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에너지, 여성 안전, 수산, 저작권, 바이오, 정책 평가, 산업단지)의 현안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내용 doc_id PCY_201801300239284141_8

마지막은 에너지 세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한-러 석유화학 분야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루킨 극동연방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마요로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청장은 ESPO(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를 활용해 극동지역에 1,200만 톤 처리 규모의 정유공장을 설립하고, 다음으로 연간 340만 톤 처리 규모의 석유화학공장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극동지역의 에너지 잠재력과 지금까지의 한-러 에너지분야 협력 추진사업에 대해 언급했으며, 가장 큰 장애요소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투명성 제고, 국제수준에 맞는 협상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재원조달 문제도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경 LH 부장은 선도개발구역 정책 등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은 여전히 극동지역 투자진출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기업 간 개별협력과 병행해 정부·공기업 중심의 협력추진과 한국전용공단 조성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성권익·안전연구실 신설 이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연구주제의 지평이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새로운 범죄유형, 위계위력과 관련이 있는 군대 내 성폭력, 남성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사회의 젠더폭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 실태조사,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들 조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젠더폭력 현황 및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난피해여성에 대한 복구 및 지원방안>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2016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 발굴 및 지원 개선 방안 연구> 등 여성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여성폭력과 안전, 건강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여성안전포럼」과 「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젠더 관점에서의 안전과 보건정책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점심시간 이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수산·어선건조 협력방안에 대한 3번째 세션이 양창호 원장의 주재로 바로 시작됐다. 마요로프 극동투자수출지원청 청장은 수산자원 어획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이 49%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나, 냉동창고 및 가공 분야에서는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하며, 이러한 분야의 투자를 바탕으로 어획 쿼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어획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 청어·고등어 등의 어종에 대한 가공산업 및 양식업 등의 발전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기업의 투자를 제안했다. 이어 팜필로바 극동개발기금 국장은 양식업 등에 대해 금융·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고, 투자플랫폼 구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 중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장영수 부경대학교 교수는 수산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산물 확보와 함께 수산물 도매업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정부주도의 하드웨어 구축 및 임대 지원과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오늘날 온·오프라인상 저작권 침해의 확대로 인한 저작권 보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한류 콘텐츠 등에 대한 침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보호체계의 합리화 및 효과성 제고, 해외 저작권 침해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 설립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본 연구 추진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 단속 업무가 양분되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저작권 보호체계의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또한 공적인 단속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민간기관으로 단속 권한의 근거와 기관의 법적인 성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자 일원화된 저작권보호체계를 위한 방편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능과 역할, 조직과 인력 및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바이오 경제시대 양질의 연구를 위해 양질의 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확보·관리·추가 개발하는 일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관리 거점인 생물자원은행(BRC: Biological Resource Center)은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연구 인프라로 재조명받고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생물자원과 생명정보의 중요성이 각인되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국가 관리 BRC들이 생겨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BRC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이 있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연구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는 BRC를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 연구 인프라의 구축·관리 및 활용실태를 살핀 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론적으로는 혁신시스템적 관점에서 BRC의 기능과 역할을 조명하고 체계적 기능 진단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고, 실증적으로는 국내 BRC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조사를 통하여 관리·활용실태를 종합 점검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 관리 체계의 개선, 관리 체계 조정메커니즘의 강화, 인프라 관리의 전문성 및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넷째, 정책적 개입의 비용과 효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정태적이고 인과적·단선적이었던 정책의 비용에 대한 개념을 동태적이고 ‘상호관계적’으로 재조명하고 정책평가의 최신방법론을 수용·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위시로 인구 관련 핵심 정책 추진체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재고와 개선방안 제안을 지향한다. 특히 효율적 정책집행 여건을 보장하고 정책평가·감사 등의 중복과 상충 또는 간섭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주안점이다. 이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방향과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의 기본 책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덧붙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으로 정책전달체계의 내실화 및 효율화 문제도 불가결한 고려 요소이다. 산업단지(이하, 산단)의 조성 및 운영활성화에 있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결정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따른 투자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선정 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토 기준 정립, 타당성 검증 실시 등 일련의 절차를 마련하고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신청한 총 15개 구간(약 29.5km)에 대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다. 연구 진행 중 자격요건 미달 등의 사유로 자체 철회(약 164억 원 절감)하는 등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적으로 차단했고 2단계 검증체계(산단조성사업의 실현가능성검증(1단계), 산단 진입도로의 타당성검증(2단계))를 마련하고 심층적 검증을 수행하는 등 사업의 구체성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