과 3월 31일(금)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전남·경남도 및 8개 시·군 관계자들과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제2차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차 합동워크숍의 기본구상안 발표에 이어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구감소·저성장 대응 지역발전전략: 일본의 광역관광 주유루트 추진시책 운영과 시사점’과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을 위한 중점사업(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점사업(안)은 향후 지자체의 사업수요 파악 및 중점사업 발굴·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제시됐으며, 향후 지자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장은 ‘기획단과 지자체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계획의 실행력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획단-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의 총괄팀 및 중점사업 실무팀으로 구성된 2단계의 TF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대해 한-러 양국의 협력 증대를 위해 제7차 한-러 극동포럼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4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열렸다. 이번 포럼은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러시아의 극동개발부·연해주정부·극동개발공사·극동개발기금·극동투자수출지원청에서 후원했으며 양창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 이석배 총영사, 미클루 스키 연해주 주지사 등을 비롯한 양국의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는 ‘한-러 다이얼로그’, 본 행사인 ‘한-러 극동포럼’을 비롯해서 ‘2017 Made with Russia’를 주제로 KOTRA에서 주관하는 ‘한-러 1:1 비즈니스 상담회’, 그리고 연해주와의 KSP 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함께 개최됐다. 예를 들어 항공권 판매 시 소비자가 환불 수수료, 환불기간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와 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리고 30분 이상 항공기 지연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고지를 의무화했다. 또한 수하물의 보상책임한도를 국제 기준보다 낮추는 것을 방지하는 법령을 마련했으며, 탑승 후 계류장 지연에 대한 시간을 규정화해 원칙적으로 항공기의 장기간 대기금지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운항편의 경우 실제 탑승 항공기의 명확화, 판매사 및 운항사 간의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법제화하고, 항공사는 항공소비자 보호기준과 관련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정책을 통해서 항공사업자와 항공이용자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해소해 항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미는 불규칙한 모양과 크기의 점이 특히 얼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색소침착의 깊이에 따라 병변의 색깔이 달라진다. 색소침착이 주로 표피에 있을 때는 갈색, 진피에 있을 때는 청회색, 혼합형일 때는 갈회색으로 나타나며 이 중 혼합형이 가장 흔하다. 주로 태양 광선에 대한 노출이나 임신,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노화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 갑상선 질환이나 내분비 질환이 있는 경우, 화장독이나 접촉성피부염 발생 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기도 한다. 한번 생긴 기미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방치할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또 빠른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예방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료를 위해서는 태양 광선을 차단하고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스테로이드 등이 함유된 국소 도포제(바르는 약)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시술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치료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은 특정 물질에 민감한 사람이 원인 물질에 재차 접촉되었을 경우 나타난다. 피부염은 습하거나 더운 환경에서 쉽게 발생한다. 원인 물질로는 화장품의 향료, 방부제, 니켈, 크롬, 코발트 같은 금속, 살균제, 옻나무 같은 식물, 합성수지, 연고 등이 있다. 증상은 다른 피부염과 비슷한 가려움이 있는 붉은 반점이나 구진(발진)이 발생한다. 급성인 경우에는 물집이나 진물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증상에 따라 적절히 치료하면 호전되는데 원인 물질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급성기나 증상이 광범위한 경우 스테로이드 전신 투여와 국소도포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 가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기도 한다. 예방법으로 화장품 알레르기는 샘플을 소량 귀 뒤나 팔 안쪽의 민감한 피부에 발라 본 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금속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귀걸이·목걸이 등 액세서리 착용 시 유의해야 하며, 바지 단추나 속옷에 붙어 있는 금속도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막아야 예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고, 잘못된 행동의 해로운 영향은 무엇이며 이때 연구 기관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발표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왜 그리고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연구자들이 가진 잘못된 연구 관행이 옳지 못한 연구를 이끌며 이로 인하여 결국 연구자는 물론 학문 공동체와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은 역시 지속적이고 꾸준한 RCR을 위한 교육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 대학, 정부, 연구비 지원기관, 출판사, 학회, 기업 등 연구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책임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Plenary session 7에서는 연구진실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의 조화의 문제를 논의했는데, 유럽의 연구진실성함양을 위한 행동 강령 간 조화를 위한 노력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 네트워크(APRI Networks)가 소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