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외교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초국가적 위협 대응 및 교류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군사적 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doc_id PCY_201802010940374001_3

한중 연합훈련은 총 7차례 진행되었다.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양국 해군의 역내 수색구조 훈련과 아덴만 해역에서 연합훈련이 이루어졌다(정기적인 교류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미군 주도의 다국적 연합훈련 -림팩(RIMPAC), 코브라 골드(cobra gold), 칸 퀘스트(khaan quest) 훈련 등에 참가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인 한중 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며, 육군과 공군은 상호부대 참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중 양국의 다국적 연합훈련에 대한 적극적인 국방정책과 초국가적 위협의 지구적 확산을 고려하면 매우 미흡한 수준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이 되는데, 그럼에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협력의 가능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 한중 간 이미 진행되었던 테러리즘, 해적퇴치 등의 대처에 무게를 둔 연합훈련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된다면 ’17년 5월 아덴만 해역의 사례와 같은 한중이 포함된 국제적 공조체제의 작동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학술교류는 비록 정보공개가 제한적이라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측정이 어렵지만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국방연구원과 중국국제전략학회 간의 국방학술회의, 양국 국방대 상호교류, 한국 성우회와 중국국제전략학회의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학술회의는 1996년 제1차 개최 이후 중단되지 않고 2016년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흡한 분야는 제도적 협력과 군사훈련 유형이다. 제도적 협력은 학술교류 협정이나 직통전화 구축의 양해각서 체결 등이 잘 알려져 있는데, 국가 간 공식적인 합의와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신뢰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측면과 양자 간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제도적 협력은 장기적 교류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록 한중 양국은 군사외교관계 발전에 동의하였으면서도 보다 심도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 이유로 저조한 제도적 협력수준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한중 군사외교의 근본적인 문제로 정기적 협력 -정례화- 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양국 군사외교 유형이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고위급 교류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취약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형과 연계된 교류의 수준과 범위의 확장을 고민할 수 있다. 이는 협력대상과 접촉 범위를 다양화하는 구상으로, 예컨대 고위급에 편중된 군사대화, 회담 그리고 실무적 수준의 회의체들을 다수의 소통 통로를 모색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민감한 현안이 아닌 초국가적 위협에 관련된 협력 -더 나아가 양자, 다자 연합훈련 추진 등- 이나 체육, 문화 분야와 같은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비정치적 분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중 양국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서 다소 민감한 사안인 한중 군사관계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외교 이론은 이와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군사력의 유용성은 그것의 실제 사용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군사외교적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친구의 친구와도 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적국 혹은 적대적 대상과의 군사적 교류와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본문은 이러한 사고를 기반으로 군사외교 이론의 유형적 측면에서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였다. 한중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보다 더 많은 군사적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눈부신 경제, 문화 협력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군사 영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비록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정치외교 발전으로 확대된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적어도 현재 한중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비록 군사외교 이론은 국제적으로 그 정의와 개념이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가 그 사고와 유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전쟁 억제’의 ‘외교’를 수렴하고 있는 군대의 세계적 변환은 갈등으로 점철된 냉전기간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국제행동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러한 처방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한반도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군사적 충돌의 위협과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는 동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무력의 실제 사용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은 한중 군사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나아가 한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택할 것인지의 강요는 변화한 시대에 잘 맞지 않는 사고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