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위험성과 관리 필요성, 그리고 소득주도성장론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균형 달성 방안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801300322069271_2

어느덧 세번째를 맞이하는 국가정책 연구기관 합동 컨퍼런스가 9월 25일(월)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소비자학회가 주관하며 한국경제신문에서 후원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사회 지속 균형 발전을 위해 연구회에서 추진해 온 10대 융·복합 정책 연구 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 종합 대책’의 성과를 발표·공유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가계부채는 저금리 기조 및 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가계부채가 400조 원 가까이 불어났으며 2017년 현재 1,400조 원을 육박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경기 침체·소득 불평등 심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 신용 활동은 민간소비, 주거용 건설투자 등 실물경제와도 관련성이 높다. 예컨대 과도한 차입비율(Leverage)은 소비 제약요인이 되며 거시경제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과도한 가계부채는 신용의 수요자인 채무자뿐 아니라 공급자인 대출금융기관의 건전성도 훼손함으로써 금융불안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 발생한 소위 ‘ 카드대란’이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주택 관련 차입은 주택가격의 변동성과도 관련이 높다. 가령 주택가격 상승세가 강할 경우 가계 차입비율이 높아지고 하락세가 강할 경우 무리하게 빚을 낸 주택 구입 가구의 부실위험이 커진다. 이처럼 가계의 과도한 차입은 거시경제·금융·주택시장의 불안정성과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이다. 가계 신용 활동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부실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의 확대와 함께 개인 채무불이행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개인 회생·정리 등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신용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불공정 대출행위 및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학자금 대출이 부실위험 증가와 함께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대출 기회 확대에 의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에도 불구하고 빚 부담으로 인한 학업여건 악화 가능성과 청년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부실위험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신용확대과정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간 인상이 결정되는 시기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었다. 금년 여름에 2018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2013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1만 원 운동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알바노조의 구호가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고 정치권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속되고 있는 저임금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3.5%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저임금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중위임금의 2/3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되기 때문에 분모가 되는 중위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의 현실은 그와 반대이다. 90분위수 임금 대비 중위임금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낮은 41.8%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배 문제가 악화된 요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만큼 노동소득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에 다시 총공급 능력이 제약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개입하여 노동소득을 높여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수단은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다. 이미 정부는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져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에 대한 3조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발전한 이론이 소득주도성장론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를 이론적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를 생소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가 분배 문제의 악화로 인하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논의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명제가 되었다. 결국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등의 용어가 여러 국제기구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지만 어떻게 그 성장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은 속 시원하게 제시된 적이 별로 없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험적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케인즈적 총수요 관리정책의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 개입과 유효수요 확충을 통하여 성장잠재력 자체를 제고하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도출된 비판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이 공급 측 혁신을 배제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혁신성장론과의 결합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총수요·총공급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방향 설정은 충분한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차 분배 이전에 기능적 분배를 정상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면 노동 부문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예외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은 사측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것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인데, 노조 결성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면서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배의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임금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증진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노조 권한이 강화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며 복지확충을 통하여 유보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의 병행 추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혁신의 영역은 첨단기술의 개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의 성숙기술도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데 이를 위해서는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혁신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