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지도자의 외교 정책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는 변수에 따른 한중 군사외교 관계의 발전과 갈등 양상 고찰 doc_id PCY_201802010940374001_1

한중 양국은 ’92년 우호협력관계, ’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 ’00년 ‘전면적 협력’ 관계, ’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 ’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단계적 발전을 이뤄왔으며, ’13년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역대 최상의 발전을 모색해왔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영역을 기반으로 그 추동력을 얻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제 분야의 성장인데 한중 간 무역액은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3년 2,700억 달러 수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일부 논의들은 국가관계의 발전단계에 따라 군사 분야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다른 분야에 비해 지체되고 있는 군사 분야 발전’을 지적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발전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는 대체로 지도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져왔다. 지도자는 국가의 국방과 외교정책의 결정적인 요소이며 국제관계의 미래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한중관계 역시 군사외교 분야에 대한 중요성은 지도자의 신념에 의해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한중 양국의 지도자별 군사 관계의 발전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첫째, 한중군사관계는 양국 지도자의 외교정책에 기초하여 기반을 마련해 갔다. 양국 지도자는 냉전적 사고를 탈피하여 군사 분야 교류 확대에 의견을 함께 했는데, 장쩌민—김대중 시기가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사외교를 전개하였으며, 이는 한반도에서 전통적인 ‘중북경남(重朝輕韓)’에서 ‘남북균형’으로 전환되는 정책기조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조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 과 연계되면서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둘째, 보다 강화된 군사외교관계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다. 후진타오-노무현, 이명박 시기에는 정례화된 교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의 구도에 진입하였는데, 최초의 한중 연합훈련 -해상 수색구조 훈련- 이 진행되었으며 해･공군 직통전화가 개통되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으로 일부 분야에서 단절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방전략대화, 외교안보대화 참여대상 격상 및 정례화 등의 결실을 이루기도 했다. 셋째, 보다 높은 협력의 가능성을 보였다. 시진핑—박근혜 시기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군사외교가 전개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후 일본 보다 먼저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 또한 주석 취임 후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2014. 7. 3). 그 밖에 국방전략대화, 외교안보대화, 국방부 직통 전화 개통, 국책연구기관 연합전략대화, 유해송환 등 여러 유형의 교류가 확대되고 깊이 있는 협력이 추진되었다. 국제정치적 요소의 변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핵확산, 국제테러, 국제무역, 지구온난화’ 등의 매우 다양한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핵 확산’의 문제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신뢰해왔던 재래식 무기에서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수직적 핵확산과 수평적 핵확산 모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국지적인 군사도발과 연계한 국제사회의 운명을 건 도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군사외교에 가장 큰 분기점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라 말할 수 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전쟁의 협상모델(Bargaining Model of War)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적 모험은 한중 군사적 협력을 끌어내기도 하고 갈등의 씨앗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한중 군사외교가 높아지는 시기에 군사 도발을 강행했다. 한중 군사외교의 발전 추이와 북한 군사도발의 역사는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2015년 한중은 역대 최고의 평화적 분위기 속에 강력한 협력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역대 최초로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대통령을 포함한 각 군 대표단이 참석하였고, 2015년 말에는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협력의 분위기가 양국관계 발전은 물론 지역안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절충점을 찾지 못한 북핵 문제에서도 협력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2016년 1월 직후 이러한 기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뒤이어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2016년 9월의 제5차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평화를 향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한중관계에도 심각한 도전을 야기했는데,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역내 지정학적 문제와 연계되어 한중 갈등의 분기점이 되었고 급속도로 확대된 오해와 우려는 한중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는 불안한 협력(2010~2016)이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한중 군사협력이 증대되는 절묘한 시기에 양자 군사관계의 외부 요인인 북한의 전략적 군사도발은 유효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 사건, 그리고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이에 대한 한중 양국의 대응과 해법에 대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였고 협력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한중은 긴장이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오히려 적극적인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다 더 높은 협력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다시금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으로 하여금 ‘사드배치 결정’을 부추겼고 이는 한중 군사외교관계에 있어서 역대 최상의 협력과 가장 심각한 갈등의 모습을 동시에 경험하게 만들었다. 먼저, 한국은 중국의 역할을 낙관했다. 낙관적 기대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연시했다. 양국관계는 어느 때보다 순조로웠고 중국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변화를 한국은 마치 한미동맹의 수준으로 믿고 낙관했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 군사외교 활동에서 잘 나타난다. 한국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인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중 군사외교를 전개했다. 제1차, 3차 핵실험,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한국은 북중동맹의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자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북한을 두둔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