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 극복과 경제·산업 성장을 위한 범국가적 정책 대응 및 글로벌 전략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1300322069271_1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공교육비 부담 증가, 고용 없는 장기 저성장 등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해 왔으나 여전히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당면한 현실은 개별적 정책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범국가적 체제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를 개혁하여 주민주권의 토대 위에서 분권과 자율의 지방자치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관심은 지난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본 보고서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고 있는데,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인구구조 분야의 연구주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한국의 미래 경제·사회발전’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구의 주관을 맡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의 기본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각각 연구하였다. 주관기관과 함께 10여 개의 국책연구기관과 외부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총 12개 기관에 속한 전문가가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연구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공동주관을 맡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기술정책적 대응 방안’을, 산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충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각각 연구하였다. 두 주관기관과 함께 11개 국책연구기관도 연구에 참여함에 따라 총 13개 기관에 속한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 분야 융·복합 협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대내적으로는 과거 성장동력의 경쟁력 하락과 기존 산업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가 경제·산업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근래의 변화는 일부 산업이나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전략연구단은 이러한 시급한 정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연구원 내의 연구를 총괄·기획할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6월에 신설 된 부서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기조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즉 소 득주도성장은 소득의 배분·증가를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고 생산을 늘려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혁신성장은 혁신적인 창업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또 다른 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신성장 전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일도 글로벌전략연구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전략연구단의 주요 업무의 다른 축은 연구원 내의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서 차원의 연구를 기획·총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연구원 내의 전문가들은 경제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수렴하거나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경제 및 한·미관계를 전망하는 정책현안과제를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10월에 산업연구원과 대만경제연구원(TIER: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그리고 일본경제산업연구소(RIETI: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원을 아우르는 업무를 기획·총괄하여 성과를 달성하였다. 글로벌전략연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내외 산업구조적 변화에 따른 시급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칸막이식 부서 구분으로 인해 수행하지 못했던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다. 연구단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국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 속에 거래비용 감소로 무역거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생산네트워크의 분업화와 기업 내 무역을 고려한 수출구조 분석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미국 듀크대학교 글로벌가치사슬센터(GVCC: Global Value Chain Center)와 MOU를 체결하였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연구단에서는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산업적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 간 협약과 이로 인한 환경규제는 산업 전반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국가 간 무역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통합적 신성장 분야의 경우 ‘사회통합과 경제성장 : 불평등해소와 신성장’이라는 제목으로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공동주관을 맡았다. KDI는 ‘한국의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구조적 결함을 점검하고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한국노동연구원은 ‘사회경제적 격차확대에 대응하는 소득주도성장 등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사회통합 전략’에 대한 연구를 각각 수행하였다. 두 주관기관과 함께 3개의 국책연구기관과 학교를 비롯한 14개의 외부 기관이 연구에 참여함에 따라 총 19개의 전문기관에 속한 전문가가 불평등해소와 신성장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해 융·복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후변화 분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단독 주관을 맡아 ‘신기후체제와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10개의 국책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융·복합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 7월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 국 제워크숍’을 개최하여 기후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세계 환경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어진 특별 세션에서는 중국·인도·러시아·미국·베트남 등 세계 주요국의 싱크탱크 대표들과 함께 전 세계 보호주의 확산 현상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와 신흥지역 간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투 신취앤(Tu Xinquan) 중국 WTO연구소 소장은 보호 주의가 G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했다. 미국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중국의 자유화에 대한 외부적 압박은 오히려 줄어든다면서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쇼크 칸타(Ashok Kantha) 인도 중국연구소 소장은 보호주의와 탈세계화는 경계해야 한다며 ‘Globalization’이 세계 경제에서 완벽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만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레리 크류코프(Valeriy A. Kryukov)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경제 및 산업공학연구원 원장은 러시아가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면서 경제 체질 개선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