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외교 관계를 정치·경제적 종속변수가 아닌 국가 안보 이익과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인식 및 대응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doc_id PCY_201802010940374001_2

앞의 논의를 고려하면 한국이 간과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바로 중국의 인식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그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며 더 나아가 역내 주도권 확보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문제의 불확실성은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그들이 직면한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의 범주에 속한 하나일 뿐이다. 비록 북한의 불확실한 군사적 모험에 기인한 전통적 북중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현재의 중국에게 북한은 여전히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공동의 협력’으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MD체계 ‘편입’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초래된 위기 속에서 한중 양국의 군사외교적 시도는 무력충돌의 위협을 고조시키기보다는 대결구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11년의 협력의 모습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효율적으로 억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라는 속성은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점차 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섯 차례 실험을 통해 신장된 북한의 핵능력은 확실히 증가되는 군사도발 양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핵능력을 통해 ‘방기(abandonment)’의 두려움을 ‘연루(Entrapment)’로 전환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통하고 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혹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핵무기는 독단적 행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외부 요소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다. 먼저 제3장에서 군사외교 이론의 시기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한중 군사외교 특성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중은 상호 군사관계 발전에 주목하기보다는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외부 요인은 의심할 바 없이 국제적인 위협으로 급부상 중인 북한의 핵 문제가 제기되는데, 따라서 한중 군사외교의 분석은 왜 한국은 적극적이고 중국은 소극적인지의 양적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과 대응차원에서 전략적 상호의존의 접근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 전략적 상호의존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 위협의 실제 능력과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 -한미동맹, 북중동맹, 미중경쟁과 협력관계- 에 기인하여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각자의 방식대로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 결정을 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는 곧 한중 양국의 상호인식의 근원이 되고 이에 기초한 군사외교 활동을 낳게 되기 때문이다. 수교 이후 2000년도까지 한중 군사외교관계의 발전은 양국 무역액의 증가 추이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경제교류는 점차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반면, 군사교류는 1993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발전해나갔다. 한편 2010년의 경우 군사관계의 갈등 양상과는 반대로 양국의 무역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비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중의 경제, 군사관계는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몇 가지 기록은 경제적 상호의존보다 어떤 다른 요소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한중 군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적어도 ‘협력’으로의 접근보다는 ‘극단적인 무력 충돌방지, 위기관리’의 개념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13년을 정점으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한중 무역액 역시 이러한 사고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통계수치가 증명하듯이 실증적 오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외교 관계를 경제, 정치 분야의 종속변수로 간주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양국의 군사외교 범위를 스스로 제한할뿐더러 향후 양국의 전략적 대응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중 군사외교관계를 논할 때 국가관계나 정치, 경제적 상황 등의 다른 요인들보다 군사적 사안 그 자체에 중점을 둔 접근법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한중관계 격상 혹은 경제, 문화 분야의 비약적 성장이 군사외교적 발전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점증하는 역내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북한 변수 등의 전략적 상황에 직면하여, 한중 군사외교의 동인이 한중의 국가관계 발전수준에 근거하기보다는 국가안보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군사외교관계는 양국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대상이며 보다 독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중 간의 군사적 사안을 독립변수로 주목해보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군사외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은 국제적 행위자 간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제도적 협력’이다. 이는 체결되는 조약이나 협정, 양해각서 등을 포괄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군사협력 수준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며, 협력 당사자 간에는 교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로서 협력을 촉진한다. ‘군사회담, 인사교류, 부대교류, 그리고 문화체육교류’는 군사외교 당사자 간 신뢰를 증진하고 안보딜레마 해소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군사회담은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하여 정책실무회의, 국책연구기관 전략대화로 구분하였다. 인사교류 분야는 국방부 장/차관, 합참의장(중국 총참모장, 현재는 연합참모장) 각 군 총장 등의 고위급 교류를 말하며, 그 외에 장교 상호교육을 포함하였는데 이는 학술적 논의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군사적 관계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부대교류는 육군 부대, 해군 함정, 공군 수송기의 상호방문과 사관생도 우호방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 및 기타 교류는 군 체육대표단 교류와 문화 활동 그리고 우호 활동의 측면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유해송환을 포함하였다. 인사교류는 고위급 방문이 주를 이루는데 군사대화, 회담이나 실무적 수준의 회의와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비록 국제적 수준에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역사적 화해의 분위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1991년) 고위급 교류는 적대적 관계로부터 공존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장교 상호교육은 한국군 장교의 중국 위탁교육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인민해방군 뤄양(洛阳) 외국어학원에 한국군 장교(3명)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한국-대만 장교 상호교육의 이유로 2005년에 중단되었다가 2012년에 재개되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한국 위탁교육은 2013년에 처음 진행되었고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18년부터는 합동군사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인사교류는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협력의 수준을 보여왔고 기타 분야로도 연계되는 협력의 확장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쟁점이나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취약점은 그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