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체제의 변화와 국가별 대응 사례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대리인 문제 분석 doc_id PCY_201802050119535551_1

유전자원은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니다.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유전자원을 제공한 주체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만약,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생물해적행위(biopiracy)로 간주한다. 이러한 성과는 1993년 12월 29일 생물다양성의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한다. 새로운 흐름은 2014년 10월 12일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하는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발효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공유에 관한 당위론적인 합의와 노력이 여러 생물다양성 규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전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다. 이들은 유전자원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나고야의정서는 제22조 및 제25조를 통해 역량 개발 및 강화를 위한 재정적 체계를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로 지정, 그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GEF는 서식지 손실(habitat loss), 남획(overexploitation), 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등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주고 있는 세 가지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GEF에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생태계 재화 및 서비스 보전 달성을 목적으로 한 4가지 전략 및 10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제안된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유전자원과 관련된 제약산업, 화장품산업 및 연구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지각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유전자원 이용계약과 ABS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NITE)를 설립해 자국의 기업과 유전자원 제공국 사이에서 계약 진행을 보조하고 있다. NITE는 유전자원의 이전 및 제3자에 대한 분양 시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정성춘 등, 2009). 또한 상업화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최소화하며, ABS 의무 이행 정보는 점검하지 않는 방침이다. 또 다른 대표적 이용자인 EU는 2014년 4월 최종적으로 채택한 EU규칙 제4조 제1항을 통해 ABS 이행의무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로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박종원, 2015). 다만 기술개발에 대한 PIC, MAT 및 ABS의 정보를 계약 종료 20년 후 까지 보관하는 등 정보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Van Vooren, 2016, p.224). 모로코의 아르간 나무(argan tree)사례는 특이한 형태의 ABS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화학기업인 바스프(BASF)는 아르간 나무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관점에서 사회기금(social fund)을 포함하는 ABS를 이행했다(Robinson, 2014).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유전자원 이용계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DEA)는 BABS(Bioprospecting, Access and Benefit Sharing) 규정 에 따라 자국의 유전자원 이용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협상에 개입할 수 있으며 제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생물자원탐사 지원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정성춘 등, 2009) 정부지원제도는 주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공국 정부가 설립한 정부 기금으로 출연(出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정부의 종합적인 ABS 관리를 통해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이 어려운 전통지식을 가진 ILC를 지원하거나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전 자원 이용계약의 ABS 협상과정에서 ILC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ABS를 통해 들어온 자금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5년 5월 20일 기존 생물다양성 국내법을 대체한 생물다양성법을 승인하였다. 새롭게 승인된 생물다양성법은 특히 전통지식을 가진 ILC에 대한 이익공유와 정부지원제도인 ‘국가공유기금’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다. 고재종(2015)에 따르면, 브라질의 정부지원제도의 재원은 상품화에 성공한 파생물로부터 획득되며, 해당 기업이 거둔 순수익의 0.1~1%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계약의 준비·접근·협상 및 상호합의와 ABS의 이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당사자 간 발생하는 유전자원 이용계약 체결 및 의무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결정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은 오히려 과도한 형식주의를 불러와 레드테이프(red tape)현상이 나타나거나 부의 적절하지 못한 재분배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이용자의 대리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체약당사자들이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계약(이하 “유전자원 이용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들을 법과 정책적인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경제학 관점에서 유전자원 이용계약 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는 비교적 드물다. 이용자의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인 관측이 어렵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이처럼 숨겨진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다루는 경제학적 계약 메커니즘이다(Ross, 1973; Grossman and Hart, 1983; Guesneire and Laffont, 1984; Sappington, 1991). Sinclair-Desgagné(1994)는 대리인(agent)이 효용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면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위해 주인-대리인 이론은 자신의 업무 대리를 부탁한 주인(principal)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자발적으로 주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인하는 정보지대(information rent)를 제시하였다(Barnard, 1938; Hölmstrom, 1979; Mulholland and Wilman,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