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축소를 초래하는 신용공급 축소행태(Crowding-Out Behavior)에 관한 실증 분석 doc_id PCY_201802050257110361_1

주택가격 하락이 은행의 대출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검토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논문은 주택가격 상승 시점에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의 신용공급 축소행태를 다룬 최근 연구 경향에 주목했다. 특히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 Tai(2016)가 지적한 주택가격 상승이 오히려 기업대출의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주택가격 상승 시점에 국내 은행들의 대출 전략 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와 함께 주택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실물경제 수준이 부진한 상황은 은행의 대출 경로 관점에서 기업대출의 축소 행태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되었다. 이로써 국내 은행들의 대출포트폴리오 변화와 주택가격 변화 간의 관련성을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런데 Lorenzoni(2008)는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공급의 증감은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동성과 같은 위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택가격 변화가 은행 대출전략 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은행 대출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시장 요인, 그리고 은행의 특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Nijskens and Wagner(2011)는 차주들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부도율 수준이 은행의 신용경색에 영향을 미쳐, 신용공급에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Delis and Kouretas(2011)의 경우 금리 수준도 은행의 대출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들의 위험감수 성향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시장의 유동성 수준도 신용공급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된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Biase and Apolito(2012)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당시 미국 부동산 가격 급락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주택담보부증권(MBS)의 부실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와 은행들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진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신용경색은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급을 축소시킴으로써, 상당 기간 세계 실물경제를 위축시킨 바 있다. 주택가격 급락이 은행 신용공급 축소를 통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이미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Gan(2007)은 주택가격 하락이 은행의 대출경로(Lending Channel)를 거쳐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해 분석한 바 있다. 즉 Gan(2007)은 일본의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은행 담보가치 하락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 축소를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출의 축소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Gan(2007)의 선행연구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주택가격의 하락이 은행권 대출 축소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주택가격 하락이 은행 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룬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Chaney, Thomas, David S. and David T.(2012)와 최근 연구들인 Huang and Stephens(2016), Kapinos P., Gurley-Calvez and Kapinos K.(2016) 등을 들 수 있는데, 동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Gan(2007)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Chaney, Thomas, David S. and David T.(2012)의 경우 1993~2007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여, 미국의 부동산 가치 하락이 기업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즉 은행의 담보 가치 하락은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로 나타나고, 기업의 투자위축은 자금 조달 제한에 기인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Huang and Stephens (2016)도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주택가격 급락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대출 축소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했다. Kapinos P., Gurley-Calvez and Kapinos K.(2016)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 중소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미국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주택가격 상승 시점에 은행의 기업대출 축소를 주장한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 Tai(2016)는 Loutskina and Strahan(2015)의 주장과 맥을 함께 한다. Loutskina and Strahan(2015)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은행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유발한 대신 기업대출 등 기타 대출의 축소를 가져와 기업들의 신용경색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는 1988~2006년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 시점을 분석하고 해당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대신, 기업대출이 축소된 근거를 제시하였다.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는 이러한 기업대출 축소현상은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은행의 사업전략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대출 기피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도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는 주택가격 상승이 기업대출 부문에서 은행의 신용공급 축소행태(Crowding-Out Behavior)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 창출 기회가 있는 대출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 시에 주택담보대출(Mortgage Lending)을 확대하는 대신에, 기업대출(Commercial Lending)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기업대출 규모 축소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투자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주택가격 상승 시점에 은행의 기업대출 공급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저금리 기조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물경제의 부진은 대출 축소행태 존재 가능성 때문임을 검증해 보려는 의도가 연구 동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최근 보고된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 Tai(2016) 의 선행논문들을 참고하여, 국내 은행들의 소위 신용 공급 축소행태(Crowding-Out Behavior) 존재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 주제인 국내 은행들의 대출포트폴리오 변화와 주택가격 변화 간 관련성을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인 Arellano-Bon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확인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및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은행권 대출포트폴리오에서 중소기업대출 비중 축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소기업대출의 축소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 및 금융시장 요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금리와 시장 유동성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중소기업대출의 축소와 관련 있는 은행의 특성요인은 대체로 높은 위험 수준, 낮은 수준의 수익성임이 확인되었다. 첫째, 전국 및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기업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 기업대출의 비중 축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근거를 토대로 Chakraborty, Goldstein and MacKinlay(2016), Tai(2016)가 지적한 대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은행의 기업대출 축소행태가 국내에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출포트폴리오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축소를 유발하는 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요인으로는 낮은 수준의 금리와 시장 유동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출포트폴리오의 중소기업대출 비중 축소와 관련성이 있는 은행의 특성요인으로는 대체로 높은 위험 수준과 낮은 수익성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금융정책 담당자들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상승 시점에도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축소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이 초래되어 기업 경기가 위축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